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6.01.13

[외환죄 관련]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예단 가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함.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임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고 밝힘.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역시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냄 

연합뉴스, 260112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073151004

[한미관계]

“미국 세금 아까워”…트럼프, 66개 국제기구 줄탈퇴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각) 밝힘 
•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UN) 소속이 아닌 35개 국제기구와 유엔 산하 31개 기구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함 
• 백악관은 “이들 기구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강인함과 충돌하는 이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을 보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IRENA),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국제법 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유엔 인구 기금(UNFPA), 글로벌 대테러 포럼(GCTF) 등이 포함됨 
• 국무부는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해당 기관들은 그 역할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고, 관리 부실 또는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등 미국의 이익과 주권을 위협한다”며 “추가적인 기구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며, 더 많은 탈퇴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미국은 국제표준 논의에서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등에는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한겨레, 26010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8612.html

미 의회 “대북 방송 유지하라”…‘미국의 소리’ 공식 부활

•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폐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의 소리’(VOA) 등 대북 방송이 공식 부활
• 미 의회는 이들 매체의 내년도 예산을 복원하면서 ‘대북 방송 시간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제한 조항도 담
• 미 연방의회 상·하원 세출위원회가 조정을 마치고 11일(현지시각)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가안보, 국무부 및 관련 프로그램 예산안’을 보면, 의회는 행정부가 요청한 ‘미 연방 글로벌미디어국(USAGM) 폐쇄를 위한 예산 1억5300만 달러(약 2240억원)를 거부하고 6억4300만 달러(약 9440억원) 규모의 방송 운영 예산을 배정해 기관을 존속시키기로 함 
• 의회는 매년 담기던 “대북 방송 시간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문구도 유지
•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시도에 맞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통해 미국의소리(VOA) 및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의 대북 방송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셈

한겨레, 26011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9233.html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70여일 만에 워싱턴 복귀

•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70여일 만에 이임한 것으로 7일 파악됨 
•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대사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밝힘 
• 김 전 대사대리는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이나 한반도 업무를 할 것이란 관측
• 미국이 북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

경향신문, 260107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72040005

<한미군사훈련>

국방장관, 한미연합사 현장지도…“주한미군 아파치 철수 결정된 바 없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새해 첫번째 현장지도로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를 찾아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전함 
•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새해에 가장 먼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합의 사항에 대해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 국방부는 주한미군 아파치(AH-64E) 공격헬기 대대 운용 중단 주장과 관련해 “안 장관이 주한미군사령부와 소통한 결과 현재까지 운용 중단이 결정된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함 
•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아파치 부대인 5-17 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달 15일로 운용 중단됐다고 밝힘 

한겨레, 26010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8347.html

아파치 부대 '페이스북'도 운영 중단…철수 결정 임박했나

•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던 미국 육군 비행대대의 운용이 중단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부대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페이지도 중단된 것으로 9일 확인됨 
•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운용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부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림 
• 미국의 소리(VOA)도 미 육군 공보실에 질의한 결과 "캠프 험프리스 5-17 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 여부는 장관급 결정 사항"이라며 "장관의 결정은 아직 없고,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발표할 내용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힘 
• 이는 사실상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 

중앙일보, 2601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380

한-미 연합지상군사령부 상설화

•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의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돼 지난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 연지구사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운용하는 미8군과 한국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사령관은 한국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직함 
• 전시에만 작동하던 연지구사는 이번 상설화에 따라 평시에도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훈련 등 연합작전을 함께 기획하게 됨 
• 연지구사는 오는 3월 이뤄질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부터 함께 작전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미래연합사 예하의 6개 연합 구성군사의 상설화를 추진 중
• 현재까지 지상군 외에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 연합구성군사 상설화가 완료됐으며,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등 2개 연합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가 현재 추진 중

연합뉴스, 260108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8151400504

유엔사 신임 부사령관에 스콧 윈터 호주 중장 취임

• 스콧 윈터 호주 육군 중장이 9일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취임
• 윈터 부사령관은 유엔사 창설 75년 이래 두 번째 호주 출신 부사령관으로, 미군 출신이 아닌 유엔사 부사령관은 이번이 다섯 번째

중앙일보, 2601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435

<관세협상 관련>

한·미 원자력 협력 TF 출범…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

• 외교부는 지난 9일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범정부 협의체
• TF는 이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미국의 협의체 구성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한·미 간의 본격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양국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됨 

