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이 7일부터 11일까지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 훈련 목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 등 역내 위협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음
올해 훈련부터는 3국 공동으로 훈련통제단을 본격 운영함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우리(한미일)는 공중, 해상, 사이버 역량을 끊어짐 없이(seamlessly)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실시간 정보 및 데이터 공유, 조율된 대응을 통해 3국간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능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조선(북) 국방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프리덤에지, 미·일·호주가 함께 실시할 '오리엔트 실드' 훈련, 미 육군 특수부대인 다영역신속기동부대의 연내 한국 배치추진 등을 언급함
10일 NSC실무조정회의 파병여부 규모 논의 → 15일 국회파병동의안 추진 여부 논의 → 17일 관련논의 본격화
정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 여부와 규모를 논의할 예정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복귀 직후 이를 보고한 뒤, 15일 다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국회 파병동의안 추진 여부를 안건으로 올릴지 검토. 이후 17일 NSC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방안이 거론됨
눈길을 끄는 건 17일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댈 핵심 인사들이 23년 전에도 파병의 규모와 성격을 놓고 맞섰던 당사자들이란 점.
미국은 2003년 9월 독자 작전이 가능한 전투병 부대의 추가 파병을 요청했고, 당시 외교부 북미국장이던 위성락 실장은 국방부·NSC 관계자들과 워싱턴을 찾아 미측 요구를 조율하며 외교·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동맹파’는 한·미 동맹을 이유로 대규모 전투병 파병에 적극적이었음. 위 실장도 당시 “중요한 것은 국익”이라고 강조했고, 이번에도 한·미 간 불편한 기류를 감안해 파병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함.
한국 ‘호르무즈 군사 기여 검토’에 백악관 “자원 투입 기다려”…전쟁부 “동맹 역할 기대”
미국 백악관 및 국방부(전쟁부)는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검토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실제 자원(전력) 투입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백악관 관계자는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다양한 안보 사안까지 함께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파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히며 파병의 법적 절차를 위해 국회 동의안 제출 여부 및 시기, 파병 방식 등에 대해 논의 중으로 보도되고 있음.
이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작전에 관여하거나 이란에 맞서는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직접적인 침략 및 전쟁 참여(참전)'로 간주하겠다고 공개 경고함. 지난 7일 외무부 대변인도 엑스에 한국어로 글을 올리며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굴복해 위대한 이란 국민을 향한 공격 행위와 끔찍한 범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1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쿠팡은 미국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을 할 때는 미국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왔지만, 이날 법정에선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침
김 총비서는 "우리의 경제,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기 전에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이 조선의 자존심이고 의지이며 강인한 정신의 결정체"라고 평가.
또 조선 동해와 인근 수역에서 상대측 전투함선들이 상시적으로 출몰하고 핵자산을 이동·배치하며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같은 현상들을 절대로 더 이상 방치해둘 수가 없다"며 "우리는 이 같은 위협들에 매우 전문적이며 압도적인 힘으로, 그것을 사용할 의지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힘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시작… 조선 "대응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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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역 특임단 Multi-Domain Task Force·MDTF
- 육상·공중·해상과 사이버·우주 영역에서 모두 작전이 가능한 미 육군의 최신예 신속 기동 부대
- 중국·러시아는 자국 영향권에 미군이 진입하거나 자유롭게 작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군이 창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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