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9.03

자주통일위원회
2025-09-03
조회수 519

이 대통령, 23일 UN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공개 토의 진행'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함 
  • 대통령실은 23일 화요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도 직접 주재함 
  • 24일 열릴 토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를 다룸 

한겨레, 25090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6407.html


“韓국방비 GDP 3.5%로… 한미, 단계적 증액 합의”... 34조 美 무기 도입도 논의

 

  • 한미 양국이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産) 무기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 1일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한국정부 관계자는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협상 중”이라고 말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조율 과정에서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한미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
  •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은 2.42%
  •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을 3.5%로 높이려면 국방예산을 약 30조 원 늘려야 함 
  • 한미 양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4조원)어치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존 재래식 전력 외 한국의 대북(對北)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
  • 첨단 전력 외 군 내부에서 거론되는 도입이 가능한 무기체계로는 아파치 공격 헬기(AH-64E)가 거론됨.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중 급유기나 조기경보통제기 등 특수임무기 도입 사업도 미국 기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

동아일보, 25090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902/132299249/2

동아일보, 25090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902/132299279/2


내년 국방비, 8.2% 늘어난 66.3兆…GDP 2.42%

  •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8.2% 늘어난 약 66조2947억원으로 편성되며,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보임 
  • 미국 측이 한국에 더 많은 안보 분야 기여를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예산의 대폭 인상을 공식화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
  • 전체 예산 총지출증가율(8.1%)보다 0.1%포인트 높게 편성된 것이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3년 연속 총지출증가율을 넘어서게 됨 
  • 전력운영비는 6.26% 늘어난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 개선비는 두 자릿수인 13.04% 증가한 20조1744억원으로 편성

아시아경제, 250829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82909394117719


美, 나토의 느슨한 '간접국방비' 깐깐한 검증 예고…한국은?

  •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목표를 달성하려고 회계상의 '꼼수'를 부리지 않는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은 동맹국들이 대교 같은 화려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군 대대와 대포, 탱크 등 전투에 필요한 품목에 돈을 쓰고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
  •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5% 목표'가 국방 및 국방 관련 지출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또한 휘터커 대사는 이탈리아 메시나 대교가 정당한 군사 지출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이탈리아 정부가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섬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을 추진하는 메시나 대교는 완공시 세계 최장 현수교가 되며, 총 135억유로(약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 이는 이탈리아 연간 국방 예산의 40%가 넘음. 이탈리아 정부는 메시나 대교가 나토 동맹군의 북유럽에서 지중해로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중 용도' 인프라라는 점에서 대교 건설을 간접 국방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 휘터커 대사의 인터뷰는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한국도 군 관련 인프라 비용을 간접 국방비로 분류하면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휘터커 대사의 발언에서는 미국이 동맹이 어떤 항목을 간접 국방비로 정의하는지 깐깐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도가 읽힘 

연합뉴스, 250903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3004200071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2일 오후 4시 베이징 도착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는 중국측 간부들과 뜨겁게 상봉하고 6년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습근평동지를 비롯한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열정적이고 극진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고 전함 
  •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며, 김 위원장은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양자 외교가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 

통일뉴스, 25090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09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 앞서 연 이틀 핵·미사일 고도화 능력 과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과 차세대 ICBM '화성포-20'형에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엔진을 이용할 계획을 밝힘 
  • 김정은위원장은 9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 해당 연구소를 방문하고 탄소섬유복합재료연구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남.
  • 탄소섬유복합재료를 리용한 신형 고체발동기의 최대추진력은 1,960kN으로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계렬들과 다음세대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20》형에 리용될 계획이라고 보도함 
  • 한편, 지난 8월 31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의 미사일종합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국가미사일생산능력 조성실태와 전망'에 대해 파악함. 사진에 공개된 모델은 변칙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전술유도탄 '화성-11가'형(KN--23)과 '화성-11나'형으로 모두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통일뉴스, 25090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08

통일뉴스, 25090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93


북 외무성, 한미일 사이버 공조 “3각 군사동맹 구축의 포석”

  • 북이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다영역에서의 한미일 공조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냄 
  •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담화를 통해 "주권국가를 겨냥한 집단적 압박 공조를 제도화·기구화하고 지정학적 대결을 격화시키려는 미·일·한의 도발적 행태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일 실무회의 개최한 것을 거론, 사실무근의 '사이버위협설'을 국제적으로 여론화해 우리 국가의 영상을 훼손하고 대조선 압박 공조를 합리화하려는 정치 광대극이라고 비판함. 
  • 또한 한미일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통해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대북 공격 방식을 연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미일의 사이버 3자 공조 목적이 우리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데 있다는 실증"이라고 강조함 

민플러스, 250902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13


김정은 위원장, 낙원양식소 준공식 참석…"행복의 낙원으로 바뀌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함경남도 낙원군에 세워진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함 
  •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착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엔 건설 현장을 시찰했고, 지난 26일엔 완공된 시설을 둘러봤는데, 불과 나흘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아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으며 각별한 관심을 쏟음 
  • 김 위원장은 "불과 6개월 전만 하여도 모래불뿐이던 이곳 포구가 오늘은 행복의 락원을 소리쳐 부르는 리상적인 문화어촌으로 전변"됐다며 "국가의 미래를 직관해주는 자랑찬 축도"라고 만족감을 드러냄 
  • 도농 간 격차를 줄이자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어진 낙원양식사업소는 지난해 12월 완공된 신포양식사업소에 이어 북에 건설된 두 번째 바다 양식사업소

