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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1일

[성명]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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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는 11월 9일 대규모 투쟁을 진행한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해직자 복직과 노동3권 보장 문제가 취임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명에 달한다”면서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하는 ILO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는 확실한 정치적 입장을 천명하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대신, 정부와 노조가 협의해 안을 만들라며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문제 역시 차일피일 뒤로 밀리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해직자 원직복직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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