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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5일

주간자주통일브리핑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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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년 11월 5일

 

 

1.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남북교류 정부관계자 모두 만나며 속도조절론 압박 -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8~31일 방한해 대통령을 제외한 대북정책 관련 고위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진전의 제동을 걸고, 대북제재 압박을 가했음. - 비건 대표는 카운터 파트너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에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사실상 남북관계 정부 책임자 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났음. 남북관계 진전이 속도감있게 진행되자, 미국은 ‘한미공조, 한미협의, 국제사회 협력, 대북제재’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남북관계 진전에 제동을 걸었음. - 비건 대표가 방한한 사이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점검 방문,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연기되었음. 조명균 장관은 미국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다른 생각있지만 협조적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히며 미국의 간접적 압박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음. - 또한 한미 간에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이 11월 중에 출범함. 한국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은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중심으로 필요할 경우 다른 부처도 참여하게 됨. 남북간의 교류협력으로 대북제재 위반 사안들이 생기자 미국은 워킹그룹을 출범해 이 기구 안에서 속도조절론을 펴며 남북사업을 사전 차단할 것으로 보임.

2.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유엔 인권결의안 상정, 방북 기업 대북사업 요구 등 대북제재 지속 1) 미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10월31일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음. 미 재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위험 요소로부터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음.

2) 미국 정부, 방북 기업에 대북사업 보고 요구하며 압박 - 미국 정부가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현대에 대한 대북사업 보고를 요구했었는데 논란이 되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음. - 미 재무부가 주도하는 만큼 대북제재와 관련해 일종의 속도조절론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국내 7개 은행과 콘퍼런스콜을 열고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바 있어 미국 정부가 직접 국내 기업들에 대북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임.

3) 미 국무부, 김정은 위원장 제재 비난에 대해 ‘비핵화때까지 경제 제재 계속’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대북제재를 비난한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질의에 “우리는 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제재는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1일 밝혔음.

4)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상정...북 노동신문 ‘어리석은 자들의 부질없는 망동’ - 북한인권결의안이 31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 상정되었음.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유엔주재 유럽연합, 일본 대표부가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음. 제3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며, 통과하면 12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을 시도함.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임. - 한국 정부도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조태열 유엔대사는 “벌써 수년째 하는 것이고,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채택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인권결의안에 동참할 것을 시사해 남북관계 발전에 정부가 직접나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전의 북한인권결의안은 결의안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 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을 담고 있음. 올해 결의안은 이전 결의안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노동신문은 2일 ‘어리석은 자들의 부질없는 망동’이라는 논평을 통해 ‘북조선 인권결의안 조작 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모략과 범죄적 계책의 산물’ 이라며 ‘일본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나서는 데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조선반도의 긍정적 분위기에 훼방을 놓으려는 흉심이 짙게 깔려 있다’고 주장했음. 또한 ‘일본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일본군 성노예 범죄 등 과거 죄악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참혹한 인권 불모지로 화한 제 집안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으며 인권결의안 채택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음.

5) 유엔 주재 중국 대사 ‘적절한 시점에 대북제재 완화 조항 적용해야’ -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1일 유엔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에는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북한의 상황에 따라 제재를 수정할 수 있도록 분명히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 최근 남북, 북미의 긍정적 변화와 비핵화에 대한 약속 및 행동에 비춰, 중국을 포함한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안보리가 적절한 시점에 이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며 이런 조치가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고, 북한과 다른 관련국들이 비핵화를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딛도록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음.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총회 연설, 북·중·러 3자 차관급 협의 등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음.

3. 한미SCM, 전작권 전환 시기 명시 없고 비핵화 위해 대북제제 지속 명시 -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0월 3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음. SCM 후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내용을 담고 있음.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미래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으며 유엔사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배치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미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음. - 이번 SCM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역행하는 비난이 나오고 있음. -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음. 또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있어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간 합의 이후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했지만 전작권전환이 언제 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지속 노력한다고만 명시했음.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장군이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했지만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해, 미군이 한국군에 대해 지휘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임. 한미연합군과 관련해 2중 구조가 생겨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며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유지한다고 했음.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긴장완화, 종전선언 등으로 주한미군에 주둔에 대한 여론이 시작되자 동북아에서의 ‘평화유지군’ 이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하며 계속 주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밝혀 방위비증액을 요구하며 다음 회의에서 타결을 압박했음. - 제51차 SCM은 2019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4. 북미고위급회담 중간선거 이후 7~9일 사이 열릴듯 -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1일 라디오인터뷰와, 2일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다음 주 카운터파트너와 논의(대화)할 것’ 이라고 밝힌 가운데 중간선거 이후이 7~9일 사이 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음. -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이 논의되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구성 및 파견 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대북제재 완화문제도 거론될 수 있음.

