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6.01.05

[외환죄 관련]

윤석열, 수감 최대 6개월 연장…‘무인기 혐의’ 추가 구속

• 법원이 오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 
• 앞서 특검팀은 북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뒤 재판부에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을 심문한 뒤 이를 받아들인 것 
•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8일이었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됨 

한겨레, 26010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7797.html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

트럼프 “미, 베네수엘라 일시적 운영”…중남미 패권 복원 선언

• 미국은 2일 밤 10시46분(미 동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개시 승인을 받은 뒤, 미 전역과 서반구 20곳 이상의 기지에서 폭격기·전투기·정찰기·헬기·드론 등 150대가 넘는 항공기를 동시에 출격시켜 ‘확고한 결의’ 작전을 개시함 
• 미국은 3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함 
• 특수부대를 투입해 주권 국가의 정상을 압송한 사례는 현대 국제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논란이 거센 상황 
• 미국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의식한 듯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서 5천만달러(약 720억원)의 현상금이 걸린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는 점을 체포 근거로 제시했으며, 체포 주체는 미 법무부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일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함. 이는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에 대한 직접 개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밝힌 서반구 패권 복원 전략을 본격화한 조처로 해석됨. 트럼프는 콜롬비아와 쿠바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을 향해서도 “조심해야 한다”며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함 
• 통치 구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 그룹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만 밝혀 구체적인 협력 대상은 공개하지 않음 
• 미국은 현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협력 파트너로 지목했지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명뿐”이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베네수엘라는 그 어떤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훨씬 큰 ‘두번째 물결(군사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한겨레, 26010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7984.html

중앙일보, 2601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3

베네수엘라 침공, 국제법위반 논란 확산

•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미국 법무부 등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마약 밀매 관련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적법성을 주장.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군사 조치가 아니라 피고인 마두로에 대한 법집행이라는 식의 주장
• 그러나 전쟁이 선포된 상황이 아닌 터에, 제3국(미국)이 유엔 회원국(베네수엘라) 정상을 그 나라(베네수엘라) 영토 안에서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해외 이송한 행위에 대해 주권 존중과 영토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최근의 긴장 고조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며 "사무총장은 국제법의 규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데 매우 우려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 모든 행위자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용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임 
•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적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되며,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런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위권 발동 차원이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으면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유엔의 기본 방침

연합뉴스, 260104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3044452071

북, 美 베네수엘라 침공에 "국제법 난폭한 위반...상습적 주권침해행위"

• 북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일 새벽 자행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무력침공에 대해 미국의 패권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령토완정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이를 강력 규탄함 
• 또한 미국의 상습화된 주권 침해 행위에 응당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밝힘 
• 한편, 러시아 외교부는 "라틴 아메리카는 2014년에 선언했던 평화 지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베네수엘라는 파괴적인 외부 개입, 특히 군사적 개입 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규범, 그리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힘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콜롬비아가 제출한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함 

통일뉴스, 26010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92

[한미관계]

<관세전쟁>

유튜브 ‘규제 타깃’ 우려에 발끈…미, ‘비관세 장벽’ 압박

•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 사안이 통상 문제로도 비화할 조짐.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세 협상 타결 2개월여 만에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견이 또 대두하는 모습
• 공동팩트시트에 언급되었던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위치 정보 등은 구글과 메타 등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해온 대표적인 사안들임 
• 한국 통신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내는 부담을 질 수 없고, 독과점적 플랫폼의 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며, 한국이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거부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입장
• 이 가운데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법은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의 압력까지 더해져 입법 동력이 떨어진 상태
• 이런 상황에 개정 정통망법이 비관세 장벽에 관한 미국 쪽 압박의 소재로 떠오르는 양상. 정통망법의 주요 적용 대상이 구글의 유튜브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이 자국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자, 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마자 문제 삼는 식으로 압박 강도를 높인 셈

