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T 02-6408-0157  E-mail jinbocorea@hanmail.net

2018년 12월 10일

[논평] 적폐세력과 야합해 예산안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댓글 0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이미 그 대표성이 부정된 적폐세력이 어느새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반자가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를 몰락의 길로 끌고 갔던 ‘대연정’이 떠오른다.

 

현재의 국회 의석은 박근혜 정권 시기 치른 총선에 따른 결과로, 촛불항쟁에 따라 적폐세력들의 의석은 그 대표성이 이미 부정되었다. 그러나 적폐세력들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기는커녕 국회의석을 방패로 개혁을 가로막아 왔고, 그렇게 2년 간 식물 국회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는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탄핵이 가능했으니 당연히 개헌도 가능했던 것이며, 이를 통해 적폐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조기총선을 할 수도 있었다. 또한 다른 개혁정당들과의 연대나 연정 등을 통해 적폐세력을 고립, 압박해 개혁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의회에 우군이 거의 없지만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관철해가는 미 대통령 트럼프처럼 식물국회를 내버려 둔 채 정부의 힘으로 적폐청산에 나서는 방법도 없지 않았다. 어떠한 방식으로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부터 ‘협치’를 운운하며 청산의 대상인 자유한국당을 국정 동반자로 대우해주고, 국민이 부정한 대표성을 반대로 인정해주는 행태를 보여왔으며,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외통위, 정보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내줌으로써 자유한국당의 승인 없이는 아무런 법안도 통과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한 술 더 떠, 이제는 그들과 야합하여 예산안을 처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이렇게 쉽게 예산안을 합의할 수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예산안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권의 철학과 기조가 담긴 결정체이다. 스스로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이 정부의 예산은 당연히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예산이어야 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득표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에 기반한, 중앙선관위가 권고하고 민주당 스스로 당론으로 결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기 위해 예산안이 적폐세력과의 야합 아래 처리되고 있으며,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자유한국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번 야합으로 자유한국당은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협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유치원 3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법적폐 청산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 등 개혁안들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민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이러려고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고 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적폐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

청산의 대상과 협치하는 것은 촛불 민의와 멀어지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과의 예산안 야합을 중단하고,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7일

한국진보연대

최근 게시물
  • [성명서] 5.18 망언에 정당한 항의행동 구속영장 신청 철회하라! 경찰이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기 위해 일산 킨텍스에서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한 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뿐만 아니라 당일 항의행동에 참가한 55명에 대해서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고 지만원을 불러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5.18을 북한이 개입한 것,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된 것,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등 5.18을 모독하고 왜곡하는 망말을 퍼부었다. 이후 5.18을 모독하고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징계조치 없이 김진태, 김순례는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5.18 광주에 대한 모독은 80년 총으로 시민들을 학살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되고 진실들이 밝혀진 지금도 저들은 북한군 개입설과 폭동 운운하며 광주 시민들과 유가족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있다. 반역사적인 언행을 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항의행동은 정당하다. 더군다나 당시 항의에 참가만 5.18 시국회의와 참가자들은 어떠한 폭력도 휘두르지 않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당시 폭행하는 자유한국당 당원은 멀뚱히 쳐다만 보고 해산하겠다고 밝힌 항의행동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무리하게 연행했다. 경찰은 왜 정당한 항의행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가?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몰아간다면 5.18 광주를 모독하는 반역사적인 자유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적폐 청산에 대한 촛불민중의 거대한 요구에 경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경고한다. 2019년 6월 13일 한국진보연대
  • 세월호 참사 5주기이다. 별이된 304명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희생자들의 가족과 이로인해 상처입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함께 위로 드린다. 왜 아직 세월호인가? 그렇다. 아직도 세월호 이야기를 해야되는 참담한 현실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되었지만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고, 책임자는 온전히 처벌되지 않았다. 왜 아직도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거리에 나서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해결의 매듭의 근거는 첫째도 둘째도 희생자 가족들이 이해하고 납들할 수 있을 때까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월호는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못하였으며, 왜 진실규명을 방해했는지 그 물음에 아직 답을 주지 못하였다. 가족들이 주장하듯 황교안을 비롯하여 300여명의 참사 관련 범죄 공범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아직도 세월호라는 질문의 명백한 근거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2기 특조위와 검찰이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책임있게 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그 어떤 논리와 해명이 필요한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절규하듯 304명이 죽은 이유는 단 하나, “나와라!!”는 육성외침 한마디 없이, 승객들을 집요하게 객실에 가두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해상에서 일어나 안전사고가 아니라 세월호에 갇혀있던 승객들을 탈출시지키지 못하고 살인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특별수사단 설치, 전면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세월호참사는 안전사고/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범죄”이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이나 재난으로 일어난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되지만,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 오늘, 한국진보연대는 별이된 304명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더 나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천을 다짐한다. 그 실천의 첫자리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기울이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하겠다. 2019. 4. 16 세월호 참사 5주기 한국진보연대
  • 검찰은 애국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검찰 당국이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친일 망언'을 규탄하고자 의원실을 점거했던 학생 중 한 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학생들은 왜 그의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는가?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한 그의 '망언' 때문이다. 그는 얼마 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국적을 의심케 하는 '친일 망언'을 하였으며,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였다"는 되지도 않는 궤변으로 문제를 얼버무리려 한 바 있다. 스스로 뻔뻔스럽게 '친일파'임을 고백하고, 이 나라의 의원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으니, 길을 지나가다 계란, 돌을 맞거나 몰매를 맞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이 의원실 점거농성을 한 것은 오히려 너무 점잖아서 국민의 분노를 풀어주기에 부족했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그럼에도 검찰 당국은 국민의 분노를 대표하여 의로운 점거농성을 한 대학생 중 1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소위 '토착왜구'들에게 마음껏 친일 망언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검찰은 즉각 과도하게 남발한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해당 학생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4일 한국진보연대
마크배경없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