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경제동향(2024.09.30)

관리자
2024-10-01
조회수 102

주간정치경제동향

 

정치동향

 

1. 민주당, 김건희 특검 10월 6일 전 본회의 재표결 추진

-민주당 26일 의원총회 브리핑,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

-민주당이 10월 5일 이전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김건희 4·10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끝나기 때문.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

-9월 19일 국회가 법안을 넘겼으므로, 윤석열 10월 4일까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가능

-10월 5~6 재표결에 들어간다면 참석인원 과반에 2/3가 찬성해야 하며, 무기명이므로 국힘도 참가할 수밖에 없음.

 

 

2. 9월 26일 방송4법, 노조법 2,3조 개정, 25만원 법 국회 재표결 부결

-방송법은 총 투표 수 299표 중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3표, 방통위법은 찬성 189표·반대 108표·무효 2로 각각 부결

-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찬성 184표·반대 11표·무효 4표,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모두 부결

 

 

3. 민주당, 금투세 시행 여부

-9월 29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금투세 당론 결정은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수렴 방식과 지도부가 결단하는 방식이 있다"며 "빨리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가까운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

-유예(폐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

 

4. 보훈부, 서울에 새 독립운동기념관 추진

-3.1 기념사에서 윤석열, 그동안은 무장 독립운동 위주로 부각됐다며 다른 독립운동도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외교와 교육, 문화 분야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을 '선각자', '실천가'로 표현한 것을 기반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별도로 서울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힘

-2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문화·계몽 및 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 콘텐츠를 담은 새 기념관을 2027년까지 설립할 계획

 

5. 김건희-이종호 40차례 연락 이종호 검찰 진술 공개


-2020년 9월 수사가 불거졌을 당시 김건희 여사와 공범 이종호씨 사이에선 한 달간 40차례 연락

-9월 23일에는 통화 3회, 문자 1회, 24일에는 통화 7회, 문자 3회, 25일에는 통화 9회, 27일에 통화 1회, 28일에 통화 4회, 29일에 통화 3회, 30일엔 통화 5회, 10월 들어서는 5일에 통화 1회, 6일에 통화 2회, 20일에 통화 1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9월 12일 김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심에서 쩐주 손씨에 대한 방조죄 유죄 후 검찰 혹은 도이치주가조작 관계자 로부터 정보가 언론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파악됨

  

6. 김영선, 명태균 측근 E, 국감 출석, 증언하겠다고 밝힘.

-E씨 E씨는 명씨와 10년가량 일했으며, 명씨 주선으로 김 전 의원실에서 비서관과 보좌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파일 다수 국감장에서 풀릴 것으로 보임

-명태균은 22년 재보궐 창원의창 지역구에 고양일산 다선 의원의었던 김영선 공천에 개입, 24년 총선 김영선 컷오프 후 김해 지역구 변경까지 김건희~윤석열과 긴밀하게 소통했으며, 김건희의 총선 개입 새로운 트리거로 여겨지는 인물

 

 

 

 

 

 

 

 

 

 

경제뉴스

1. 2024년 재추계 세수결손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

 

2. 카드대출 역대 최고, 연체율도 치솟는 중

-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대출(단기 현금서비스· 장기 카드론) 규모는 44조6650억원으로 지난해 말(41조5530억원)보다 7.5% 증가

-카드론 규모가 38조7880억원으로 같은 기간 8.2% 늘었고, 현금서비스 규모는 5조8760억원으로 이 기간 2.8% 증가

-. 카드대출 연체율은 2019년 말 2.3%, 2020년 말 2.1%, 2021년 말 1.9%로 하락세였으나 2022년 말에는 2.2%, 지난해 말에는 2.4%로 올랐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1%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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