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2.12

[한미관계]

오산기지 압수수색 당했던 美… 한국의 출입문 통제권 회수

• 주한미군은 ‘보안 강화’를 이유로 다음 달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 및 전산기록을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함 
• 내란특검팀의 한국 공군의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항의성 조치라는 해석
•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방공관제사령부 MCRC 등 우리 공군의 핵심 시설이 있는 오산기지는 예외적으로 한국군이 출입 통제에 관여해 옴 
• 하지만 미군이 한국군의 출입 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중순 이후로는 이것이 불가능해짐 
• 내란 특검팀은 오산 공군기지 내 MCRC 압수 수색에 대해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고 한국군 통제·인솔을 받았다”며 “SOFA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 

조선일보, 251211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12/11/KTOH7ANHTVDBJL2GNK2SWMFQ6U/

 “미 대사대리, 이 대통령 ‘핵 없는 한반도’ 표현에 우려 전달”

•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최근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 대신 사용하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이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9일 파악됨 
• 김 대사대리가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명확히 얘기해야지 왜 (핵 없는 한반도라고) 애매하게 말하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힘 
•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님
•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최근 정동영 장관의 ‘한-미 연합훈련 조정’ 발언 등에 대해 미국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사전 조율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힘 

한겨레, 25121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33698.html

외교부 "한미,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 회의 개최 논의 중"

• 외교부는 미국과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힘 
•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정책 전반에 있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중이며, 한미 간의 정례적인 정책 공조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 
•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과 관련돼서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할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남북 관계의 증진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한미는 지금도 대북정책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정기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짐. 다만 별도의 상설 협의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짐 

연합뉴스, 251209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9120000504

<관세협상 관련>

위성락 안보실장, 다음주 방미…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방미. 
•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전망 오는 16일 워싱턴DC를 찾을 예정 
• 안보실은 농축 우라늄과 핵추진잠수함, 국방비 예산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해 미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
• 위 실장은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미 측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
• 위 실장은 이와 함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포함한 대북 정책과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동아일보, 25121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10/132936335/1

조현 장관, 미 NCAFP 대표단 접견…“원자력·조선·잠수함 협력 가속화”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대표단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미 외교정책위는 미국 학계 및 정부 전문가들이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한 싱크탱크
• 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음.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 조야에 알리고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온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이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더욱 배가해 주길 당부함 
• 외교정책위 대표단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단기간 내 정상 외교를 회복하고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한겨레, 25121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33759.html

한미 외교당국, 조선 등 협력방안 논의…‘관세협상’ 이후 상황 점검

• 외교부는 11일 김진아 차관과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10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에너지·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함 
•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2015년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설립된 외교부와 국무부간 차관급 정례협의체로 지금까지 총 10차례 회의가 개최됨 

한겨레, 2512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33992.html

미 국방차관 “국방비 GDP 5%, 글로벌 스탠다드”…韓 콕 집어 “최근 사례” 

• 미국 국방부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차관이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21개의 글을 잇달아 올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콜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취지를 설명하는 차원으로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통령 의제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규정함. 
•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서 이끌어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 지출 공약을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규정하며 한국을 콕 집어 “가장 최근 사례”라며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밝힘 
• 미 국방부의 정책·전략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브레인’으로 알려진 콜비 차관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물론이고, 조만간 공개 예정인 국가방위전략(NDS) 작성을 지휘한 핵심 인물 
• 미 국방 예산과 병력 구조, 해외 주둔 태세, 군 현대화 방안 등 군사정책 전반을 규정하는 최상위 전략 지침서인 국가방위전략은 약 80쪽 분량의 초안이 이미 완성됐다고 함. 
• 새 국가방위전략 초안은 유럽 스스로의 안보 책임 확대를 촉구하는 JD 밴스 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과 중국 견제에 올인해야 한다는 콜비 차관의 ‘거부 전략’을 양대 축으로 작성

중앙일보, 2512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621

<한미군사훈련>

케빈 김 “한미훈련은 軍 생명선” 北과 대화 카드 활용에 반대

•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군의 생명선(lifeline)’이라고 표현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라고 밝힘 
• 북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조정 카드가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 미국 정부는 앞서 우리 정부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동아일보, 25120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09/132926420/2

<관세합의>

트럼프 '美 대법원 압박' 지속… "관세 위법 판결하면 최대 안보위협" 

•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수입품 관세 인상'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 경제가 크게 위축될 거라고 경고함 
•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에 글을 올려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해나 부정적 판결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전에 나선 것
•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무역법 제301조·122조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음 

중앙일보, 2512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829

[한일관계]

“한일 정상회담, 日 나라 고찰서 내년 1월 13~14일 개최 검토”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달 13∼14일경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양국 정상은 또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곳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근처를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마이니치신문은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의례적 행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친밀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은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협력을 확인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전함 

동아일보, 251211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211/132943803/1

日다카이치 총리 "독도는 일본땅…의연 대응"

• 지난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권 자민당 소속 다카미 야스히로(高見康裕) 중의원 의원은 독도에 대해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상황은 1㎜도 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의연한 대응을 요구함 
•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시마네(島根)현 오키노시마조(隠岐の島町)에 속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