경향신문, 26010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91458011

방미 여한구 “美관세 판결 변수 많아…다양한 시나리오 대비”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미 연방 대법이 판결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미국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를 수입업체들에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 그는 한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입법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

동아일보, 3601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112/133134979/1

[무인기]

북, “새해 벽두 한국 무인기 침입해 격추”.. “대가 치를 것”

• 북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대한민국이 새해 벽두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면서 “강제추락시키었다”고 발표.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밝힘. 
• 대변인은 “서울의 불량배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도발행위는 계속되었다”면서, 지난해인 2025년 9월27일에도 한국이 무인기를 북 영내 침입시켰다고 지적함 
• 대변인은 한국의 민감한 전선지역에서 주간에 이륙,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 전파탐지기, 반무인기 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는 것은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힘 
• 특히,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힘 
•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근원, 무력충돌위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통일뉴스, 26011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540

국방부 “북 침투 무인기, 우리 군 기종 아냐…민간기 여부 조사”

• 국방부는 군 차원에서 북에 무인기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민간인이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함 
• 한국군 정찰용 무인기는 대부분 육군에 있고 모두 510여 대로, 육군 부대별로는 지상작전사령부 3대, 군단 20여 대, 사단 50여 대, 대대 440여 대 있음 
•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김 실장은 “우리는 북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남측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 주장과 관련해 “유엔사를 통해 (북에 공동 조사를) 제안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힘 

한겨레, 26011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8998.html

경향신문, 26011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21546001

김여정 부부장, '명백한 건 한국발 무인기 영공침범...반드시 구체적 설명있어야"

• 국방부가 민간소행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라며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힘 
• 또한 "다행히도 한국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립장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한국령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그러면서도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자료들이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니움광산과 침전지, 이전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초소들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실제로 무인기에 내장되여있는 비행계획과 비행리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거두지 않음 
• 김 부부장은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립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싶다"고 하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함 

통일뉴스, 26011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545

[한일관계]

李대통령, 13∼14일 日나라현 방문…한일정상 '셔틀외교' 지속

•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힘.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며,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
•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과거사 이슈 관련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힘. 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함 
•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답함 
• 또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연합뉴스, 260109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9035852001

뉴스1, 260109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033575

이 대통령 “한·일, 가치와 지향 함께한다는 측면 정말 중요”…NHK 인터뷰

•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다”고 밝힘 

경향신문, 26011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21920001

李대통령 "日수산물 수입 중요의제…日北, 수교관계로 발전해야"

•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관련 수입 규제와 관련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다.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할 주제"라고 설명
• 다만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단서를 달음 
• 이 대통령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와 소통을 하고,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힘
•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며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나쁜 추억들은 잘 관리해 가면서, 좋고 희망적인 측면은 최대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60112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142154073

[북 소식]

김정은위원장, 화성지구 4단계 건설현장 현지지도...99% 마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완공단계에 접어든 평양시 화성지구 4단계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함 
• 노동신문은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가 결정한 2025년도 수도건설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총공사량의 99%단계에서 마감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이것은 수도의 전략적기능과 지위의 비상한 격상이라는 성과와 함께 나라의 뚜렷한 부흥발전을 의미하는 커다란 진보로 된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이날 제9차당대회에 제기할 수도건설계획과 관련한 견해도 피력함. 나라의 문화적 발전을 끊임없이 견인하기 위해 수도는 항상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건설법 규범화 △주택구에 필수적인 편의봉사와 체육봉사기능을 갖춘 시설들을 표준화하고 특색있게 꾸릴 것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봉사직종 적극 개발 배치해야 한다고 밝힘 
• 화성지구에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이 들어서고 인근에 전사자 유가족들의 주거시설인 새별거리가 완공을 앞두고 있음 

통일뉴스, 26011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547

김정은위원장, 파병부대 전사자 기념관 찾아 식수 첫삽..."또 하나의 승리전통교양 거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당정 지도간부들과 함께 러시아 파병부대 전사자들을 위한 기념관 건설장을 찾아 첫 식수를 함 
• 김 위원장은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에 대해 "조국의 위대한 명예의 대표자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경의심의 결정체이며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의 영용성을 상징하는 시대의 대기념비"라고 하면서, 이 기념관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더불어 평양에 세워지는 '또 하나의 승리전통교양의 중요한 사상정신적 거점'이라고 밝힘 
• 이어 "당의 명령앞에 절대충성하고 자기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이런 군대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수 없다고, 이것은 력사의 철리이고 법칙"이라고 하면서 최상의 수준에서 기념관을 완공할 것을 당부

