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2.26

[한미관계]

위성락, 외교·통일부 이견에 "美·日도 알아…혼란 노출 안돼"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일련의 이견 노출과 관련해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최근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전했음 
•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조율"이라며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시작 지점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251224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4075600001

<트럼프 관세안보전쟁>

위성락 "핵잠 관련 韓美협정 추진키로 합의…美실무단 연초 방한"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힘 
•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밝힘 
•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51224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4072500001

한화 "美필리조선소서 미군 핵잠 건조하기 위한 준비 착수"

•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화의 미국 필라델피아(필리) 조선소를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가운데, 한화는 이 조선소에서 미 해군에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힘 
• 미 정부가 미국 내 조선업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필리조선소가 중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화 임원의 언급도 나옴
•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조선사업부문 사장은 한화필리조선소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며 "인력 확충, 생산효율 개선, 시설투자, 한국 조선소의 모범 사례 및 기술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버지니아급 잠수함 설계, 건조, 운용 경험, 특히 잠수함 프로그램의 모듈 또는 구성 블록 제작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미국 팀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
• 앤더슨 사장은 또 "한화필리조선소는 특정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다고 강조
• 해당 언급과 관련해 한화 관계자는 "한화필리조선소에서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라는 의미"라고 부연

연합뉴스, 251225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5009100072

"출항도 못할 것"…한척 13조짜리 트럼프 '황금함대' 경고음, 왜

•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 구상으로 현재 미 해군 주력함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보다 서너 배 정도 크고 극초음속미사일 등 최신 무기가 탑재된 트럼프급(Trump Class) 전함을 20~25척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공개했으나 트럼프급 전함의 기술적·재정적 한계와 여러 현실적 난관을 지적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음 
• 1.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맞지 않음. 현대 해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하는 ‘분산형 작전’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트럼프급 전함은 이와 반대로 최고급 무기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과거 모델로 미 해군 작전 개념과 충돌함 
• 2. 준비되지 않은 무기 기술. 배수량 3만~4만 톤급 선체에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탄두 탑재 크루즈 미사일 등 최신 무기체계를 집약시킨다는 구상이지만 기술 상당수는 아직 미 해군 주력 무기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음 
• 3. 비용의 늪. 천문학적 비용 문제는 황금함대 구상의 최대 약점. 트럼프급 전함은 한 척당 91억 달러(약 13조20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 4. 인프라 취약…“2030년대 건조 시작”.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충분한 조선 인프라를 갖췄는지도 의문
• 5. 명명 관례 어긋난 ‘트럼프급 전함’. 전함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직접 붙인 것은 정치적 우상화 논란에 휩싸임. 황금함대 프로젝트가 해군력 증강이라는 본질적 목표보다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

중앙일보, 2512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808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한반도의 강철비” 신형 다연장로켓포 첫 실사격 훈련

• 23일 주한미군은 지난 11일 동두천의 사격장에서 제210화력여단 예하 포대가 신형 M270A2 다연장로켓포(MLRS)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함. 
• 기존 MLRS보다 기동성과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된 신형 장비의 실전 성능을 검증한 것 
• 한 번에 수백개의 자탄이 들어있는 포탄 10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MLRS는 일명 ‘강철비’로 불림 
•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이 상부 명령시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능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힘 
• MLRS와 사거리 300km 이상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ATACMS) 등으로 무장한 제210화력여단은 개전 초 북 장사정포 제거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 한강 이북에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주한미군 전투부대

동아일보, 25122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24/133028076/1

미 핵잠 ‘그린빌함’, 군수 적재·승조원 휴식 위해 부산 입항

•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이 23일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함 
• 미 해군의 핵잠 입항은 지난 2월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
• 그린빌함은 미 해군 제7함대 작전 구역인 서태평양에 배치될 때마다 승조원 휴식을 위해 진해 또는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해왔음 

경향신문, 251223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31057001

[외환죄_일반이적죄]

'평양무인기'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
•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됨 
• 이들은 북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음. 
•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23일 심문이 진행됨.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결과는 일러야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51224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4061900004

[한일관계]

군, 어제 독도 인근서 동해영토수호훈련…日 "강한 항의"

•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함. 
•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 부름 
•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반발하며, 주일대사 및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함. 
• 외무성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51224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4074851504

[북 소식]

김정은위원장, 핵추진잠수함 건조 상황 시찰..."해군 핵무장화 계속 추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찾아 진척 상황을 살피고 해군 개편을 비롯한 전략적 구상을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핵전략잠수함 건조사업은 지난 2021년 1월 제8차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발전 5대 중점과업의 하나였음.  
•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무력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능력을 국가안전의 최대의 방패로 간주하고있다"고 하면서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수 없는 핵무력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고 강조
• 한미 핵잠수함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지적
• 한편, 김위원장은 2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신형 장거리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함.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중인 '신형 고공 장거리반항공미사일' 체계의 전술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번째 시도이며, "발사된 반항공미싸일들은 200km 계선의 가상 고공목표를 명중 소멸하였다"고 보도