뉴시스, 25120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9_0003434227

[외환죄]

‘특검 기소’ 김용대 드론사령관 보직해임

•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혹으로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보직에서 해임함 
•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말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됨

한겨레, 25121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3877.html

<북 소식>

북, 당 제8기 제13차전원회의 2일회의...9차당대회 준비에 집중하는 듯

• 북이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전원회의를 소집함. 
• 1년에 한 차례 이상 소집되는 당 전원회의는 당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선거, 당 비서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며, 당대회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당규약 수정, 집행권한이 있음 
• 10일 진행된 2일회의에서는 당 및 국가정책집행 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 평가를 내리고 올해 주요성과를 개괄, 당 제9차대회 소집 전까지 당면한 해결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당대회준비사업과 관련한 중요 과업을 포치했다고 간략히 회의 결과를 소개함 
• 조직(인사)문제가 토의되었으며, 국가예산심의조를 구성하여 2025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2026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검토, 심의에 들어갔다고 짧게 알림 

통일뉴스, 25121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74

통일뉴스, 25121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87

김정은위원장, 주북 러시아대사관 방문해 마체고라 대사 추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주북 러시아대사관을 조의 방문해 지난 6일 타계한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마체고라 대사를 추모했다고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마쩨고라동지는 조로친선관계사에 특출한 공헌을 한 유능한 외교관이였으며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인간으로서 깊이 자리잡은 친근한 벗이고 진정한 동지였다"고 밝힘 
• 또 "조로 두 나라 관계발전이 중대한 력사적국면에 들어선 시기에 대사동지를 잃은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며 로씨야정부와 인민뿐 아니라 공화국정부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이라고 애도의 뜻을 표함 
• 이날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해 조의를 표시함 
• 9일 소집된 당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위원장을 비롯해 당정 최고 간부들이 대거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한 것은 북러친선에 기여한 마체고라 대사의 공로를 그만큼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로 보임 

통일뉴스, 25121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85

[국제]

‘트럼프 관세 때리기’에도…중국 연간 무역흑자 1조달러 첫 돌파

•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연간 무역 흑자가 전 세계 최초로 누적 집계  1조달러(약 1467조원)를 돌파함.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7% 증가한 것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 가까이 감소했지만, 반대로 중국도 미국산 대두(콩)을 비롯해 기타 미국산 수입을 비슷한 비율로 줄였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수입량을 세배 상회하는 수준
• 또 중국 기업들은 최종 조립 공정을 동남아시아나 멕시코, 아프리카 등으로 이전하여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함 
• 중국은 미국 판로가 막히자 세계 다른 국가로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출 다변화에 나섰고, 자동차·가전 등 부문에서 독일·일본·한국 등 기존 수출 강국들의 경쟁자로 떠오름 
•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도 올해 크게 늘음.(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 
•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수출 호조의 배경으로 꼽힘  

한겨레, 25120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233430.html

트럼프 행정부, ‘포스트 마두로’ 비공개 계획…“그의 날 얼마 남지 않았다”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를 대비한 비공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내부에서 초안 작업이 엄격한 보안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안엔 마두로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퇴진하는 경우는 물론, 미국의 군사적 행동 이후 권좌에서 물러나는 상황까지 고려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됨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천 명의 병력과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로 이동시키며 마약 조직 소탕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함 

중앙일보, 2512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827

유니세프 “휴전 뒤에도 굶주리는 가자지구 어린이 9300명”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난 10월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구호 물품 반입 제한으로 1만명에 가까운 어린이 영양실조 환자가 발생함. 또한 임산부 영양 공급 부족으로 저체중아 출산도 전쟁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음 
•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하루 600대의 구호 물품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오게 한다고 합의했지만, 실제론 하루 200대에 못 미치는 트럭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음 
• 이스라엘이 자국 인질 주검이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며(1구 미반환 상태), 가자지구에서 유일하게 이집트와 연결된 라파흐 국경검문소의 개방을 미루고 있음

한겨레, 25121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33884.html

이스라엘, 8개 불법 ‘전초기지’ 합법화…날마다 ‘팔 국가’ 싹 자르기

•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설치한 8개 불법 전초기지를 합법화하고 지방 자치 상징 문장(엠블럼)을 부여함 
•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점령지를 넓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방해하려는 정책의 일환
• 2022년 말에 출범한 네타냐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49개의 정착지와 불법 전초기지를 건설하거나 합법화함 
• 네타냐후 정부 3년 동안 정권의 방관 아래 174개의 전초기지가 건설됨. 이 가운데 120곳은 농장형 전초기지로 주민들이 광범위한 지역을 가축 방목지로 무단 사용하고,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들을 몰아내고 있음  
•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사회와 내부 진보 진영의 비난을 피하면서 서안지구에서 점령지를 확대하기 위해 전초기지 설립을 눈감아주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초기지를 정착촌으로 합법화해주는 ‘꼼수’를 사용해옴 
•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무함마드 무스타파 총리는 9일 “이런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은 어느 쪽에도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이 지역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고 규탄

한겨레, 25121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338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