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0.14

11월 초 韓美 국방장관 만난다…동맹 현대화 등 논의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1월 초 제12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밝힘 
•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만남은 미국이 아니라 11월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DMM-plus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이후 서울에서 안보협의회의(SCM)가 예정돼 있다. 미 측 인사들과 동맹 강화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만나고 있다"라고 덧붙임 
• ADMM-Plus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역내 주요 8개국 국방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방 다자 협의체
• ADMM-Plus에 이어 진행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매년 주재하는 정례 회의체로,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실무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관련 주요 결정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 회의에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과 연계된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 북·중·러 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뉴스1, 251013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938938

조현 외교장관 “미, ‘현금 3500억달러’서 한발 물러서···새 대안 제시”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 직접 투자에 대해 조 장관은 “당장 우리에게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문제점을 설명했고,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와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힘.  
•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중, 미·중 등의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한편,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는지를 묻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하고 있다”고 답함 

경향신문, 251013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32119005

한국계 미 국방 차관보 지명자 “한국군, 중국 위협 맞서 역할 할 수 있을 것”

•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한국계 미국인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인태 지역 안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며 한국 등 동맹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 인·태 지역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군사력 증강,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일이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자국 국방비와 방위비를 증액해 해당 지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함. 
• 노 지명자는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등 동맹국들은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추되,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존 ‘의존형 동맹’에서 ‘부담 분담형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
• 더 나아가 한미 동맹에 대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이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이다. 대북 억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 안보를 반영하도록 현대화 돼야 한다”고 설명함 

한겨레, 25100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22520.html

美육군장관 "주한미군, 중국·북한 두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 드리스콜 장관은 1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미디어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주임무가 중국에 대한 것인가, 혹은 북한에 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둘 모두 기본적 위협"이라고 답함 
• 이는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대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 등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맥이 닿아있음 
•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윌리엄 테일러 주한 미8군사령관 직무대행은 같은 질문에 "동맹의 임무는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가장 강력하고 현대화된 전력을 유지해 인도·태평양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함 
• 드리스콜 장관은 한반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드론'을 꼽으면서 향후 한반도에 첨단 무기체계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드리스콜 장관은 순항미사일과 드론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 방공시스템 '간접화력방어능력'(IFPC)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했듯, 우리의 주요 위협은 이 지역에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선 강력한 동맹과 첨단 장비 투자가 필수"라고 강조

연합뉴스, 251002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2084400504

조현 "한미 안보분야 대강의 합의…APEC 전에 먼저 발표 추진"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이달 중 발표될 수 있다고 밝힘 
• 당초 한미 간 통상협상까지 마무리된 뒤에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보 분야부터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는 뭔가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에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그는 안보 분야 합의 사항에 대해 "우리로서도 필요한 분야에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고 또 미국과 합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등이 담길 것임을 시사
• 그는 안보 분야 합의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협정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51002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1133100504

주한미국대사관 45년간 ‘공짜’ 사용…용산 이전도 기약 없어

• 주한미국대사관이 서울 세종로 대사관 청사를 45년간 ‘공짜’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됨 
• 주한미국대사관은 1981년부터 올해까지 광화문 부지 및 건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음. 주한미국대사관은 바닥면적이 9866㎡(2986평)로,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연간 기대 임대수익이 193억원 정도
• 미대사관 청사는 1962년 5월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유솜(USOM)과 한국 정부가 체결한 사업약정에 따라 정부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유솜 사무실로 사용됐으며, 미대사관은 1968년 입주함. 공문에 따르면 미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유솜의 존속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1980년 유솜이 철수한 뒤에도 미 대사관은 청사를 단독 사용해옴 
• 외교부는 “무상사용 기한에 대한 양국 간 해석상 차이가 있어 2005년 7월 양해각서(MOU) 및 2011년 4월 양해각서 이행합의서를 체결해 일괄타결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2021년 미대사관이 용산공원 북쪽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미 대사관은 지난달 “2024년 1월부터 토양오염 정화작업 및 환경영향평가 등 청사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절차의 소요기간을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워 공사 착수 일정 등은 미정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힘 
•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대사관 이전 문제는 미국과 다시 교섭하고,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준형의원은 “미 미대사관은 지금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꼬집음 

한겨레, 25101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22905.html

한겨레, 25101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23119.html

한미훈련,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2배 많았다

•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3년간 한미 군사훈련 개최 횟수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윤석열 정부 집권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미훈련 횟수는 연 평균 252.3건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 125.8건의 두 배를 넘어섬 
• 윤석열 정부는 한미 연합 연습기간 20~30건이던 야외기동을 40건까지 확대하면서 “상당기간 축소·조정 시행되어온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건했다”고 주장하고, 작전상 비공개로 진행해온 훈련들을 공개하며 북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음 
• 한편, 지난달 25일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 토론회에서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한미 연합연습(CPX)은 지휘소에서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 군사지도부가 국가 차원 위기관리와 지휘통제 능력을 숙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야외 기동훈련(FTX)은 한미 사단급 이하 부대·전투원의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목적에 맞게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시행 가능하다”고 제안했음 

