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6.24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진행해온 무력충돌과 관련,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오후 6시2분께 올린 이 글에서 양측이 현재 진행중인 작전을 종료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12시간의 휴전을 시작해 결국 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
•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가정 하에, 24시간 후 "전 세계는 12일 동안 진행돼온 전쟁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연합뉴스, 2506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4021451071

대통령실 "나토 회의에 李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 참석"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발 정정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 때문. 
•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함. 최고위급 외교·안보 인사를 대참하도록 해 상황을 관리하고 협력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풀이
• 위 안보실장은 헤이그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
• 미국 측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음 .

연합뉴스, 250623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3127751001

경향신문, 25062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21956001

한미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 공중훈련실시

• 한·미·일 3국이 18일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전투기 공중훈련을 실시함. 3국 연합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
• 공군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힘
• 한미일 공중전력이 참가한 연합훈련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됐던 지난 1월 훈련 이후 약 5개월 만에 실시됨

오마이뉴스, 250618 https://omn.kr/2e6rk

군 접경지 포사격에 북 방사포 십여발로 맞대응…"압도적 태세 유지"

• 우리 군이 지난 18~19일 접경지역 포사격을 실시하자 북도 19일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하며 이에 맞대응 함 
• 우리 군은 지난 18~19일 접경지역인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에서 105㎜ 차륜형 자주포인 K105A1 6문, 155㎜ 자주포인 K55A1 6문을 동원해 포탄사격을 실시함 
• 이에 따라 북의 이번 방사포 사격은 우리 군의 접경지역 포사격 훈련에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날(18일)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전투기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도 판단

뉴시스, 25061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9_0003220050

李대통령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이시바 "한일공조 세계에 도움"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 
•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이시바 총리는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으로,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새 정부 출범 후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

연합뉴스, 2506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8015051001

대북전단금지법, '신고제와 벌칙 완화' 골자로 광복절 전 개정 추진

•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제 운영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또 위헌 결정 당시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
• 다만,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전체적으로 금지시켰으며,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석함. 과잉금지가 문제라는 취지이며, 대북전단살포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

통일뉴스, 250617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62

미국, 한국에 ‘2배 올린 국방비’ 청구서 흔들었다…“GDP 5% 써야”

•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상향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이에 한국도 포함됨. 
• 미 국방부 션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국방 지출을 신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자체적인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며,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힘 
• 한국 국방 예산은 약 61조원으로 GDP 비중은 2.3%대, 5%로 늘린다면 국방비는 약 132조원,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함 
• 정부는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입장

한겨레, 25062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03857.html

연합뉴스, 25062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620213022352

"일, 미 GDP 3.5% 방위비 요구에 반발...다음 달 2+2 회의 취소"... 일본 입장 미일동맹 강화입장 선회  

•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한 국방비 증액 압박에 일본과 스페인 등 주요 동맹국들이 강하게 반발
• 일본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전격 취소함. 미국 측에서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이 최근 일본 측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리라고 요구함 
• 일본은 현재 GDP의 1.8%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증액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이 추가로 3.5%를 요구하자 일본 정부 내 반발이 급격히 고조됨 
• 한편, 일본 하야시 관방장관은 23일 미국의 3.5% 인상요구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으며, 2+2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 
• 이어 정부는 계속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조선일보, 250622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6/22/4ITCN6EJMRGZLDU5OER56PM6GU/

경향신문, 25062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31443001

나토 ‘GDP 5% 국방비 지침’ 합의···스페인은 빼고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함 
•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은 것 
•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
•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자국이 이번 합의의 예외라고 밝힘.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음 
•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산체스 총리의 발언 이후 스페인만이 합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힘. 나토는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해오고 있음 

경향신문, 25062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30825001

<북소식>

북 외무성, 이란 핵시설 군사적 타격한 美 강력 규탄 입장 밝혀

• 북이 이란 핵시설을 군사적으로 공격한 미국을 강력 규탄한다며,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
• 북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령토완정과 안전리익을 란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23일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 가한 공격행위에 대해 "그러한 행위는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핵참사를 몰아올 것"이며, "세계는 지금 핵참사로부터 불과 명 cm의 거리내에 있다"고 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별도 논평없이 전함 

