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80주년 맞이 전문가 연속기고]
① '한미동맹 현대화'의 위험성_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관세 이어 안보까지 압박하는 동맹 미국,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진짜 '전쟁 준비'는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0810525333506
②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_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관세협상, ‘선방’ 아닌 ‘선빵’ 맞은 것 같은 한국…안보 문제도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1510451424315
③공격성, 확장성 강화하는 한미연합훈련_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1년에 수백차례 열리는 한미 훈련, 정말 '방어적' 훈련일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2016525510051
[한미-한미일]
李대통령 "국방비 증액…안보환경 변화 따른 동맹 현대화 공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하며 안보를 지키는데 주도적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美의 방위공약·한미연합방위 태세 철통같이 유지될 것",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2만8천500여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 밝힘.
- 이어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핵폭탄 보유 숫자 증가 등을 지적하며 한반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은 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한반도에서 한미일 협력으로 공동대처하겠다고 밝힘. 그러면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힘.
-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한국의 대중(對中)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밝히며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한미 관계에 대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규정함
[전문] 대통령실, 250826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sAGdNw3V
연합뉴스, 2508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6055100001
KBS, 2508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9749&ref=A
위성락 "동맹현대화, 큰 틀서 한미 의견 일치… 방위비 증액 논의는 없어"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관련 공동브리핑에서 안보 협상 성과로 "동맹 현대화에 대해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밝힘
주요내용
-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논의)이 있었고, 공감대 이룸 -> 국방비 증액으로 한반도 안보 지키는데 주도적 역할 하겠음 -> 미국 무기 구매(첨단 무기)
- 한국의 동맹 현대화 주안점은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현대화한다', '연합방위 능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더 튼튼히 한다'는 목표였음. -> 구체적 문구 조정 중. 큰 방향에서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짐.
-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변화 등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다른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무효화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있었냐는 질문 -> SMA에 국한해서 늘려보자(인상 요구)는 논의가 있었느냐고 한다면 그건 오늘까지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밝힘
한국일보, 2508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12170005605
대통령실 3실장, 한미정상회담 관련 공동브리핑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826125319479
韓도 국방비 인상 공식화…"우리측 동맹 현대화 방향"
- 한국정부도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에 내민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
- 다만 국방비 증액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아 향후 인상 폭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천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GDP 대비 5%'를 맞추려면 국방비를 배로 증가시켜 약 132조원까지 늘려야 함.
- 작년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천억원, 2027년 72조4천억원, 2028년 78조3천억원, 2029년 84조7천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음
- 국방 관련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간접비를 포함해도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
연합뉴스, 2508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6095051504
트럼프 '확장주의' 한국에도?…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언급 논란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식 '신(新) 확장주의'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도중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힘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 등 한미간의 기존 합의는 미군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음
- 이미 미국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땅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유권까지 갖겠다는 것
-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소유와 캐나다 편입 등 주장을 하다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자 최근 거의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도 협상의 진정한 목표라기보다는 다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연합뉴스, 2508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6012651071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 :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grant·무상제공을 의미)받는다.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땅은 ‘임대차’ 아닌 ‘공여’입니다 [팩트체크]
- 주한미군 기지는 임대차 계약(lease)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공여(grant)한 것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제2조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공여하고 있음. 시설과 부지는 한국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공여’의 의미는 단지 시설과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한미군에게 준다는 의미
-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임대차 계약이면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는데 주한미군은 시설과 부지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음
- ‘2022 국방백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주한미군 무상 공여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한해 1조739억으로 평가됨
- 소파 5조에 명시된 주한미군 경비 부담 원칙의 뼈대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는 것이지만 현재 한국은 원래 안내도 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미국과 나눠 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다고 했지만 2016년 3월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이 평택 미군 기지 이전비(건설비) 108억달러의 92%를 부담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음
한겨레, 25082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15172.html
B-2 폭격기 콕 찍어 "韓 구매 기대"… 안보 청구서 내민 트럼프
