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T 02-6408-0157  E-mail jinbocorea@hanmail.net

2018년 11월 19일

자주통일브리핑2011.11.19

댓글 0개

 

1. ‘한미협의,공조’ 이름으로 남북관계 발목잡는 워킹그룹 이번주 첫 회의

1) 조명균 통일부장관 미국 방문해 한미간의 협조 확인- 2018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 및 미국 내 주요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17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음.

- 15일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상황 하에서 올해 들어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력은 제재가 해제된 다음에 비핵화가 됐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음. 또 한국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서도 “현재 제재 하에서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이 역시 비핵화가 진행되고 제재가 해제돼야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이어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 남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의 대북제재 흐름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말했음.

- 16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남북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주무장관인 통일부장관에게 대북제재를 벗어나지 말라고 압박한 상황임.

2) 대북제재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가동- 남북관계 발전이 속도감 있게 진전되자 남북 간의 교류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 논란이 된 ‘워킹그룹’이 이번 주 첫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19∼21일 방미 기간에 맞춰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청와대, 통일부 교류협력담당 과장급 인사 등이 이 본부장관 동행하게 됨.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최종 조율할 예정임.

- 첫 회의가 열린다면 철도, 도로 공동조사 및 착공식 등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는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음.

-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워킹그룹을 통해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관계 등을 다룬다고 밝혔음. 그렇기에 남북간의 추진 되는 내용을 워킹그룹에서 미국에 사전 협의하고 협조해야 실제 이행되는 상황이 되었음. 이로 인해 미국이 노골적으로 남북 문제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2. CIA코리아임무센터장 판문점 방문, 북미고위급회담 이달 말 관측

- 앤드루 김 CIA코리아 임무 센터장이 14~17일 방한해 판문점에서 북측과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되고 있음.

-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협의에서 진행할 내용과 일정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됨.

 

3. ‘미신고 북한 미사일 기지’ CSIS 보고서에 전문가들 근거 없다며 문제 제기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 발간한 ‘신고되지 않은 북한: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가운데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보고서가 발표된 후 청와대는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대해 ‘가짜뉴스’ 라며 선을 그었음.

-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남북이나 북미 간에 기지를 신고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했으며,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분석관도 “삭간몰 기지는 북미 간 신고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며 ‘미신고’ 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음.

-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상응된 조치 없이 미국 내부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음.

- 한편 CSIS에 대해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은 “이 싱크탱크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깊숙하게 연관돼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미국 언론 보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미국 보수학자들과 군산복합체, 일본의 자충수”라며 군산복합체들의 자본을 받고 있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고 했음.

 

4.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채택...북, ‘범죄적 계책의 산물’ 비난- 북한 인권결의안이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인 북한인권결의안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유엔주재 유럽연합과 일본대표부가 작성을 주도했고,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되었음.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임.

- 결의문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 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을 담고 있음. - 한국 정부도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태열 유엔대사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혀 남북관계 발전에 정부가 직접나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은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지난 2일 노동신문은 ‘어리석은 자들의 부질없는 망동’이라는 논평을 통해 ‘북조선 인권결의안 조작 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모략과 범죄적 계책의 산물’ 이라며 비난한바 있음.

 

5.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방한해 일본의 과거사 비판

-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차 방남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북측 관계자들이 3박4일 일정을 마치고 17일 출국했음.

- 14일~17일 방남 기간 동안 판교테크노밸리,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을 방문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원내대표를 만나 남북 교류방안을 협의했음.

- 16일에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일본에 과거사에 대해 비판했음. “강제노역과 성노예 등 일본은 각종 전쟁 범죄에 대해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죄 보상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자기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부정하며 오히려 찬양으로 돌아서 재침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직접 강제 납치 범죄 진상을 조사하고 전모를 공개하며, 피해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 배상해야 한다”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일제 강제징용 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했음.

 

6.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 금강산에서 개최

- 현대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금강산관광 시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18~19일 금강산에서 개최됨. 18일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을 시작으로 기념식수, 축하공연, 만찬에 이어 19일 현지 참관 등으로 이어짐.

- 금강산에서 기념행사가 열린 것은 2014년 16주년 행사 이후 4년 만이며, 남측에서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임직원 30여명과 안민석, 박지원 의원, 임동원, 정세현 전 장관 등과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북측에서 아태 관계자 등 80여명이 각각 참석함.

-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대하고 있지만 통일부 관계자 등은 이번 행사가 기념행사일 뿐 금강산 관광 재개 수순이 아니며, 대북제재가 있기에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는 대북제재 해제 등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음.

 

7. 새 항로 개설 위한 남북 항공실무회담 16일 개최

- 남북은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항공 실무회의를 열고 새 항로 개설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음.

- 이번 회의에서 북측은 노선까지 그려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을 제안했고, 이에 남측은 추후 항공당국 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했음. 북측은 제안은 국제항공로를 더 만들자는 것으로, 항로가 개설되면 남북의 비행기뿐 아니라 전 세계 비행기가 이 항로를 이용할 수 있음.

- 남측 관계자는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남북 간 항로 개설이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겠지만, 문제가 된다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항로 개설은 유엔 산하 국제민항기구 허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항로 개설 자체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로 개설 이후 북측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두고는 제재 위반 논란이 될 수 있음.

 

8. 방위비분담금 협정 결과 회의 끝났지만 발표 안하고 있어- 지난 13일~16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9차 회의가 끝났음에도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음. 이전에는 회의가 끝나는 일자에 맞춰 ‘차기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에 비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음.

 

- 협정결과에 따라 결과 내용을 발표하거나, 12월 회의에서 추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

 

 

최근 게시물
  • 자주통일 브리핑 목록(2018.12.10) 1. 남북관계 발전에 발목잡는 ‘한미워킹그룹’ 첫 화상회의 개최 2. 방위비분담금 회의 11~13일 서울서 개최...트럼프 대통령 2배 인상 요구 3. 서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보도 및 시민환영단 활동 이어져 4. 동해선 구간 공동조사 시작...연내 착공식은 대북제재 문제 풀어야 가능 5.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GP파괴 상호 검증’, ‘한강하구 공동어로조사 완료’ 6. 산림협력 논의 및 평양 양묘장 방문 위해 11~13일 평양에서 실무협의 개최 7. 리용호 외무상 시진핑 주석 만나 북중친선 및 관계발전 논의 � � 내용 보기 https://www.facebook.com/148937125209983/posts/1523621907741491/
  • 1. 남북관계 발전 제동거는 ‘한미 워킹그룹’ 발족 2. 미국과 유엔의 ‘승인’ 받고 남북철도 공동조사 시작...실제 연결은 ‘승인’ 또 받아야 3.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라 전술도로 연결 및 GP폭파 4. 남북 통신회담 통해 광케이블 개선 협의...대북제제 예외인정 받아야 사업 가능 5. 일본군 위안부 밀실 합의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 � 내용 보기 https://www.facebook.com/148937125209983/posts/1506472149456467/
  • 1. 야3당, 선거제도-예산안 연계 캐스팅보트 시사 2. 문재인 대통령, 탄력근로제 확대 재고 시사...‘개문발차’ 경사노위 출범 3. 민주노총, 전국 조합원 16만명 참가 속에 총파업 개최 4. 삼성전자-반올림 중재안 모두 수용, 최종 종결 5. 전농, 쌀 목표가격 인상촉구 결의대회 개최 및 농성 개시 � � 내용 보기 https://www.facebook.com/jinbocorea/posts/1506546016115747
마크배경없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