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 체육회담, 공동수로 조사 및 남북교류도 이어져 1)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1일 부로 남북 적대행위 전면 금지 -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음. - 이에 따라 남측은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음.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으며,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하였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했음. - 북측도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음.

2) 남북체육회담 통해 2020도쿄올림픽 공동진출과 2032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노력 합의 - 남북은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체육분과회담을 진행했음. 남측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대한체육회, 통일부, 총리실 관계자, 북측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과 조평통, 민족올림픽위원회 관계자가 참가함. - 회담에서 ①2020도쿄하계올림픽 공동진출과 단일팀 구성을 위해 IOC와 협의하고 2019남자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참가 논의 ②2032하계올림픽대회 공동개최 의견을 IOC에 전달 ③남북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적극참가 및 친선경기진행 하기로 합의했음. - IOC는 남북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의사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음.

3)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내일 시작…조사단 20명 투입 -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선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에 따라 5일부터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함. 군 당국 및 해운 당국 관계자, 수로 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북 각각 10명의 공동조사단이 공동 수로 조사에 들어감. 남북 공동조사단은 선박에 탑승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수로를 조사함. -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임. - 군사합의서에는 공동이용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해 하루 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상호 통보해야 하며,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놓고 있음.

4) 태권도통합 및 발전 위한 평양 합의서 발표 - 국제태권도연맹의 초청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은 10월30일~11월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31일 단독 시범공연, 2일 합동 공연 등 두 차례 시범공연을 펼쳤음. - 또한 양 연맹은 2일 태권도통합 및 발전 위한 평양 합의서를 발표했음. - 합의서에는 태권도 통합을 위해 공동기구를 내오고, 통합 촉진을 위해 제32회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중국, 러시아, 스위스, 미국, 일본에서의 합동 시범출연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과 공동훈련 및 공동훈련센터 설치 문제 협의, 각 연맹이 주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매월 1차 이상 합의된 장소에서 해당한 문제들을 협의 대책 하며 서로 저촉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5) 북한 425체육단,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우승 - 남북체육교류협회와 4.25체육단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28일~11월2일까지 강원도 춘천과 인제에서 진행된 가운데 북한 425체육단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음. 425체육단은 1회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모두 우승을 차지했음. 하나은행중등연맹선발팀이 준우승, 려명체육단은 3등을 했음. - 이번 대회는 한반도 평화시대 미래세대인 남북 유소년이 스포츠를 통해 교류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북을 비롯해 중국·베트남·이란 등 6개국, 8개 팀 230명이 참가했고, 북측은 4·25 체육단과 려명체육단 등 선수단 84명(선수 73명·임원 11명)이 참가했음. - 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2019년 5월 북한 원산에서 열릴 예정임.

6. 정경두 국방장관 사드배치 발언에 성주,김천 주민 청와대 앞 항의행동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배치가 된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성주, 김천 주민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과 행동을 했음. - 성주, 김천 주민 외에도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속 단체 70여명의 회원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의 정식행보를 밟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사드 철회 의지를 선언하고, 사드를 당장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음. - 기자회견 후 요구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청와대로 갔으며, 이 과정에서 분노한 마을주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연좌 항의행동을 진행했음. 기자회견이 진행 된 분수대 앞에서도 릴레이 발언과 피켓팅을 진행하며 규탄 항의행동을 했음.

7. 남북 민화협, 3~4일 금강산에서 공동행사 개최 -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금강산에서 3~4일 공동행사를 개최했음. - 양측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내년 3.1운동 100주년 강제징용 피해자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관련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음. 이와 관련해 남측 민화협은 북측에게 사회문화교류 공동위원회 창설도 제안함. - 공행행사 기간 교육, 농업, 종교, 청년 등으로 나눠 분야별 모임도 진행했고, 환영 공연 및 연회 등이 있었음.

8. 서울평양시민마라톤 대회, 내년 4월 평양에서 달리기로 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 4일 한강뚝섬공원에서 진행된 서울평양시민마라톤대회가 1,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무리 되었음. - 615남측위 서울본부가 주최하고, 서울평양시민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마라톤 동호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반 서울 시민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음. 마라톤 행사 주변에는 부스를 설치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거리를 선사했음. - 10KM에서 남녀 각 1~3등까지는 내년 4월에서 열리는 평양국제마라톤 참가권이 제공되었으며, 4.27km 완주자 중에도 경품추첨과 평양마라톤 대회 참가권이 주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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