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7.16

미 상원 국방수권법에 “국방장관 보증 전엔 주한미군 감축 금지” 명시... ‘전작권 전환 금지’도 포함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됨.
• 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 NDAA 요약본에 따르면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조치가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를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 법안은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관련해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함 
• 의회 승인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
• 국방수권법안(NDAA)는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 이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를 각각 통과한 뒤 상·하원 본회의를 거쳐 단일 안을 만들어야 함. 따라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음.

경향신문, 2507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42123005

KBS, 25071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03024&ref=A

美합참의장 “北-中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 3국 협력 필요”

• 한미일합참의장회의 주요결정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 북의 위협에 공동대응 노력 지속하기로 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논의

3국은 정례적인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오는 9월 중 실시할 예정

• 댄케인 미 합참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북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했으며 “미국의 초점은 억제력 재확립(reestablishing deterrence)에 있다”며 “이를 위해선 우리 세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그간 3국 군사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 확보에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국 견제 목적 등도 동반한 ‘다목표 훈련’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밝힌 셈
• 또한 케인 의장이 2014년 첫 한미일합참의장 회의 당시를 거론하며 ‘책임 분담’을 강조한 것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북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한국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동맹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

경향신문, 2507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11354001

동아일보, 2507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712/131986437/2

美국무부 "공동도전 대응 위한 한미일 협력을 우선순위로 삼아"

• 미국 국무부 휴스턴 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과거사 문제 속에서도 한일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3국 협력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힘 
• 이어 한미일 3국이 "공동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초점을 둘 일"이라며 "이 정부는 특히 이를 우선시한다"고 밝힘 
• 그는 이어 한미일 세 나라가 지역의 안보를 진정으로 증진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
•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

연합뉴스, 250712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2001900071

한미일 공중훈련 실시…美폭격기 B-52H 올해 첫 한반도 전개

•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함 
•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처음.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 것과 맞물려 실시됨 

연합뉴스, 250711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1075100504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韓 "남북 대화 재개 협력하자" 

•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약 40분동안 진행됨 
• 북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점 재확인하고, 대북억제 유지하며 한미일안보협력 확대해나가기로 함
• 외교부는 "3국이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은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혀 중국 견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시사 
• 3국 모두 통상 이슈를 부각하기보다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강조함 

중앙일보, 2507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862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논의”…‘국방비 증액’ 실무간 협의 시작

• 한·미 양국이 11일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함 
• 양국은 이 협의에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등을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짐 
•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분담금 인상,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해 왔음. 한국 정부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용어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짐 
• 외교부가 이날 국장급 협의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어 양쪽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내민 ‘국방비 국내총생산 5% 증액’ 요구 등에 대해 한·미 간 실무급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

한겨레, 2507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07596.html

경향신문, 2507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11811001

대통령실 "전작권 전환, 역대 정부도 추진... 관세 협상 카드 아니다"

• 대통령실이 13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의 가능성에 대해 "새 정부 들어 새롭게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힘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은 지속되는 현안으로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새 정부 들어 협의를 개시한 것은 없으며 전작권이 관세나 안보 협의의 카드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 
• 일각에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전작권 환수 논의를 재촉할 수 있다는 관측
• 역대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가 이어지는 것이지 현재 관세 협상 등 현안과 연동돼 있지 않다는 것
• 위 실장은 미국 측에 단순히 통상 뿐 아니라 안보 이슈 등 동맹의 전반적인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밝힘 

한국일보, 2507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316160002751

연합뉴스, 250713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713134654634

외교·국방, 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일 대사관 관계자 초치

• 일본이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데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함 
• 일본 방위성은 15일 각의(국무회의)를 거친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2005년 이래 21년 연속 같은 주장
•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시
•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온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6천 100권을 전국에 배포함 

통일뉴스, 25071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87

외환죄 피하려다, ‘주한미군의 12.3 내란 개입 증거’ 폭로한 드론사령관

•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은 합참의 지휘 하에 진행됐다”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증언이 나오면서, ‘주한미군이 12.3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밝힐 판도라 상자가 열림 
• 김 사령관 측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무인기 투입과 비상계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힘. 
• 김 사령관 측이 유독 “합참의 지휘”를 강조한 것도 ‘외환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의도
• 합참이 ‘무인기 평양 침투’와 같은 대북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함 
• 한미 간 작전통제권 관련 양해각서(MCM-002)에 따른 전술작전절차서(CFC OPLAN 5015 / TACSOP)에는 ‘모든 대북 군사행동은 합참-한미연합사-주한미군 간 긴밀한 사전 조율 및 사후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 결국, 합참이 개입했다는 김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 역시 이 작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음을 의미함
• 평시 대북 정찰 및 상공 작전은 합참이 아닌 주한미군 중심의 ISR(정보·감시·정찰) 체계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보고 누락은 사실상 불가능

민플러스, 250716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27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낙원군 바닷가양식사업소 현지지도...당창건일까지 완공 지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부터 함경남도 낙원군 바닷가에 건설중인 양식사업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해 오는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을 지시함 
• 김 위원장은 현대적인 바닷가양식기지 건설사업은 "당중앙이 직접 구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며, "바다를 낀 전국의 60여개 시,군들의 효률적인 진흥과 전망적 발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혁신적인 창조령역"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함 
•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은 산업시설 설계에서 또 하나의 혁명적인 발전단계로 되여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도 제시함 
• 한편, 신포시에 이어 두번째 바닷가양식사업소로 건설되는 낙원바닷가양식사업소는 지난해 연말 당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바닷가양식을 주되는 영역으로 나라의 수산업 재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바닷가양식사업소를 낙원군에 건설할 것을 결정한 '2025년도 지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2월 14일 김 위원장이 직접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뜸. 

통일뉴스, 25071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77

북, 공격적으로 진화하는 '한미일군사협력'..."고도의 군사적 대비태세 항시 유지"

• 북 국방성은 담화를 통해 최근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주변상공에서 벌인 연합공중훈련과 같은 날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개최한 3국 합참의장 회의(Tri-CHOD) 등 군사협력 흐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지속적으로 위험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 "우리를 비롯한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3자군사협력을 보다 가속화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고 지적
• "지역의 안전근간을 위협하는 다무적 군사동맹강화책동과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도발적 군사행동들에 대해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마땅히 응당한 우리의 주권적권리"라고 하면서 "(우리의 무장력은) 고도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항시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함 

통일뉴스, 25071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79

김정은 위원장, 러 외무장관 원산서 접견..."모든 전략적 문제에 견해 함께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모든 조치를 무조건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 김 위원장은 또 북러 두 나라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 대해 견해를 함께하는 높은 전략적 수준의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함 
• 11일 진행된 최선희 외무상과 라브로프장관 사이의 제2차 전략대화에 관한 공보문에서는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적대세력들의 패권지향적인 침략책동에 보다 각성을 높이고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하면서 공동의 립장을 조률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힘 
• 두 나라 외무장관은 '상급'(장관급) 전략대화를 비롯해 두 나라 대외정책기관 사이에 여러 수준의 의견교환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2026년-2027년 교류계획서'를 체결

통일뉴스, 25071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68

북, 日미사일훈련에 "방위 아닌 재침 꿈꿔" 비난

• 북은 일본 육상자위대가 최근 자국 내에서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을 두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싸일 무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
• "일본은 다음 해까지 사거리를 1천㎞ 이상으로 늘인 12식 지상대해상 미싸일들을 미싸일 련대들에 실전 배비(배치)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공화국의 전 지역과 중국 동해안의 대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

연합뉴스, 250712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20097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