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6.17

李대통령, G7 참석차 16일 출국…"한미·한일정상회담 조율"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 
•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라고 전함.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함 
• 'G7에서 대(對) 중국 견제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G7 국가들과 공조·협의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고 답함 
•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지금까지 저희가 약속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새로 구상하고 있는 지원은 아직 없다"고 답함 

연합뉴스, 250615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5023951001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이 대통령 “양국 중요한 파트너”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그간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힘 
•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음 
•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과 부속 협정 체결로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밝힘 
• 이날 한·일 간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음 

경향신문, 25061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62116015

이 대통령 “남북 대화채널 조속 복구…상생하는 미래 열어야”

•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힘 
• 또한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한겨레, 25061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2903.html

美고위 외교당국자 "트럼프-이재명 정부에서도 안보 협력 계속"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미국 고위 외교 당국자인 션 오닐 동아태국 고위관리(Senior Bureau Official)는 13일 이번 방한은 "양국 국민의 번영과 안보, 더 밝고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오닐은 아울러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우리는 이 동맹이 항상 목적에 부합하고, 미국과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고, 양국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이 있었을지도 관심을 모음 

연합뉴스, 250613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3076751504

주요 접경지에 경찰 배치해 상시 감시…‘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함 
•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함 
•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함.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  
• 올해 들어 세 차례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 
• 한편, 경찰은 14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에서 민간 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5061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62127025

연합뉴스, 25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4046800004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주요 군수공장 찾아 '새형의 포탄 증산'·'무인생산 수준제고' 강조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며 "전반적 생산공정들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했다며 "국방력발전의 전망적수요에 맞게 발전지향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업소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함 
• 김 위원장은 특히 "국가방위전략의 제반 요구를 충족시키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새형의 위력한 포탄생산을 늘이자면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보강하고 공정배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며 생산의 무인화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함 

통일뉴스, 25061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34

김정은 위원장, 5천t급 2호 구축함 '강건'호 진수..."영해넘어 대양으로 작전영역 확대"

• 지난달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 도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5천t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사고 발생 22일만에 라진조선소에서 진행됨 
• 기념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해군력건설을 목적한 우리의 방대한 함선건조계획들이 가장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래년부터 《최현》급 또는 그 이상급의 구축함들을 매해 두척씩 무어 작전수역에 배치"하는 등 해상무력의 급진적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
• 또한 "핵전쟁 발발의 가장 위험한 온상으로 되고 있다"며 "머지않아 태평양 상에는 침략의 전초기지, 모항들에로 향한 우리 전함들의 항로들이 개설될 것"이라고 전함. 
• '최현'급 구축함 2호함은 "구조와 성능, 무기체계 구성의 모든 요소들이 앞서 진수된 《최현》호와 동일한 초강력의 신형다목적구축함"이며 내년 중반기에 해군에 인도됨 

통일뉴스, 25061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27

북, 이시바 총리 '전후 80년 담화' 논란..."전범국의 책임과 의무피할 수 없다"

• 북 외무성 일본연구소 소장은 연초부터 일본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담화'에 대해 '전범국 일본은 시대와 인류앞에 져야 할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적 의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금을 박음 
• 이시바 총리가 올초 인터뷰에서 "(전후 80주년 관련)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지 말지, 발표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돼야 할지, 언제가 적당할지 등을 검토하고 싶다"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논란이 됨. 
• 소장은 '사죄 외교'는 더 이상 없다는 아베 담화가 다시 소환되자 전후 80년 담화를 준비하던 이사바 총리가 어물쩍 넘어가려한다고 문제삼은 것 
• "일본이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그 무슨 《사죄외교의 종결》을 운운하며 《전쟁검증》이니, 《평화국가로서의 행적》이니 하는 따위의 침발린 타령으로 패망 80년을 어물쩍해넘겨보려 하는 것은 일제의 만고죄악으로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안고있는 우리 공화국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며 국제적정의와 량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 아닐수 없다"고 맹비난

통일뉴스, 25061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54

<국제>

이스라엘 13일 이란 선제공격에 나서,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 미국, 이스라엘 적극적 지원에 나서  

•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 수뇌부, 핵 과학자를 대상으로 공습을 하는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라는 작전명으로 공격을 시작함 
• 이란은 13일 밤부터 미사일과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응수해, 양쪽의 상호 공격은 14일과 15일에도 이어짐
•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과 이란 핵협상 이틀 전에 자행됐으며, 15일 핵협상은 취소된 상황.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미국과의 대화가 무의미해졌다는 입장
•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시엔엔(CNN) 등 주요 방송 통화에서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며 “이스라엘 공격이 훌륭했다”고도 밝힘. 16일에도 "이스라엘-이란 합의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군 당국이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를 중동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음. 
•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공격을 멈춘다면 물론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전함

한겨레, 25061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02795.html

연합뉴스, 250615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5038100009

연합뉴스, 250617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7000400071

연합뉴스, 250616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6020400009

이란 공습에 '대화' 하라면서도 뒤돌아선 웃는 서방

•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서방은 확전 자제와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면서도 내심으론 만족하는 눈치
•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우려에 노심초사하던 터에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타격, 결과적으로 억제 효과를 얻어냈다는 판단
•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이 이스라엘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일제히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고 나섬 
• 르몽드는 유럽은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에서 배제된 채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개발업 동지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주도하는 협상 상황을 지켜만 봐야하는 상황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매우 진전됐으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공감대를 쌓아 왔다고 짚음 

연합뉴스, 250615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5043500081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미 열병식에 맞선 저항…갈라선 미국, 갈등 격화

•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79번째 생일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인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노 킹스 데이(No Kings Day)’ 시위가 그에 맞서는 전국적 저항의 분기점이 되고 있음 
• 열병식은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대통령 개인의 과시욕이자 권위주의적 성향의 집대성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행사비용은 최대 4,500만달러(약 615억원)으로 추정됨. 
• 미 전역 50개 주에서 열린 ‘노 킹스 데이’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동시다발 시위로, 2,000건이 넘는 시위가 도시와 마을 곳곳에서 벌어짐 
• 시위대는 “우리에게 왕은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미국 건국 정신의 핵심인 공화주의와 권력 분산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킴 
•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반발에 대해 국가방위군과 해병대 투입이라는 강경 조치로 대응

민플러스, 250616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96

유엔총회, '가자 휴전' 결의 채택…韓 등 149국 찬성, 美는 반대

• 유엔총회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함 
•  참여한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49개국 찬성으로 가결했으며, 미국, 이스라엘 등 12개국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19개국은 기권표를 던짐 
• 이번 유엔총회 결의는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가자지구 휴전결의 채택 불발에 따른 대안 차원에서 이뤄짐 
• 앞서 안보리는 지난 4일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에 실패. 15개 이사국 중 미국을 제외한 14개 이사국은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표함 
• 유엔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유엔 회원국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외교적인 의미를 지님 
•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 5만5천104명이 사망하고 12만7천394명이 부상했다고 12일 밝힘. 

연합뉴스 250613,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302280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