한겨레, 25100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21952.html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진행함. 
• 이번 전략대화는 2021년 7월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비자문제 등 경제현안,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을 다뤘다고 전함 
• 외교부는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 표기한 대목이 눈에 띔 
• 주한 미국대사관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차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포함하여,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일치된 접근법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힘 
• 양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체화 해 나가자고
• 함
• 미측은 후커 차관과 박윤주 1차관이 ‘한미 동맹 현대화’를 비롯해 조선, 핵심광물공급망, 에너지, 핵심 신흥 기술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의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통일뉴스, 25101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710

내란 특검,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기소 방침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
•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중에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
•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리 검토를 마침 
•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임

경향신문, 251012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21724001

<북 소식>

북, 당창건 80돌 열병식...신형ICBM '화성포-20' 선보여

• 북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80돌 경축 열병식을 진행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포-20'을 등장시킴 
• 화성포-20'형은 지난해 10월 31일 북한이 '최종완결판' ICBM이라며 시험발사한 대형탄두탑재와 고체엔진 기반의 '화성포-19'형의 후속모델로 추정
• 지난달 최대추진력 1,971kN(킬로 뉴톤)의 '대출력 탄소섬유 고체엔진' 개발을 완성을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은 이를 차세대 ICBM인 '화성포-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열병식에 등장
• 최종 시험에서 확인된 1,971kN은 약 200톤의 물체를 발사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북 ICBM 중 가장 강력한 수준
• 당 창건 80돌을 경축하는 21발의 예포가 발사된 후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에 앞서 창건된 군대', '창당의 이념과 정신으로 규정된 군대의 성격과 사명', '국가주권과 발전권을 사수하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는 투쟁에서 성숙한 혁명적 무장력의 역할', '국제적 정의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해외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정신과 달성한 승리' 등을 고취하는 연설을 진행함 

통일뉴스, 25101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713

[전문] 민플러스, 251011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54

김정은위원장, 안으론 ‘인민+경제’ 밖으론 ‘핵+재래식 무력 병진’ 강조

•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돌 경축행사’를 통해 안팎에 밝힌 정책 지향은 안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이념”을 앞세워 “10년 안에 모든 걸 새롭게 변천”시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밖으론 ‘핵+재래식 무력 병진정책’과 함께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이른바 ‘글로벌 남방’과 협력해 미국에 맞선 “정의롭고 평등한 다극화 세계 질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힘 
• 김정은 총비서는 ‘당창건 80년’을 ”승리와 영광, 창조와 변혁의 80년”이라고 의미 부여한 뒤 “당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진일보를 목표한 다음단계 투쟁을 개시하게 된다”고 선언
• 김 총비서는 ‘경축행사’ 기간에 세차례 공개 연설을 함. 초점이 ‘당간부-인민-인민군’으로 세 연설 모두 ‘인민을 위한 경제 건설’이라는 정치 신호 발신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김 총비서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당 의장과 회담·접견을 하고, 열병식·경축대회·국가연회 등에 동행해 ‘협력 의지’를 다짐 

한겨레, 25101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22885.html

<국제>

트럼프 “중동의 새벽, 희망의 시작”…네타냐후 “최고 훈장 수여할 것”

•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긴 전쟁이 이제 끝났다”며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대의 시작이며, 중동의 새벽”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뤘다”며 “이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승리를 중동 전체의 평화와 번영이란 궁극적인 결실로 바꿔내야 할 때”라고 주장
•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최고의 대통령 명예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가자전쟁 종전이 실현될지는 미지수.
• 한편, 트럼프 연설 도중 이스라엘 의원 두명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라”,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라고 항의 발언을 외치자 경비요원 등에 둘러싸인채 끌려나감. 

한겨레, 25101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23148.html

한겨레, 25101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23141.html

트럼프, 미 장성 수백명 모아놓고 “반대 세력과 도시에서 전쟁해야”

• 지난 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 연설에서 본토 수호를 최우선 임무로 제시한 뒤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군대가 미국 도시들을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반대 세력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 취임 후 불법 이민 단속, 범죄 근절, 시위 진압 등의 명목으로 군 동원을 확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군 정치화·사유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
• 1시간10분여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동안 대다수 장성들은 무표정으로 침묵을 지킴 
•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 내 좌파 이념을 배척하고 신체·용모 기준에 미달하는 군인들을 퇴출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경향신문, 251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12141005

美국방 "본토 방어가 최우선…힘을 통한 평화에 초집중"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이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
•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러시아냐, 아니면 안티파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본토를 방어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초래한 남부 국경을 통한 침입"이라고 답함 
• 헤그세스 장관은 "모든 미군 병력이 어디에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에 초집중할 것"이라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현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

뉴시스, 25100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06_000335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