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8.12

대미인식조사① 국민 과반 “한미동맹보다 우리 국익”

• 뉴스타파는 곧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해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국민 1,000명을 상대로 대미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함
• 한국정부의 대미 협상 태도 : 국민 과반, 한미동맹 타격 있더라도 우리 국익 양보해선 안 돼
• 한미 갈등의 요인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 : 전체 응답자의 과반인 53%는 ‘한미동맹에 타격이 있더라도 국익을 양보해선 안 된다’. ‘동맹 관계가 훼손되면 타협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37%.

뉴스타파, 250811 https://newstapa.org/article/eYN9N

美 "동맹현대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억지력 확보 위한 것"

• 미국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이르면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 운용성을 심화하며, 전 영역(육·해·공·사이버 등)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힘 
•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억지력 확보' 언급은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목표에 포함되는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
• 다만, 윌슨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주된 초점(primary focus)은 여전히 북한의 공세를 억제하는 데 있지만, 우리는 보다 넓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함에 있어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를 연결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보다 넓은, 지역안보 환경' 관련 언급은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가능성에 대응하는 것 역시 한미동맹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

연합뉴스, 250808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8152100071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감축이나 조정 결정 있을 것”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조정)관련 결정이 있을 것”이며 “나는 숫자가 아니라 능력에 대해 생각한다”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숫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수차 강조해,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일부를 역외 재배치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 
• 브런슨 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북을 ‘핵무장국’(a nuclear-armed adversary who's north of the border of us)이라 지칭했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손쉬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취함 
•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질문에는 주한미군에서 중동으로 재배치한 패트리엇 포대를 예로 들며 “시간, 공간, 필요에 따라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고 “이런 능력을 항시 보유하고자 한다”고 밝힘 
•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 작전을 위해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배치 했듯이 주한미군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따라 옮길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임

한겨레, 25081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12468.html

美첨단전력 한반도 배치는 지속

• 미군 첨단전력의 한반도 배치는 지속되고 있음. 미 육군 최신예 정찰기 '아테네-R'이 올해 초 한반도에 배치됐고, F-35 계열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 참가 목적 등으로 한반도에 전개됐으며, 첨단 무인기 'MQ-9A'(리퍼)가 군산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짐 
• 미군은 F-35A 비행대대를 주한미 7공군이 운영하는 군산기지에 상시 배치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배치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짐 
• 미군은 군산 공군기지에 첨단 무인기 MQ-9A를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이는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며 공격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음. 

연합뉴스, 250811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1067700504

주한미군 쪽 “브런슨 사령관, 병력 감축 언급 없었다”…축소설 진화

• 주한미군 관계자는 11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는 감축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주한미군 감축·재배치를 시사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
• 브런슨 사령관은 이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란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는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구성과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국방부도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 

한겨레, 2508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12650.html

미 관세협상서 묵혀둔 안보청구서, 한미 정상회담서 쏟아내나

•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미국 정부가 관세협상 문서 초안에서 한국에 대해 중국을 더 잘 억제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재의 2.6%에서 3.8%로 늘리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전함 
• 미국 정부가 애초 한국에 요구하려 했던 안보 카드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국과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옴
• 그 핵심에는 중국 견제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고 한반도 외부로도 주한미군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있음 
•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은 국방비 인상이고, 미 국방부의 관심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있다고 봄

한겨레, 25081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2539.html

<북소식>

북 국방상, "전쟁연습소동 '한미 UFS'에 단호한 대응태세"

• 북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군사훈련를 '전쟁연습소동'이라며, '단호한 대응태세'를 다짐함. 또 '계선을 넘어서는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음.
• 노광철 북 국방상은 "실제적인 핵전쟁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도발로 될뿐 아니라 정전상태인 조선반도정세의 예측불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지역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으로 된다"고 밝힘.
• 또한 "적들은 미해병원정군을 포함한 해외무력과 《유엔군사령부》성원국무력까지 동원되여 전령역에서 감행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우리 국가는 물론 지역나라들을 겨냥한 새로운 현대전쟁교범과 방식들이 적용된다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있다"며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립장을 려과없이 로출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에 또다시 심각한 도전을 가해오고있는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힘 
• "우리 무장력은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태세로 미한의 전쟁연습소동에 대비할것이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차원의 주권적권리를 엄격히 행사할것"이라고 밝힘
• 한편, 통일부는 이날 국방상 담화에 대해 과거에 비해 격을 높여서 발표한 것이며, 표현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평가함

통일뉴스, 25081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74

北, 오늘부터 전방 일부서 대남확성기 철거…南조치에 호응

•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이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합참은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임 
• 북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은 40여곳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철거를 마친 것으로 알려짐 
• 북의 이런 조치는 우리 군이 최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
• 군은 5일 오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함

연합뉴스, 250809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9037551504

북,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확산에 "미 주도 동맹에 파열구"

• 조선중앙통신은 "북은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국제사회의 발표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미국 주도의 서방 동맹에 커다란 파열구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함
• 통신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뜻을 밝힌 것이 "오랜 기간 미국에 추종하여 친이스라엘 일변도 정책을 추구해온 서방 나라들의 립장에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
•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주적인 독립국가 창설을 위한 팔레스티나 인민의 민족적 권리를 말살하려고 광분할수록 팔레스티나 국가 창설을 추동하는 국제적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
• 유엔 193개 회원국 중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147개국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와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이들 대열에 동참하고 있음 

연합뉴스, 250809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90106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