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1.30)

자주통일위원회
2023-01-29
조회수 551

<한 줄 뉴스>

  •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회담…한미, 무엇을 노리나
  • 한일, 30일 서울서 외교국장급 협의… 강제동원 해법 '막판' 조율
  • "日, 징용해법 '韓재단 지급' 확정시 사죄담화 계승 표명 검토"
  • "日정부, 한국 수출규제 완화 검토…징용 해법 본 뒤 결정"
  • 김여정 부부장  "로씨야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참호에 서 있을 것"…美 '탱크지원' 비난
  • 통일부 2023년 추진계획 보고... '신(新)통일미래구상' 연내 발표
  • 윤 대통령 “남쪽 체제로 통일이 상식” 흡수통일론 거론
  • 북 외무성, “‘북-러 무기거래설’은 미국의 자작낭설”
  • 나토 사무총장 "北, 러시아에 군사지원…우크라전 지역에 영향"
  • 유엔 군축회의 北 "핵, 아시아판 나토에 대응하는 자위적 수단"
  • 북, 한국 북 인권법 비난…'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해결' 촉구하기도
  • 軍, '아태 美미사일방어 부대'서 다국적 연합연습
  • 한미영, 韓해역서 연합훈련…네이비실·英초계함 참여
  • 美 M-777 견인 곡사포 동원한 한미연합 포병훈련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냐? 일본 외무성 한국지부냐?”

지난 28일 시민들과 함께 “2차 외교부 항의행동” 을 진행했습니다. 

30일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사퇴하라!!!” “굴욕매국협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왔습니다. 

“왜교부” 현판을 붙이고 욱일기 훈장을 붙이고, 일본대사관을 지나 평화의소녀상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은 식민지배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외치며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49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2


<뉴스>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회담…한미, 무엇을 노리나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0일 방한, 31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정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힘. 
  • 2월 미국에서 열리는 북의 핵사용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3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FS) 등을 앞두고 방한하는 것으로 연합훈련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게 될 것. 
  •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필요함. 3국 협력 일환으로 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함께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한미일 대잠전 훈련 정례화 등도 논의될 전망 
  • TTX 장소로는 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 미군 전략사령부 본부 등이 거론됨. 

노컷뉴스, 230128  뉴스1, 230127

TTX : '도상연습'을 뜻하며, DSC TTX는 북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해 한미가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토론과 분석을 거쳐 시뮬레이션하는 것.


한일, 30일 서울서 외교국장급 협의… 강제동원 해법 '막판' 조율

  • 한일 외교당국이 오는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양국 간 최대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을 논의할 예정
  •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비롯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임. 
  • 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내달 20일 전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워둔 것으로 전해짐. 

뉴스1, 230127


"日, 징용해법 '韓재단 지급' 확정시 사죄담화 계승 표명 검토"

  • 교도통신은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한국재단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 지급)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사죄를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일본정부가 이러한 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고, 북에 대응해 한미일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128


"日정부, 한국 수출규제 완화 검토…징용 해법 본 뒤 결정"

  • 산케이신문은 일본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함. 
  •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음. 
  •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128


김여정 부부장  "로씨야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참호에 서 있을 것"…美 '탱크지원' 비난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7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힘
  •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공격용전투장비들을 밀어넣음으로써 전쟁 상황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함
  • 또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장장비도 영웅적인 로씨야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 정신과 위력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로씨야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31대의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127   통일뉴스, 230128[전문] 


통일부 2023년 추진계획 보고... '신(新)통일미래구상' 연내 발표

  • 통일부는 27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와 '통일미래 청사진의 추진전략 재정립'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함 
  • 통일부는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요 과제 중 중장기 구상으로 '신통일미래구상' 마련해 연내발표할 예정.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정세와 북핵 등의 상황을 반영해 중장기 통일외교안보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또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년이 되는 2024년에 맞추어 변화를 반영한 업그레이드 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함.  통일부 당국자는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설명
  • 민간 대북접촉 재개 지원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접촉면 확대하고 북 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강행의사를 밝힘. 
  • 한편, 북 노동신문은 '지역 통일관'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통일뉴스, 230127  연합뉴스, 230127


윤 대통령 “남쪽 체제로 통일이 상식” 흡수통일론 거론

  • 현재 극도의 ‘강 대 강’ 한반도 정세 속에서 압박 강화를 통해 북과 대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통일부 정책의 실효성은 낮아보임. 북이 호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하지 않고 정책적 입장만 밝히고 있으며 당장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난 것.  
  •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은 갑자기 찾아와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며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밝힘. 대통령이 직접 남한체제 중심의 흡수통일론을 밝힌 것. 
  •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적대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 