통일뉴스, 26010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502

북 "유엔 최중대 현안은 美의 특대형 범죄…제재감시팀은 불법"

• 북이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유엔 설명회를 비난하며 유엔에서 다뤄야 할 현안은 '미국의 범죄'라고 밝힘 
•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에서 "미국이 유엔본부에서 유엔과는 그 어떤 실제적 인연도 없는 불법무법의 유령단체인 '다무적제재감시팀'의 보고서와 관련한 설명회라는 것을 벌려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다"면서 "이를 단호히 반대배격한다"고 밝힘 
• 미 국무부는 12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회원국 대상으로 한국·미국 등 11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차 보고서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북 대표부는 MSMT에 대해 "일부 서방나라들이 유엔의 틀거리 밖에서 제멋대로 조작해냈다"면서 "존재자체가 불법이며 그 활동 역시 비법적"이라고 비난
• 또한 "횡포한 무력사용으로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의 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국제질서를 무참히 파괴하고 있는 미국의 특대형 범죄행위"가 "유엔에서 응당 문제시되고 최중대 현안으로 공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60112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099400504

"日 내년 9조4천억 엔 방위비예산은 뚜렷한 군국주의 부활책동"

• 북이 사상 처음으로 9조 엔을 넘어선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비 예산을 문제삼아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 책동의 뚜렷한 발로"라고 맹비난함 
• 올해 방위비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선행 정권의 범죄적인 군사정책의 단순한 답습이라고만 볼 수 없다"며, "헌법개악 책동을 본격화하는 것과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변신시키는 놀음을 동시에 추진시키면서 전쟁국가의 제도적 토대를 완비하려 하고 있다"고 짚음 
• 신문은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사대국화는 결코 군국주의 광신자들이 떠벌이는 것처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길도, 《강한 일본》을 건설하는 길도 아니"라며, "국제적 고립을 불러오고 여러 나라로부터 강한 반발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자멸행위"라고 못 박음 
•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26 회계년도(2026.4~2027.3) 방위비를 9조 353억 엔(약 85조 9천억 원)으로 결정.
• 1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규모이고, 2025년 방위비 8조 6700억 엔(약 80조5000억 원)에 비해 3.8% 늘어난 금액이며,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규모 

통일뉴스, 26010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509

[국제]

트럼프 사상 최대 국방비 증액 요청…50% 늘어난 2170조원

•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27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현행보다 50% 이상 늘린 1조 5000억 달러(약 2170조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함.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 요청.
• 트럼프는 국방비 증액은 지난 1년간 도입된 관세 정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수입으로 충당될 것”이라며 “이러한 수입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중산층 애국자들에게는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재원 조달 계획도 의문.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까지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약 282조원)에 불과함

한겨레, 26010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8610.html

美, '베네수와 연계' 러 유조선 나포…미러 신경전 조짐

• 미국이 7일(현지시간)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함 
• 미군 유럽사령부(EUCOM)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전쟁부(국방부)와 협력해 벨라1호를 미국 제재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함 
• 러시아 교통부는 성명에서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 지난달 마리네라호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은만큼 미국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지적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제문제위원장은 "마리네라호 나포는 해상법과 유엔 협약을 위반한 행위"라며 "21세기형 해적 행위"라고 맹비난

연합뉴스, 260108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7156252071

트럼프 "美가 베네수 보호…이젠 베네수→쿠바 석유·돈 안갈것"

•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지원되는 석유나 자금을 차단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몇년 동안 그들을 인질로 잡아뒀던 깡패들과 갈취자들로부터 더이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베네수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보호자로 두고 있다"고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쿠바에 대해선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냥 무너질거라 생각한다"며 정권 붕괴를 예상해옴 

연합뉴스, 260111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1056500071

美에너지장관 "베네수 석유산업 美개입 확대해 생산량 늘릴것"

•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통해 석유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11일(현지시간) 밝힘 
• 다만,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를 미국 정부가 소유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현재 우리는 그들의 원유 판매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함 
• 실제로 미 정부는 3천만∼5천만 배럴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대금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연합뉴스, 260112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0015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