-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첨단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이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국방비 인상이 미국산 무기 구매와 연계됐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됨
- 하지만 B-2는 미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전략자산으로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보임
한국일보, 2508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10000002066
트럼프 "韓, 위안부 문제 집착"...이 대통령 "한일 관계 수습돼야"
-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한일관계가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문제를 미리 다 정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함
-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에 관해 묻는 질문에 "나는 둘(한국과 일본)을 함께 하게 하는데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그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 대화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함. 또 "일본은 앞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한국은 그 문제(위안부)에 매우 집착했다"고 주장
- 이 대통령은 이에 "일본에 가서 이시바 총리와 만났을 때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장애 요소들이 많이 제거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힘
한국일보, 2508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04260004284?did=NA
미 제조업 르네상스에…한국 기업들 1500억달러 투자 풀었다... 미 군함 유지보수정비도 포함

- 한국 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0억달러(약 209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밝힘
- 한·미 기업들은 이날 조선·원자력·핵심광물 분야까지 포함해 모두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
- 이 중 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가 총 6건으로 과반을 차지함
- 하지만 한국 쪽이 3500억달러 투자 펀드와 1000억달러어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데 이어 다시 1500억달러 직접투자 계획을 밝혔는데도 미국 쪽이 제시한 구체적 대가는 눈에 띄지 않음
한겨레, 25082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5326.html
정권 바뀐 韓美 정부… 핵협의 10월중 재개
- 한미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한국의 핵작전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오는 10월 개최하기로 합의함
- 지난 1월 마지막 회의 이후 약 9개월 만으로, 예정대로 협의가 이뤄지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핵협의그룹 회의임
- 한미 국방부 차관보급 당국자가 주관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결과는 매년 10~11월쯤 양국 국방부 장관이 모여 개최하는 한미 안보 협의 회의(SCM)에 보고하도록 돼 있음
- 한편,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의 ‘집단 안보’를 강조하고 있어, 한·미·일 3자 핵협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 지난 4월 한·미·일 3국 안보회의 실무회의 때는 3국 간 북핵 대응 도상연습이 있었으며 런 흐름 속에 미국이 한일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시 핵 사용 시나리오를 준비하려 할 가능성이 거론됨
조선일보, 250821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8/21/6OTKUAL5UFAVBFRAN56XDAPHMA/
李∙이시바 "셔틀외교 재개…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강화로"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함
- 두 정상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하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 북핵·미사일 등 안보 이슈는 물론 미래산업·사회문제·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협력 강화하기로 함.
- 한·일 양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 2000자 분량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함.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17년만의 공동발표문
-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힘
중앙일보, 2508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137
[전문] 한일정상 공동언론발표문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3053200001
안보실장 "한일 셔틀외교 조기복원…美도 한미일 협력강화 중시"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전날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다"며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힘
- 위 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2508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4011551001
“日방위상 내달 8일 10년만 방한…한일 국방장관 회담 조율”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내달 8일 서울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
-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성사된다면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의 일본 방위상의 한국 방문이 됨
-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을 염두에 둔 안보 협력 유지·강화가 논의될 전망으로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 한미일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
동아일보, 25082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822/132233706/1
‘조선인 136명 수몰’ 일본 해저탄광서 유골 나왔다…83년 만에
-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숨진 일본 조세이해저탄광 사고 현장에서 83년 만에 희생자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유골이 발견됨
- 조세이탄광 수몰사건은 1942년 2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탄광에 바닷물이 들어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비극적 참사
- 일본시민단체 ‘조세이 탄광의 물비상(수몰사고)을 역사에 새기는모임’(새기는 모임)이 지난해 10월 해안가에 묻혔던 갱도 입구를 82년 만에 찾아냈고, 시민 모금을 통해 유해 발굴작업을 벌여옴
한겨레, 2508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5023.html
<한미군사연습>
새로운 '작계' 적용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700곳 선제 타격, 핵전쟁 총동원 훈련
-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방어 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전쟁 연습으로 지난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작전계획(OPLAN) 2022에 기초하고 있음. 이전보다 훨씬 공세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작계 2022]
: 합동요격지점 (JDPI) 최소 7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핵심 지휘부만 겨냥하는 차원을 넘어선 셈)
: 군사적 범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핵전쟁 대응 훈련이 포함
: ‘전 영역 통합 작전’이라는 개념.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심리전까지 모든 공간을 동시에 작전 무대로 삼는 방식
- 시나리오는 ‘위협 징후 포착 → 사이버 공격 및 전자전으로 지휘 체계 마비 → 합동요격지점(JDPI)으로 설정된 700여 개 표적에 대한 동시 타격’으로 이어짐. 위협 신호만 포착돼도 선제공격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작은 오판으로도 곧바로 전면전에 돌입하는 위험성을 내포
민플러스, 250822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86
25일 영역 작전’ 한미 UFS 연습 2부 시작
- 한미가 25일 대화력전 탄약 보급, 실기동 미사일 방어 등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2025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 2부를 진행함.