경향신문, 230127


북 외무성, “‘북-러 무기거래설’은 미국의 자작낭설”

  • 북 외무성 권정근 미국국장이 29일 ‘담화’를 통해 ‘북-러 무기거래설’은 미국이 만들어낸 낭설이라며, 계속 퍼뜨릴 경우 “재미없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날 권 국장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M1 에이브럼스’ 탱크 31대 지원 결정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이번에 또다시 무근거한 《조로무기거래설》을 꺼내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들의 무기제공을 정당화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였다”고 비난함
  • 앞서 지난 20일 존 커비 미 백악관 NSC 조정관이 '북-러 무기거래 증거'라며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무기와 탄약이 러시아 용병회사 ‘와그너그룹’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함

통일뉴스, 230129


나토 사무총장 "北, 러시아에 군사지원…우크라전 지역에 영향“

  •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이 러시아에 로켓과 미사일 등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한국과 나토)가 어떻게 상호 연결돼 있는지를 강조해 보여준다"고 밝힘
  •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런 '북러 연대'를 거론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박 장관은 지난해 브뤼셀에 주나토한국대표부를 개설한 것을 거론하며 "신흥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나토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함
  • 나토는 지난해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을 처음으로 초청하고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한 '2022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음

연합뉴스, 230129


유엔 군축회의 北 "핵, 아시아판 나토에 대응하는 자위적 수단“

  • 유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가 열린 자리에서 북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이어지자, 북은 아시아판 나토에 대응하는 자위적 수단이라고 다시금 강조함
  • 27일 유엔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등에 따르면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EU 등 회원국들이 북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표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한대성 주 제네바 북 대사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건국 초기부터 미국의 핵 위협에 상시 노출된 바, 핵무기는 그 억지 수단이며 국가의 존엄성과 안보를 수호하고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다년간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밝힘.
  • 한 대사는 "미국은 여러 종류의 핵 타격 수단을 남한에 전개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남한 및 일본과 삼각 협력을 추진하면서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군사 블록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핵무기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미국과 그 '속국'들이 반북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 핵 증강은 지속될 것"이라며 "핵에는 핵, 정면 도전에는 정면 도전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냄

연합뉴스, 230127


북, 한국 북 인권법 비난…'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해결' 촉구하기도

  • 한대성 주 제네바 북 대표부 대사는 26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 참석해 "남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함
  • 한 대사는 "도발적인 북 인권법과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 법들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 또한 남에서는 노동조합 기능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이 가능하며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강제력으로 중재하려는 행위 등 '사회악'과 같은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함

연합뉴스, 230127


軍, '아태 美미사일방어 부대'서 다국적 연합연습

  •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군 제94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94사령부) 주관의 다국적 연합연습에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국이 참가함
  • 94사령부는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군 탄도미사일 방어(BMD) 작전을 지휘하고, 예하 38여단은 일본 내 배치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장비인 엑스(X)밴드 레이더 운용을 지휘·통제하며, 35여단은 패트리엇 부대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와 일본의 패트리엇 포대 등을 관할함
  • 참가국들은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방공작전 계획 구상,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 소프트웨어가 각 방공작전에 대한 가상 공격을 시뮬레이션 형태로 구현해 계획을 검증함.

연합뉴스, 230129


한미영, 韓해역서 연합훈련…네이비실·英초계함 참여

  •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SOCKOR)는 한미 해군 특수전부대(SEAL)가 이달 중순 한국 해역에서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HMS Spey)와 상호운용성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함. 
  • SOCKOR는 이번 훈련에 미군 중형특수전보트(CCM) 2척이 투입됐다고 전함. CCM은 특수 소재로 제작돼 스텔스 기능이 있는 특수전 보트로 침투작전 등에 활용됨. 

연합뉴스, 230129


美 M-777 견인 곡사포 동원한 한미연합 포병훈련 실시

  • 27일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과 한국 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여단은 이달 초 경기도 포천 소재 다락대훈련장에서 연합포병훈련을 진행함. 
  • 한미연합 포병훈련은 감시·탐지자산이 표적 위치를 한미 포병 전력에 공유하면 동시 탄착 사격(TOT)해 표적을 초토화하는 실전적 방식으로 진행

뉴스1, 230127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