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9.05

한미일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 15∼19일 제주 동남방서 실시

• 한미일 3국은 15∼19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 실시
• 합참은 "3국은 프리덤 에지를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과거 한미일이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 해상 혹은 공중에서 일회성 3자 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다영역 정례 훈련은 프리덤 에지가 처음
• 안보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3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50905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5040000504

내년 국방비 8.2% 늘려 66조…10년간 7.7%씩 늘리면 ‘트럼프가 정한’ GDP 3.5%

•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
• 한·미 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
•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음 
•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됨. 

경향신문, 25090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32119015

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시 한·일·EU 체결한 무역협정 폐기될 수도”

•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마저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이 폐기될 수 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서 미국에 지렛대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미국이 상대국의 제품에 관세를 올렸음에도 보복당하지 않은 채 협상을 이끌 수 있었다고 말하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에 “다시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질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함 
•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이며, 절차를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신속 심리 요청서’를 함께 제출할 방침
• 워싱턴 디시(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함. 지난 5월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을 지지한 것. 다만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오는 10월14일까지 유예
• 판결 이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항소심처럼 상호관세를 불법이라 판단한다해도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이 다수 존재한다”면서도 “강력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힘

한겨레, 25090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16861.html

日 방위상 10년만에 방한, 서울안보대화 참석

• 국방부는 이날 8~10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방한한다고 밝힘. 
• 나카타니 방위상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 한국 국방장관격인 일 방위상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0년 만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당국간 정례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함. 

조선일보, 250905 http://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9/05/TVOQ37YWGRC4TMBIPNMRN7R6GI/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강제성’ 표현 놓고 접점 못 찾아”

• 정부가 오는 13일에 개최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함. 
• 정부관계자는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할 추도사 내용 중에서 사도광산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힘.
• 정부는 지난해에도 추도사 등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음

경향신문, 25090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41523001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시진핑 주석 “정세 어떻든 관계 발전” 공감

•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4일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공감했다고 5일 북 노동신문이 보도함 
• 2019년 6월 시 주석의 방북에 따른 평양 정상회담 이후 6년 3개월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 
•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중(북중) 사이의 친선의 감정은 변할 수 없다”며 “조중 관계를 부단히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히며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강조
• 이에 화답하듯 시 주석은 “중조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이고 훌륭한 벗이며 훌륭한 동지”라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중조 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이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고위급 래왕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대외관계 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인 정책적 입장들에 대해 호상(상호) 통보”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함 

한겨레, 25090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17106.html

北 "북러 정상, 전망적 협조 상세히 논의…국제문제 의견교환"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계획들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했다고 보도함 
• 양 정상은 "쌍무(양자) 관계를 계속 높은 수준에로 인도해 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시었다"고 통신은 덧붙임 
• 푸틴 대통령은 양국은 "특수한 신뢰관계, 우호관계, 동맹관계"라며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높이 평가한 뒤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가장 뜨거운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전함. 또한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 전투를 “현대적 신 나치즘에 맞선 투쟁”으로 규정하며, 조선인민군의 공헌을 반파시즘 전통의 계승으로 평가함 
•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와 군대,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그것을 형제적 의무로 간주하고 조로(북러) 국가간 조약의 이행에 변함없이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50904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4013051504

민플러스, 250903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22

전승절 열병식, "반미연대 결성인가, 다극질서로 전환인가"

•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총비서, 푸틴 대통령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나란히 입장하는 모습은 상징적 장면으로 주목 받음 
• 시진핑 주석은 기념 연설에서 항일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그것이 단순히 중국의 승리가 아닌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중요한 일부였음을 환기
• 특히 그는 오늘날 세계가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립이냐, 상생이냐 제로섬이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인류 문명과 진보의 편에 서서 평화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중국의 비전으로 제시함. 
• 이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꾸준히 강조해온 핵심 담론으로, 일방적 패권보다는 협력적 질서를 강조하는 메시지
•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는 앞서 진행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세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민주적인 국제관계’, ‘평등한 다극질서’ 그리고 ‘협력을 통한 평화’가 바로 그것
•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곧장 반미 공동전선으로 치환하고, 다시금 신냉전의 구도로 몰아가려함. ‘상생’을 제안하는 목소리를 ‘대결’의 언어로만 해석한다면 국제 사회는 또다시 지난 세기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음

민플러스, 250903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23

<국제>

트럼프, 미 국방부에서 ‘전쟁부’ 명칭 변경 행정명령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국방부를 전쟁부로 명칭을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명칭 변경이 의회 승인 없이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 트럼프는 “‘전쟁부’ 명칭 회복은 우리 국가 이익에 대한 이 부서의 초점을 벼리고, 우리 이익을 지키려는 전쟁 수행에 대한 미국의 태세를 적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칭 변경을 설명함 
• 대통령이 국방부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미국은 1789년은 의회의 입법으로 당시 전쟁부를 설치했고, 1949년에 법 개정으로 국방부로 명칭이 변경됐음. 의회의 법 개정으로 국방부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
• 이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도 ‘전쟁부’라는 명칭을 국방부의 보조 명칭으로 규정해, 의회 승인을 피하고 있음 
•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처가 전쟁 수행능력을 과시해 보다 공격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맞춰 군을 재편하려는 노력이라고 짚음

한겨레, 25090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7154.html

‘인질 전부 돌려보내라’…하마스에 트럼프 요구가 안 먹히는 이유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이스라엘 인질 전부를 돌려보내고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입장차로 논의의 진전은 이뤄지지 못함 
• 하마스는 성명을 내 포괄적 종전안에 동의한다고 밝힘. 하마스는 성명에서 “점령 세력이 억류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합의된 숫자만큼 풀어주고, 그 대신 (우린) 모든 적 포로(인질)를 석방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며 “이 협정은 가자지구의 전쟁을 종식하고, 가자지구 전역에서 모든 점령군이 철수하게 하며, 가자지구에 모든 필수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경 검문소를 열고, 재건 과정을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제안을 두고 “새로울 게 없는 또 다른 변명”이라며 총리실은 “5가지 조건만 맞으면 전쟁은 당장에라도 끝날 수 있다”며 ‘인질 전원 석방’, ‘하마스 무장 해제’, ‘가자지구 비무장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치안 통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는 대안 행정부 설립’을 재차 요구함 
• 지난달 하마스는 인질 절반을 돌려주고 60일간 휴전을 하는 동안 종전 협상을 마치면 나머지 인질을 돌려보내자는 카타르와 이집트의 단계적 휴전안을 받아들였지만 중재안과 거의 동일한 제안을 하던 이스라엘은 돌연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그대로 담은 포괄적 종전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길 하마스에 요구하고 있음 

한겨레, 25090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169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