- 2부 연습은 군 단독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며, 2부에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합동·단독 실기동 훈련이 진행됨.
- 특히 최근 전쟁 양상에서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태세 구축
국방일보, 250825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50826/11/ATCE_CTGR_0010010000/view.do
미군 F-35 전투기 10여대 한·미연합훈련 참가
-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 10여대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됨
- 미 공군의 F-35A와 미 해병대의 F-35B가 전북 군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UFS 일환으로 실시되는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했으며, F-35A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F-35B는 일본 야마구치의 해병항공기지에서 운용돼다 이번 UFS에 참가함
- 이는 주일미군의 F-35 전투기가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전력임을 보여주는 것
경향신문, 25082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51321001
해군 왕건함, 美주관 '퍼시픽 뱅가드' 훈련 참가
- 미 해군 7함대사령부가 주관하는다국간 해상훈련 '2025년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는 대한민국·미국·호주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해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올해 훈련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괌 근해에서 진행됨.
- 해군 기동함대 왕건함(DDH-Ⅱ·4천400톤급)이 다국간 해상훈련 '2025년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 참가
- 각국의 수상함·잠수함·항공기와 연합참모진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공방전·대잠전·방공전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
연합뉴스, 2508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8092600504
<북 소식>
北, 방미 李대통령 '비핵화' 발언 비난… "너무도 허망한 망상"
-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한미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고 비난
-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안보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
- 통신은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우리를 심히 모독했다"며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밝힘
- 이 대통령이 집권 초 "마치 《조한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듯이 놀아댔다"며 " 집권 80여일 만에 《조약돌》과 같은 그럴듯한 언사를 늘어놓은지 불과 10일도 안되여 본심을 감추지 못하고 대결광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
연합뉴스, 250827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7011751504
북, 한미 UFS는 '세계 최대, 최장기, 최악의 전쟁연습'
- 북이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쉴드'(UFS)를 주도하는 미국이 지역 안전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하면서도 '정례적, 방어적 훈련'이라 강변하고 있다고 비난
- 김영복 조선인민군 초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은 26일 발표한 담화에서 "법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지역에서 일개 국가를 상대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10여개의 추종국가들이 결탁하여 전개하는 대규모전쟁연습이 절대로 《방어적》인 것으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전날 미 공군 스텔스전투기 'F-35' 10여 대가 한국내 미 공군기지에 전개되어 UFS에 참가하고 있는 사실을 사례로 들음
- 또한 한미 군 당국이 '작전계획 2022' 시연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사전원점타격》후 공화국령내에로 공격을 확대한다"는 전쟁각본을 적용한 것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가장 명백한 전쟁의지의 표현"이라고 짚음
- 또 "주한미군과 한국군병력을 주력으로 하면서 지역밖의 미해병원정군과 《유엔군사령부》성원국 무력들까지 참가한 것으로 하여 사실상 다국적군사연습으로 변이되고 야외기동훈련의 회수와 기간 등에 있어서도 최고를 기록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뿐 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도 최대, 최장기, 최악의 전쟁연습으로 된 《을지 프리덤 쉴드》를 철저히 《방어훈련》이라고 믿으라는 것이 미국측의 강변"이라고 일축