연합뉴스, 250831 https://www.yna.co.kr/view/AKR20250831004300504


<국제>

중,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개최... 시진핑, “냉전사고·진영대립·괴롭힘 반대”

  •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1일 톈진에서 열린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요 연설’을 통해 △구동존이, △상호윈윈, △개방포용, △공정정의 등 원칙을 거론하며 “올바른 2차 세계대전 역사관을 고양하고, 냉전 사고방식, 진영 대립 및 괴롭힘 행위를 반대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체계를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힘 
  • ‘냉전 사고방식’, ‘진영 대립 및 괴롭힘 행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행태를 겨냥한 것
  •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아래 SCO 회원국들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2차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며, 유엔 헌장의 정신과 원칙을 지키며 일방적 패권과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데 공감함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SCO 정상회의 톈진선언」에 서명했다. 또한 「SCO 향후 10년(2026~2035) 발전전략」을 승인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승리와 유엔 창립 80주년에 관한 성명, 다자무역체계 지지 성명, 안전·경제·인문협력 및 조직건설강화 등에 관한 24개 결과 문서를 발표

통일뉴스, 25090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07

통일뉴스, 25090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83

상하이협력기구(SCO) : 2001년 6개국으로 발족한 SCO에는 현재 10개 회원국과 2개 옵서버국, 15개 대화상대국이 참여하고 있음.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전 세계 GDP의 약 1/4을 차지함

 

동방경제포럼,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 푸틴 5일 연설

  • 제10차 동방경제포럼 (Eastern Economic Forum, EEF)이 9월 3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됨 
  • 동방경제포럼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 이은 러시아 제2대 포럼으로 2015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매회 참석함 
  • 올해 슬로건은 ‘극동-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며, 포럼 주요 주제는 주요 주제로는 △경제 관계 다각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 △극동 개발을 위한 실행 로드맵, 그리고 △지역 간 협력 메커니즘 등
  • 포럼은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로스콩그레스(RosCongress) 재단이 주관하며, 재단은 지난해 제9회 동방경제포럼과 관련 “9회 포럼에서 체결된 협정(계약, MOU 등)의 규모가 5조5693억 루블(약 611억4821만 달러)에 달하고, 건수는 311건”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5090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84


트럼프 “방어만 말고 공격”…  78년 만의 국방부→전쟁부 개명 추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겠다는 뜻을 8월 25일 밝힘 
  • 최근 수도 워싱턴, 2대 도시 로스앤젤레스 등에 치안 유지를 이유로 속속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캐나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등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가 ‘트럼프식 팽창주의’ 인식을 부처명에 반영하려 한다는 해석과 중국 견제에 중심을 둔 새로운 국방전략 발표를 앞두고 중국과의 군사 패권 경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됨
  •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명칭을 78년 만에 부활시키며,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반영. 이르면 이번 주 개명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임 
  • 국방부를 전쟁부로 명칭 변경하려면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의회의 반대에도 강하게 밀어붙일 기세여서 경우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강한 충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동아일보, 250827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826/132261723/2

TV조선, 250902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9/02/2025090290028.html


가자를 관광단지로…미·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말살’ 구체화

  • 이스라엘과 미국의 팔레스타인 말살하기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음. 
  • 가자지구를 리조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화하는 제안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회자되고 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극우 내각은 서안 지구 합병을 내각 회의 의제로 상정함 
  •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최소 10년 동안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둬 관광 리조트 및 하이테크 단지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안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회람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31일 보도함 
  • 이 프로젝트가 트럼프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자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자는 트럼프의 생각을 현실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함 
  • 프로젝트가 일단 시작되면 가자 전체 주민의 소개는 불가피하며, 이들이 복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됨 
  • 한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또 다른 거주지인 서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합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네타냐후 내각의 서안 합병 시도는 프랑스,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려는 상황에 맞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지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
  • 가자 전쟁 이후 서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가 계속돼, 최근에는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에 의한 팔레스타인 주민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 및 정착민 폭력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주민은 약 1200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음 

한겨레, 25090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16311.html


미, 유엔 총회 오려는 팔레스타인 대통령 비자 취소

  • 미국 정부가 9월 중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마무드 아바스 대통령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당국자들의 입국사증(비자)을 취소함 
  • 미 국무부 쪽은 비자 규제의 사유에 대해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국제화하기 위한 행동을 했고, 테러단체를 지원해왔다”고 주장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은 성명을 내어 “유엔 본부를 유치한 국가로서 미국 정부가 기존 약속을 저버렸다”며 “깊은 유감과 놀라움을 표한다”고 밝힘 
  • 가자지구의 참상이 이어지면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적어도 15개국이 “9월 유엔 총회 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반면 이스라엘 쪽은 미 국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함 
  • 한편,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전쟁 693일째를 맞은 2025년 8월29일까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6만2600명이 숨지고 15만7600명이 다쳤다고 밝힘

한겨레, 25083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60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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