한겨레, 26010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7614.html

위성락, 미 정통망법 공개 우려에 “법 성안 과정서 한·미간 의견 교환 있었다”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힘 
•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으며, 미 국무부도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 

경향신문, 26010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21351011

<한미연합훈련 관련>

합참, 8월 UFS 당시 연기한 야외기동훈련 22건 모두 실시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중 연기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 22건을 연말까지 모두 시행했다고 밝힘 
• 합참은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UFS 연습 간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 40여건 중 22건의 일정을 조정해 완료했다"고 밝힘 
• 이번에 시행한 주요 연합 훈련은 연합 전술강하, 인명구조작전, 장비정비지원, 전투사격 훈련 등. 다만 비행장 피해복구 훈련 등 2건은 한국 단독으로 진행

아시아경제, 251229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122909374013695

오산공군기지 ‘레이돔’ 기습 설치…주민들 설치 중단 촉구

• 공군작전사령부가 마을과 인접한 오산공군기지(K-55)에 ‘레이돔’(Radome)을 기습으로 설치해 주민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함  
• ‘레이돔’은 레이더(Radar)와 돔(Dome)의 합성어로, 레이더나 통신 안테나를 외부 환경에서 보호하려고 씌우는 전파 투과용 보호 덮개
• 참가자들은 “오산공군기지 남서쪽 당현리 인근에 정체와 용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군사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라며 “해당 시설은 대형 돔 형태의 구조물로 외형상 레이돔으로 보이고, 군사 관련 레이더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 그러면서 시설 용도나 기능, 운용 주체, 전자파 영향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질타
• 주민들은 “안보를 이유로 지역 주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시설은 민가는 물론 농지와 인접해 주민들 사이에서 ‘시설을 가동하면 전자파로 피해를 입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함 

중부일보, 260102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13353

주한미군 아파치부대 운용 중단…공격용 무인기 부대로 대체되나

• 미국 육군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달 운용이 중단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부대가 무인기 부대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됨 
• 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운용중단(deactivate)됨 
• '전차 킬러'로 명성을 누려온 아파치는 무인기가 대세인 현대전에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미 육군은 한반도와 미 본토 등에 배치된 6개 아파치 부대의 운용을 중단하면서 공격용 드론이 포함된 무인기 부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60102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2134200504

[한중정상회담]

이 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북핵·한중 경제협력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나흘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함 
• 이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두달 만에 다시 만나 북한 핵 문제와 한-중 경제협력 확대 등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진행함 
• 이번 방중 일정의 핵심은 5일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회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경제협력 확대를 비롯해 우리 쪽 관심사인 북핵과 서해 구조물 문제, 중국 쪽의 핵심 관심사인 대만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임 
• 회담 뒤에는 한-중 간 경제·산업·기후환경·교통 분야 등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이 이어질 예정

한겨레, 26010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37970.html

이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에 변함 없어”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2일 중국중앙TV(CCTV)와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한·중수교 당시 합의내용 여전히 유효하고, 동북아시아 또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함 
• 또한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과 관계설정에 대해 “미국과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피할 수 없다, 동맹 관계”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익이 되는 바를 찾아가야 한다. 더 많은 협력 관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경향신문, 260103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22327001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양국 외교장관 통화... 中왕이 "韓, 올바른 입장 취해야"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함 
• 통화에서 왕 부장은 일본을 비판하며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함. 또한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한 관계는 바닥을 벗어나 정상 궤도로 돌아왔고, 안정적으로 호전·발전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 중국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중 협력을 중시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굳게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기존 입장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밝힘 

조선일보, 260102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6/01/01/CPJSTKE4Y5G2FOTAFWEWH2PNMI/

[북 소식]

김정은위원장, 5.1경기장에서 2026년 신년경축연설...'모든 것 완벽하게 결속'