통일뉴스, 25082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30
북, 한일정상회담에 '자발적 친일검증 행각' 맹비난
- 북이 지난 23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워싱톤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촌극'이라는 조롱섞인 논평을 내놓음
- 조선중앙통신은 개인 필명으로 게재된 글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대외전략실행의 핵심수단인 미일한 3각군사동맹의 한축으로 되는 한일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어 상전의 의심을 해소하고 백악관나들이때 있을수 있는 외교참사도 피해볼 작정으로 급기야 자발적인 친일검증행각길에 오른 것"이라고 맹비난함
-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일본을 떠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 및 한미정상회담이 모두 '미일한 3각군사동맹' 강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 이어 "문제는 앞으로 친일신조를 행동적으로 증명하려는 이 서울위정자의 과잉욕구가 지역의 안보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
통일뉴스, 25082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13
북, 김정은위원장 참관 속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주민엔 공개하지 않아
-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8월 23일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반항공미싸일의 전투적 성능검열을 위하여 각이한 목표들에 대한 사격을 진행하였다"고 전함.
- 새 요격미사일체계가 자동조정체계를 통해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등 서로 다른 공격 무기의 변동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속응성'(速應性)이 우월한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설명이 눈에 띔
통일뉴스, 25082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03
김정은위원장, 한미훈련 개시일에 5천t급 구축함 '최현'호 방문...'핵무장화 급진적 확대' 강조
- 한미군사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시작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천t급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를 찾아 국방력강화를 위한 중대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
- 김 위원장은 "함의 각 무장계통들의 부분별 시험과정과 통합운영체계 구성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함
- 한미 UFS와 관련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표명"이며 "핵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결탁을 기도하고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있다"고 비판.
통일뉴스, 25081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62
북, 최고인민회의 9월 20일 소집
-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가 오는 9월 20일 평양에서 진행.
-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도시경영법 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힘.
통일뉴스, 2508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68
<국제>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병원 폭격…기자 5명 포함 민간인 20여명 사망
- 가자 방공청은 25일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의 칸유니스에 있는 최대 병원 나세르병원을 폭격해, 로이터·에이피·알자지라 소속의 현지 기자 5명 등 적어도 2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함
- 폭격을 받은 칸유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을 소개시켜 온 곳이고, 나세르 병원은 가자 남부에서 최대 의료 시설로 가자 지구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기능하는 몇 안 되는 의료 시설 중 하나
-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이 “진실을 침묵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직접 언론인들을 목표물로 삼아 암살했다”고 비난
- 이스라엘방위군(IDF)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칸유니스의 나세르병원 지역에 폭격을 수행했다”며 “관련없는 개인들에 위해를 가한 것에 유감이며, 언론인들은 목표물로 삼지않았다”고 밝히며 기자 등 민간인 사망을 인정한 것.
