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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5일

주간민생현안브리핑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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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속 22일 공식 출범 예정 - 4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가운데 "지난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협의회에서 22일 경사노위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22일 공식 출범할 예정. 이는 올해 1월 31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첫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지 9개월만의 공식 출범인 셈.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 -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비정규직·청년·여성·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새로운 참여주체를 포함해 18명이 의결권을 갖는 체제인데 일단 민주노총이 참여결정을 못한 만큼 우선 17명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함. -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출범과 무관하게 민주노총이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 - 경사노위 관계자는 "참관 형식으로라도 민주노총을 참여시켜 논의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얘기"라며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힘. 경사노위는 7일경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일정 추인과 세부 준비사항, 5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함.

2. 삼성전자서비스 7800명 직접고용 최종 타결...콜센터 900명은 자회사 전환 - 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지회는 지난 2일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조인식을 갖고 직접고용 범위와 처우에 합의함. 조인식에는 최우수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김호규 노조 위원장·나두식 지회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가 참석함. 이로써 올해 4월 17일 노사가 직접고용과 노조 인정에 합의한 지 200일 만에 최종 타결됨. - 이날 합의에 따라 엔지니어인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와 자재관리·B2B·안내업무 노동자를 포함한 협력업체 노동자 7800여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될 예정. 한편 협력업체 소속 콜센터 상담원 900여명은 이달 5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에 고용되는 것으로 알려짐. - 노사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30여 차례 실무협의를 열고 직접고용 범위와 임금체계, 근무조건을 논의해왔음. 잠정합의안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회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9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69.1%가 찬성하며 가결되었음. - 지회 관계자는“콜센터 상담원 채용이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는데 결국 자회사로 채용돼 아쉽다”며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경력은 연차별로 50~70%씩 최대 10년까지 인정받는다”고 밝힘.

3. CJ대한통운, 올해 3번째 사망사고 발생...노조 근본대책 촉구하는 가운데 노동부 전면작업중지 명령 - 10월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경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트레일러 운전자(56)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33)을 들이받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0일 오후 6시 20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짐. - 경찰은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하청업체 직원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트레일러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30일 저녁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림.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감독을 할지 등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로써 CJ대한통운에서만 올해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 이후 같은 달 30일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53)가 상하차 작업을 하다 숨지는 등 이번 일까지 더해 3개월 만에 3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에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근본대책 마련과 책임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

4. 전농, 정부 비축미 방출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 및 농성 진행...정부의 쌀 목표가격 18만원대 제시에 반발 -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사)쌀생산자협회 (이하 협회)는 11월 1일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비축미 방출 계획을 규탄하며 공공수급제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함.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쌀값의 상승세에 놀라 공매를 계획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실행하지는 않은 바 있음. - 이에 앞서 전농과 협회는 최근 쌀값 폭등으로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이 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적하는 성명 등을 통해 현재의 쌀값은 2013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최근 30년간 쌀값이 가장 낮았던 2016년을 기준으로 30% 이상 폭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보도라고 지적한 바 있었음. - 전농과 협회는 문재인 정권도 이명박 정권과 같이 농산물을 중점물가관리 대상으로 삼고 쌀값부터 잡을 요량으로 보유분 5만톤을 방출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파렴치한 농민 배신이며 농민과 서민 간 이간질하려는 불량 정책이라고 규탄하면서 대안으로 농민에겐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겐 안정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게다가 농산물을 공공재로 취급해 국민 식탁을 국가가 직접 챙기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전농고 협회는 밥 한공기 300원, 쌀 값은 1kg 기준 3천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함. - 전농과 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 지역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이어갔는데 다음날인 2일 오전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전농과 협회는 다시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규탄과 함께 공매계획 철회를 요청했으나, 결국 정부는 회의 종료 뒤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비축미 5만톤을 방출하고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공용 쌀 1만톤도 추가공급하기로 결정함. -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향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8,192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함. 이는 농업계와 정치권이 주장한 21~24만원대는 물론이고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개호 장관이 주장한‘19만4,000원 이상’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어서 농민들의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 이에 김기형 전농 사무총장은“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협의한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의 주장인 밥 한 공기 300원(24만원)에는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농민들이 원하는 목표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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