•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2026년 신년경축공연을 관람하며 평양시민과 근로자 대표들, 군 장병, 청소년 학생들에게 새해 축하 인사를 전함 
• 김 위원장은 자정을 넘겨 시작한 신년 경축행사 연설에서 "수도의 문명이 지방을 개벽하고 지방의 전변이 수도의 발전을 촉진하며 나라의 모든 지역과 부문, 단위들이 경쟁적으로, 균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보하는 국면과 더불어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지향한 력사적위업은 그 첫단계를 성과적으로 경유해왔다"며, 2025년의 '완벽한 결속'을 자축함 
• 이어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조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지는 생을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삶으로 간주하는 이런 위대한 인민이 있어 불패하는 우리 당이 있고 륭성하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있다"며, "새해에도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앞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신성한 리념앞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권익앞에 언제나 충실하는 것으로써 전체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
• 김 위원장은 신년 경축행사에 참가한 '해외작전부대'(러시아 파병부대) 지휘관 가족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장병들에게 무사귀환과 용감한 투쟁을 바라는 새해 축하전문을 보냄 

통일뉴스, 26010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63

김정은위원장, 다목적 정밀유도무기 생산공장 시찰...'생산능력 2.5배 확대'

• 김정은위원장이 3일 다목적 정밀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찾아 공장의 개건현대화, 품질 개선, 생산능력을 2.5배 이상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함 
• 방사포를 대체할 수 있을만큼 정밀 유도무기로서의 기능과 기동성이 높다는 평가에 기반해 올해 상반기부터 편제를 갖춰 실전배치하기 위해 새산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6010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87

김정은위원장, 신의주온실농장 시찰·격려...제9차당대회 준공식 언급

• 김정은위원장이 새해 이튿날 준공을 앞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를 찾아 건설자들을 격려하고 제9차당대회에 즈음한 성과로 준공식을 진행하자고 강조함 
• 지난해 9월 18일, 10월 7일, 11월 26일에 연이어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제9차당대회까지 완공을 지시한 바 있음. 당시 총 건축공사의 97% 진척이 언급됐던만큼 곧 제9차당대회에 즈음한 준공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당대회장소는 4.25문화회관. 
• 김 위원장은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자생자결의 진리성과 그 위대한 힘을 더 깊이 체감하였으며 억세게 다지고 키워온 우리의 투쟁기개와 창조력의 높이를 보다 선명히 직관할수 있게 되였다"고 밝힘

통일뉴스, 26010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76

北, 동해상으로 수발의 탄도미사일 추정체 발사

• 북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힘 
•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두 달 만
• 한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은 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함 

노컷뉴스, 260104 https://www.nocutnews.co.kr/news/6451127

연합뉴스, 260104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4023400009

김정은위원장 서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참관..."핵억제력 정상점검·과시 목적"

• 북이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함. 실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신속성과 유연성, 지휘통제, 보급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기동훈련
•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억제력의 구성부분들에 대한 신뢰성과 신속 반응성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그 위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것 자체가 각이한 안전위협을 받고있는 현 정세국면에서의 책임적인 자위권행사로, 전쟁억제력행사로 된다"고 평가

통일뉴스, 25122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33

김정은위원장, 방사포차 생산공장 시찰...'주력 타격수단, 전략적 공격수단' 생산 확장 지시

•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전인 "12월 28일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하고 무기전투기술기재 생산실태를 '료해'(파악)하였다"며 "기업소가 생산하고있는 무기체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면서 로동계급의 생산투쟁을 적극 고무격려하였다"고 보도
• 해당 공장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우리 군대의 주요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될 방사포차"가 생산되고 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이 방사포 무기체계가 △군대의 주력타격수단으로 되고 △포병무력 구성을 완전히 일신시키게 될 것이라며, 해당 기업소는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인 장거리포병 현대화 및 증강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포무기체계 갱신을 위한 혁명이 필요하다며 "이 기업소의 생산구조를 보다 완비하며 공정별 기술토대를 더욱 일신시켜 든든한 생산능력을 갖춤으로써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하게 될 군수생산목표의 성과적 수행을 물질기술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

통일뉴스, 25123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