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8.08

한미정상회담 8월 25일 확정, '트럼프 청구서' 대응 고심... 귀국길 한일정상회담도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해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진행
•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하고 있으며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
• 통상협상과 관련한 세부사항 조율과 함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변화,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간다'는 취지의 큰 틀의 원칙만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이 사안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수 있는 미국 국방전략(NDS)이나 미군 재배치 검토 등도 고려해야 함에 따라 정상회담에서는 큰 원칙만 정하고 이후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등의 틀을 활용해 추가로 조율될 것으로 관측
•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비용’ 이슈에 초점을 맞춰 대미 설득 카드를 준비하고 있음.한-미 조선협력 프로그램에 포함될 군함 건조·수리비용을 국방비에 산입하는 방식. 
• 정부는 오랜 숙원인 전시작권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은 불가피하다고 봄 
•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방미 일정 마치고 곧바로 방일하는 일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확인

연합뉴스, 250806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6043400504

JTBC, 250807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7796?influxDiv=NAVER

뉴스1, 250807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72439

한겨레, 25080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12088.html

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 대북 방어·국방 지출 확대 본보기"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정책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맡으려 하며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 모델이 되고 있다"라고 밝힘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요 협상 의제를 사전에 제시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 변화, 중국 견제에 대한 기여 등 민감한 사안들을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하기 위한 포석
• '북한에 맞선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은 그간 대북 억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구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임. 주한미군의 역할 중 일부를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옮긴다면,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막는 책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
• 일각에선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안보 문제와 연계한 '패키지 딜'을 추진한바 있는 만큼, 관련 소통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보 관련 협상안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 이미 안보 협상에서도 한미 간 '공감대'가 설정됐을 것이라는 추정

YTN, 250806 https://www.ytn.co.kr/_ln/0104_202508062245262409

뉴스1, 250806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870913

정부,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국방비 증액도 ‘마스가 프로젝트’ 활용

• 정부가 3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될 ‘국방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한-미 조선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마스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선박건조, 유지보수(MRO) 등의 비용을 국방비에 포함하는 방안.
•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국방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국방비 지출에 산입하는 범위를 넓게 잡으려고 한다는 뜻. 그러면서 “조선에 대해서도 계산을 달리하면, (국방비에 포함이) 될 수 있다”며 선박 건조, 미국함정 수리 등을 예로 들음. 
• 정부는 이 가운데 미국 함정 건조, 수리 비용 등을 국방비에 산입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마스가 프로젝트 210조원 가운데 군함 건조, 수리비용은 국방비에도 산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힘. 이렇게 되면 실제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아도 지표상의 액수는 크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한겨레, 25080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11322.html

미 국방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논의중"

• 백악관은 정상회담 의제의 무게 중심을 '안보' 쪽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
• 미 국방부 관계자는 JTBC에 "내부적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확인

JTBC, 250807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7910?influxDiv=NAVER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 조율 중…주한미군 등 문제 논의할 듯

• 한·미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여는 방안을 협의
• 이번 KIDD에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
• 특히 KIDD가 열리는 시점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를 마련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두 문서는 동맹 현대화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한·미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위해 과거처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음. 한·미는 2003~2004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가동한 바 있음 
• 전임 정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차출이 외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 측에 설명해음.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손해라는 취지.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

경향신문, 25080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61615001#c2b

한미, 18∼28일 UFS 연습…야외기동훈련 20여건 9월로 연기

•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이 오는 18∼28일 진행됨 
•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UFS 연습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함
• UFS 연습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는데, UFS 연습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됨 
• 연합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된 야외기동훈련과 미측의 인원과 장비가 전개되는 훈련은 정상 시행
• 연기된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이뤄지는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
•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빠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의 건의에 따른 훈련 조정으로 보는지 질문에 "조정된 것"이라며 "한미 훈련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한편, 이번 UFS 연습에는 창설 75주년을 맞은 유엔군사령부가 회원국들을 참가시킬 예정이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

연합뉴스, 250807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028752504

경향신문, 25080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72018025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실시…KAAV·마린온·치누크 헬기 동원