- 가자 방공청의 마무드 바살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부상자들을 대피시키는 동안 이스라엘의 폭발 드론이 나세르 병원의 건물을 목표물로 삼아 공격했다고 밝힘
한겨레, 2508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5122.html
[광복 80주년 맞이 전문가 연속기고]
① '한미동맹 현대화'의 위험성_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관세 이어 안보까지 압박하는 동맹 미국,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진짜 '전쟁 준비'는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0810525333506
②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_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관세협상, ‘선방’ 아닌 ‘선빵’ 맞은 것 같은 한국…안보 문제도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1510451424315
③공격성, 확장성 강화하는 한미연합훈련_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1년에 수백차례 열리는 한미 훈련, 정말 '방어적' 훈련일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2016525510051
[한미-한미일]
李대통령 "국방비 증액…안보환경 변화 따른 동맹 현대화 공감"
[전문] 대통령실, 250826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sAGdNw3V
연합뉴스, 2508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6055100001
KBS, 2508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9749&ref=A
위성락 "동맹현대화, 큰 틀서 한미 의견 일치… 방위비 증액 논의는 없어"
주요내용
한국일보, 2508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12170005605
대통령실 3실장, 한미정상회담 관련 공동브리핑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826125319479
韓도 국방비 인상 공식화…"우리측 동맹 현대화 방향"
연합뉴스, 2508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6095051504
트럼프 '확장주의' 한국에도?…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언급 논란
연합뉴스, 2508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6012651071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 :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grant·무상제공을 의미)받는다.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땅은 ‘임대차’ 아닌 ‘공여’입니다 [팩트체크]
한겨레, 25082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15172.html
B-2 폭격기 콕 찍어 "韓 구매 기대"… 안보 청구서 내민 트럼프
한국일보, 2508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10000002066
트럼프 "韓, 위안부 문제 집착"...이 대통령 "한일 관계 수습돼야"
한국일보, 2508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04260004284?did=NA
미 제조업 르네상스에…한국 기업들 1500억달러 투자 풀었다... 미 군함 유지보수정비도 포함
한겨레, 25082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5326.html
정권 바뀐 韓美 정부… 핵협의 10월중 재개
조선일보, 250821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8/21/6OTKUAL5UFAVBFRAN56XDAPHMA/
李∙이시바 "셔틀외교 재개…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강화로"
중앙일보, 2508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137
[전문] 한일정상 공동언론발표문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3053200001
안보실장 "한일 셔틀외교 조기복원…美도 한미일 협력강화 중시"
연합뉴스, 2508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4011551001
“日방위상 내달 8일 10년만 방한…한일 국방장관 회담 조율”
동아일보, 25082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822/132233706/1
‘조선인 136명 수몰’ 일본 해저탄광서 유골 나왔다…83년 만에
한겨레, 2508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5023.html
<한미군사연습>
새로운 '작계' 적용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700곳 선제 타격, 핵전쟁 총동원 훈련
[작계 2022]
: 합동요격지점 (JDPI) 최소 7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핵심 지휘부만 겨냥하는 차원을 넘어선 셈)
: 군사적 범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핵전쟁 대응 훈련이 포함
: ‘전 영역 통합 작전’이라는 개념.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심리전까지 모든 공간을 동시에 작전 무대로 삼는 방식
민플러스, 250822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86
25일 영역 작전’ 한미 UFS 연습 2부 시작
국방일보, 250825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50826/11/ATCE_CTGR_0010010000/view.do
미군 F-35 전투기 10여대 한·미연합훈련 참가
경향신문, 25082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51321001
해군 왕건함, 美주관 '퍼시픽 뱅가드' 훈련 참가
연합뉴스, 2508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8092600504
<북 소식>
北, 방미 李대통령 '비핵화' 발언 비난… "너무도 허망한 망상"
연합뉴스, 250827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7011751504
북, 한미 UFS는 '세계 최대, 최장기, 최악의 전쟁연습'
통일뉴스, 25082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30
북, 한일정상회담에 '자발적 친일검증 행각' 맹비난
통일뉴스, 25082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13
북, 김정은위원장 참관 속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주민엔 공개하지 않아
통일뉴스, 25082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03
김정은위원장, 한미훈련 개시일에 5천t급 구축함 '최현'호 방문...'핵무장화 급진적 확대' 강조
통일뉴스, 25081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62
북, 최고인민회의 9월 20일 소집
통일뉴스, 2508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68
<국제>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병원 폭격…기자 5명 포함 민간인 20여명 사망
한겨레, 2508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51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