통일뉴스, 25122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03

삼지연시에 5개 호텔 일제히 준공...김정은위원장, "삼지연을 혁신적 관광도시로"

• [노동신문]은 23일 "삼지연관광지구에 일떠선 5개 호텔들의 준공식이 12월 20일과 21일에 각각 진행되였다"고 보도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이깔호텔과 밀영호텔 준공식이, 21일 소백수호텔, 청봉호텔, 봇나무호텔 준공식이 각각 진행됨 
• 김 위원장은 "삼지연시를 나라의 관광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명도시로 더욱 훌륭하게 개별시켜 나갈 드팀없는 의지를 피력하였다"고 전함 

통일뉴스, 25122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88

김정은 위원장, 함남 정평군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

•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정평군의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함 
• 김 총비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결정할 때 규모가 역대 초유인 것으로 하여 간부들 속에서조차 그 실행 여부를 두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제는 이러한 간부들은 물론 우리 인민 모두가 당 정책의 정당성과 실천 집행력, 밝은 전도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전함 

한겨레, 25122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6484.html

北, 美핵잠 부산 입항에 반발…"대결적 본심 다시 확인"

• 북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 미국의 대결적 본심이 재확인됐다고 반발하며 대응조치를 예고함 
• 북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불안정 행위"라고 비난함 
•  "우리 국가와의 핵 대 핵 격돌구도를 굳히려는 미국의 대결적 본심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현재와 미래의 전망적인 국익보장과 안전수호를 위한 방위력 제고를 강력히 실행해 나가려는 우리의 실천적 의지는 절대불변하다"고 강조

연합뉴스, 251225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5008500504

북, 올해 16번째 함북 길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 북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건설 중인 올해 16번째 지방공업공장인 길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23일 진행함 
• 함경북도와 길주군 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리일환 당 비서는 준공사에서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이 조국의 북부산간지대인 길주군에도 솟아났다"며, "불과 2년사이에 40개 시,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의 완공으로 우리 당정책의 진리성과 변혁적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었다고 밝힘 

통일뉴스, 25122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99

[국제]

美, '中반도체 추가 관세' 18개월간 보류…무역전쟁 휴전 지속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함. 
•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
• 이후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세율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 발표하기로 함 
• 앞서 미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해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 조치도 1년 유예
• 미국이 추가 관세를 보류했지만,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남용해 중국 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처사는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교란하고 각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며, 스스로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밝힘 
• 또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임 

연합뉴스, 251224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4002151071

美국방부 "中, 美 안보 위협할 군사력 보유…본토 갈수록 취약"

•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은 미국 본토를 갈수록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진단
• 국방부는 "중국은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의 핵, 해양, 재래식 장거리 타격, 사이버, 우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무기는 늘고 있다"고 밝힘 
• 국방부는 중국군의 목표는 2027년까지 대만을 상대로 "전략적인 결정적 승리"를 하고, 핵과 기타 전략 영역에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상쇄"하며, 역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전략적 억제와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진단함 
• 중국군이 미국의 개입을 상대하면서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함 
• 중국이 2030년까지 1천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2035년까지 항공모함 6대를 건조해 총 9대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힘 
• 한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군과 군 대 군 소통을 확대하고 미국의 "평화적 의도"를 분명히 전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51225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5016900071

美 특수부대 카리브해 급파…‘마두로 축출’ 군사작전 임박?

•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 지역으로 특수작전 항공기, 병력, 장비 등을 이동 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3일 보도.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 작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
•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어떤 식으로든 정권 교체를 이뤄내려 한다는 의미
•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교체해 우파 정권을 앉히고,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산업에도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돼 왔음 
• 국제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3030억 배럴의 원유를 지닌 세계 1위 원유 보유국

동아일보, 251224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224/133029597/1

美당국자 "백악관, 우선은 제재통한 베네수 경제압박에 초점"

•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즉각적인 지상전보다는 제재를 통한 경제적 압박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또 백악관이 미군에 향후 최소 두 달간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봉쇄 조치 집행에 거의 전적으로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며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부터 훔쳐 간 석유, 토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251225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5006300071

안보리서 '베네수엘라' 긴급회의…美 "합법" vs 중러 "주권침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진행
•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공세가 계속되자 지난 10일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요청함 
•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테러·범죄 조직이 서반구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자국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위협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미국과 대립함 
•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주권 침해'로 규정해 중단을 촉구했고, 러시아는 이러한 위협이 향후 중남미 국가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함

연합뉴스, 251224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408085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