통일뉴스, 25062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07

<국제> 미국 이란 공격 종합 

미국, 이란 폭격, 핵시설 타격 없다는 관측... 이란 즉각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 미국, 6월 22일(현지시간 21일), 트럼프가 ‘2주 안에’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말한 지 2일 만에 이란을 공습함.
• 공습을 받은 곳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임.
• 이번 폭격에는 미 본토에서 B-2 폭격기 7대와 GBU-57 벙커버스터 14기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짐.
• 이란은 핵시설이 공격받았다고 확인하면서도, 미국의 공격을 예상해 핵시설을 미리 빼두어 결정적인 피해는 없다고 밝힘.
• 또한, 즉각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4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주요 공항 등을 공격하였음. 하마스와 예맨의 후티군도 이스라엘을 공격함.
• 이란의 원자력위원회는 미국의 핵시설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의 공습에도 핵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규탄함. 러시아 외무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어 이란의 여러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이란 아락치 외무장관은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발표함.
•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란에서 추가적인 핵물질 발생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힘
• 중국관영매체 CCTV는 B-2 폭격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이란에 갔으며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60M깊이까지 밖에 공격하지 못하며, 이란 핵시설은 90M깊이에 있어 타격하지 못했으며, 동일지점에 2발을 동시에 쓰는 공격을 미국이 전술적으로 시도해본 적이 없다고 공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 22일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함.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음.
• 이란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라크치는 이번 공습이 유엔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명백히 위반한 행동이라 비판

작전명 ‘한밤의 망치’... 미국의 참전은 명백한 영토주권 침략행위

•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실행함.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처음 대규모 선제공격을 감행한 지 8일 만에 미국 또한 참전한 것으로,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 핵시설에 대한 무력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 이를 위반한 침략행위임.
• 미국은 작전을 수 개월간 준비했으며, 이란이 평화 선택을 하지 않고 보복에 나서면 강력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확전’을 경고함.
• 한편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한 팀으로 협력”했다며 이번 공습이 양국이 공동 기획・실행된 작전임을 공식화함. 이스라엘은 미국의 공습을 대담한 결정이라고 칭송함.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밝힘
•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동 전쟁을 넘어 전 세계를 파국적인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책동임. 미국은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전 세계 곳곳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중국 전초기지 항공모함이라 불리는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닐 것.

이란 공격한 트럼프의 3가지 범죄 사실 

1) 유엔 헌장 파괴 – 불법 무력행사

• 유엔 헌장 제2조 4항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 있어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 국제질서에서 무력 사용 금지의 핵심 규칙으로 작동해 왔음. 다만 타국으로부터 먼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음 
•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란에 공습을 가했다. 이것은 세계 평화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

2)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 평화적 핵 이용권 침해

• 핵확산금지조약 제4조 모든 당사국이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연구·생산·이용할 수 있는 ‘불가양(양도나 포기할 수 없는)의 권리’보장 
• 미국은 이번 이란 공습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식 조사나 안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란 핵시설을 폭격. 이는 핵확산금지조약이 규정한 평화적 핵 이용권의 본질을 무시한 행위이자, 국제기구의 권위와 타국의 주권을 동시에 침해한 것

3) 미국 헌법 위반 – 의회 승인 없는 전쟁

• 미국 헌법(제1조 8항)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음. 또한 대통령이 단독으로 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쟁 권한법은 60일 이내 의회 승인이 없으면 해외로 파견한 병력을 철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트럼프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작전을 강행. '긴급 상황'이라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미국이 긴급할 이유는 전혀 없었음.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함 

이후 전개상황 

• 미국으로부터 포르도 등 주요 핵 시설에 대한 기습 공습을 당한 이란이 곧 중동 내 미군에 보복을 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함 
•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만 겨냥하고 있는 상황. 
• 이스라엘, 이란 포르도 핵시설 미군 폭격 이튿날인 23일(현지시간) 다시 공격함. 이스라엘은 포르도 농축시설의 접근로를 막기 위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힘. 
• 이란이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23일 보도. 갈리바프 이란 의회(마즐리스) 의장은 이날 "IAEA의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보장이 있을 때까지 IAEA와 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카드를 꺼내들자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함 
• 이란이 미국의 핵 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23일(현지시각)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공군기지를 향해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 국방부는 사상자는 없다고 밝힘. 이란이 공격 전 미국과 카타르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면 대응’ 아닌 ‘제한적 보복’을 이란이 택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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