• 해병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미 해병대와 김포·강화·포항·포천·강화·동두천 등지에서 2025-2차 KMEP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힘 
• 이번 훈련 기간 한미 해병대는 전투 임무에 기초한 보병·수색·기계화·공병·방공·의무 등 병과·제대별 훈련부터 모든 요소의 통합된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대대급 상륙훈련까지 총 10여 건의 실전적 교육훈련 과제를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힘 
• 지난달 31일부터는 핵심적 훈련인 연합상륙 훈련이 포항에서 실시 되고 있다. 이날 한미 해병대 장병은 KAAV와 마린온, CH-47 등 상륙자산을 이용해 독석리 해안과 조사리 일대에 '결정적 행동'을 실시함 

훈련영상 

아시아경제, 250806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idxno=2025080616304470001

中매체, 조현 ‘中 문제’ 발언에 “외줄타기 외교”… 대통령실 “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 발전 추진”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5일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냄.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한중 관계가 제3자(미국)의 영향이나 지렛대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또 “현 한국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접근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발언은 조심스러운 외줄타기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
• 관영매체 환추시보 또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거둔 수혜자”라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중요한 자리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발언을 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힘 
• 대통령실은 5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힘

동아일보, 250806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805/132135344/2

美, '비핵화 거부' 김여정부부장 담화 언급하며 "北과 협상 의지 있다" 

•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세스 베일리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의 최근 담화를 포함해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성명들을 봤다”며 “김여정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밝힘 
•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북한의)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비핵화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에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힘 
•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은 과거와 같은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면서도 미국이 북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경우 핵군축 협의 등에는 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풀이됨

중앙일보, 2508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591

안규백 국방장관, 나카타니 일본 방위대신과 첫 통화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오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 취임인사로 화상 공조통화를 하고 양국 국방교류협력과 지역정세에 관해 논의함 
• 안 장관은 양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복합적인 안보위기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 나카타니 방위대신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일본의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임을 강조하며,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함

한겨레, 25080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12167.html

<북소식>

"조·러 친선관계는 지배와 예속, 패권과 강권이 없는 다극화 세 세계 창설 가속화의 추동력"

• 북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은 5일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는 조로친선협조관계'라는 제목의 기명글을 통해 "우리 공화국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로친선관계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20여년 전인 2001년 8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처음으로 공식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뒤 '조로모스크바선언'을 채택한 일을 언급하며 북러관계의 깊은 뿌리를 상기시킨 것
• 신문은 조로모스크바선언 채택 이후 20여년 동안 두 나라는 "국제무대에서 지배주의와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여 왔으며 평등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과 호혜의 원칙에서 쌍무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고 하면서 특히 지난해 6월 19일 '조러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통해 "두 나라간 친선관계 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을 맞이하였다"고 강조

통일뉴스, 25080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38

<국제>

이스라엘 ‘가자 점령 계획’ 승인 코앞…구호품 트럭 또 공격

•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요르단에서 가자지구로 향하기 위해 이동 중인 구호품이 실린 트럭을 향해 “팔레스타인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지기를”이라고 외치며 구호품 전달을 막아섬 
• 이들은 앞서 지난 5일에도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으로 연결하는 앨런비 다리에서 가자로 향하던 인도적 지원 트럭 두 대의 타이어를 찢어버림 
• 7일(현지시각)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제안한 가자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내각이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스라엘방위군(IDF)는 가자 북부와 남부 지역에 새로운 강제이주명령을 내림 
•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음. 최근 들어 가자지구로의 제한된 식량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물과 전기 공급은 전쟁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
• 봉쇄가 이어지면서 상하수도와 위생시설이 부족하고,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병원마저 운영이 불가능해 치료 중인 미숙아, 만성질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지적
• 알자지라 방송은 6일 새벽(현지시각)부터 가자 전역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4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구호품을 기다리는 18명이 포함됐으며 굶어 죽은 사람도 5명

한겨레, 25080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12121.html

미 정부 관계자 “트럼프, 네타냐후 가자지구 점령 반대 안 해”

•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힘 
•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적으로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의 정당성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가자 점령을 지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인질을 송환하고 이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힘 
• 허커비 대사는 또 가자인도주의재단 배급소 확대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연결될 것을 시사
•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에서의 인도적 지원 체계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굶주린 가자 주민들이 몰려들자 이스라엘군은 발포해 약 두 달 동안 1천명 넘게 사망
•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말 가자인도주의재단에 407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고, 이를 늘릴 계획도 전해지고 있음 

한겨레, 25080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120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