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30 정책위, 자통위 제출
1. 이란 침략 전쟁 - 취약한 종전 MOU, 이후 다시 긴장 격화, 장기간 유사한 상황 반복될 것.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해 드론 공격, 미군 이란 드론기지, 미사일 기지 공습, 이란, 이란 역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즉각 맞폭격하며, 외교 중단과 추가 보복을 경고하며 취약한 종전 합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MOU 조항 중 이란이 해협의 안전 통행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에 대해 이란은 자신의 통제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 시키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60일간 완전한 통행의 자유를 허가한 것으로 해석함.
- 미국 악시오스는 양국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애초 두 국가는 30일 스위스에서 MOU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일정은 늦춰질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이란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고 이란이 해협의 통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한, 이와 같은 문제는 단시간 풀리기 어려운 냉전의 장기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2. 자주평화 통일 관련
1) 미국 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강화 추진…"로드맵 정기적 보고하라"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구상에 이번에는 미 의회가 제동
-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전쟁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90일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으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단 점이 인증돼야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조항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달림
-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전략자산 증원 등을 결정하는 태평양사령관을 전시작전통제권 평가 주체에 포함시키며 전작권 기준이 예전 합의보다 더 강화함
- 미래연합사에서 전략자산을 어떻게 증원할 것인지부터 따져볼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빌미로 전략자산 증원, 방위비 분담,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2) 한일 ‘특수비행팀 교류-수색구조훈련’ 지속키로... ‘우회적’ 방법으로 한일간 군수지원을 사실상 제도화하는 것
- 지난 28일 한일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양국 공군 간 특수비행팀 교류협력, 해군 수색구조훈련, 첨단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한일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블랙이글스 급유협력 등은 사실상 군수지원을 정례화, 제도화하는 것임.
3)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일본요구하나 한국 신중
-28일 고이즈미 방위상~조현 외교장관 면담에서 조현은 “우리 국민 정서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이는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의 연장임.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은 중의원 단독 개헌 발의선 확보하며, 전쟁 가능 국가로 평화헌법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무기수출 3원칙 무력화하며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전환, 대만저쟁 개입 공언하는 상황으로 계속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할 것
-다만, 한국 정부 측 입장 조심스러워 당장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
3. 트럼프 경제수탈 슈퍼 301조 관련
- 트럼프의 상호관세 2월 26일 위법 판단, 트럼프 무역법 122조로 150일간 10%로 유예, 150일은 7월 25일임.
- USTR(미국무역대표부) 슈퍼 301조 가동 위해 한국에ﾠ①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한국등 46개국) 미흡, 12.5% 관세 부과ﾠ②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아직 미발표ﾠ
-> 합치면 15% (25년 10월 팩트시트 상한선)를 넘어갈 가능성 높음ﾠ
- 대럴 아이사ﾠ하원 의원 루비오에게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한다"고 하자, 루비오는 "솔직히 말해 이것(미 주장 한국 쿠팡 차별)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2025년 10월 한미 팩트시트) 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마르코 루비오
-현재 미국은 10%로 낮아진 관세를 15%까지 복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7월 25일 경부터 관련한 미국의 부당한 수탈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응이 필요함.
4. 내란외환 청산 관련
1) 박성재 25년, 노상원 수첩 첫 인정
- 6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종사 25년 선고 (이진관 재판관)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밝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당시 배척됐던 '노상원 수첩'도 판결에서 받아들였음.
-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의 메모에 따르면 김용현은 내란 계획을 수립하며 법무부 협조 요청 사항으로 출국금지, 수용여력 확보, 검찰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 걸로 보인다"며 "김용현이 이런 사항을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작성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함.
- 이후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에 따라 내란 외환 재판에서 확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2) 김건희 뇌물수수 인사청탁, 알선수재 7년형
- 6월 26일 재판부는 김건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 개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함.
판결에서 김건희를 둘러싼 청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힘.
- 김건희 판결에서 내란 이전 국정농단이 이전 재판에서 축소되고 제외되었던 내용들이 유죄로 판결됨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국정농단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더욱 추진되어야 할 것.
5. 민생 관련
1) 블룸버그, 한국 주식 투자자 빚 역대 최고, 1년전에 비해 2배 증가
-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액이 38조 원(약 248억 달러)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지난 1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2021년 투자 열풍 당시의 최고치인 24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음. 6월 26일(금) 장중 코스피 지수가 최대 9% 폭락하면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 올해 5번째이자 2000년 이후 11번째임.
- ‘삼전닉스 ETF’ 도입 이후 증시는 투기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들의 두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까지 확산되는 모습임. 오르면 환호하지만, 그제처럼 폭락하면 통곡하는 양상의 반복되고 있음. 한국은행조차 지난 6월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자산 시장의 빚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경고등을 켤 만큼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993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 증가. 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1,865조 8,000억 원(총 가계부채 중 93.6%)이며, 판매신용(재화나 서비스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은 127조 3,000억 원(6.4%) 임.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 데 반해 기타 대출은 증가 폭이 확대되었음.
- 2) 일한의원연맹 다케다, 이재명에 한국 CPTPP 가입 찬성하겠다 밝혀... 하지만 CPTPP 가입은 농민생존권과 직결돼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이 있었음. 다케다 료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일본산 수산물 규제 해제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찬성하겠다 밝힘.
-현 CPTPP는 미국이 빠져있으나 미국 주도 국가들이 많으며, 12개 회원국의 대부분이 농업 강국임. CPTPP의 농축산물 관세철폐율은 96.1%로 기존 FTA 수준(79.1%)보다 현저히 높으며, 농축산물 수입에 중요한 장벽이 돼 왔던 동식물 위생검역(SPS) 기준 또한 크게 낮춰 놨음.
- 한국이 CPTPP에 들어가면, 12개국 중 우리와 FTA를 맺지 않고 있는 일본·멕시코와는 아예 신규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 현재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와 밀접한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올 하반기 가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CPTPP 주도국인 일본 현지에서부터 구체적인 보도까지 확산하고 있어 실제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큰 당사자인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적 소통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실제 추진된다면 매우 심각한 민중 생존권 문제가 될 것임.
26.06.30 정책위, 자통위 제출
1. 이란 침략 전쟁 - 취약한 종전 MOU, 이후 다시 긴장 격화, 장기간 유사한 상황 반복될 것.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해 드론 공격, 미군 이란 드론기지, 미사일 기지 공습, 이란, 이란 역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즉각 맞폭격하며, 외교 중단과 추가 보복을 경고하며 취약한 종전 합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MOU 조항 중 이란이 해협의 안전 통행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에 대해 이란은 자신의 통제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 시키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60일간 완전한 통행의 자유를 허가한 것으로 해석함.
- 미국 악시오스는 양국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애초 두 국가는 30일 스위스에서 MOU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일정은 늦춰질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이란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고 이란이 해협의 통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한, 이와 같은 문제는 단시간 풀리기 어려운 냉전의 장기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2. 자주평화 통일 관련
1) 미국 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강화 추진…"로드맵 정기적 보고하라"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구상에 이번에는 미 의회가 제동
-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전쟁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90일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으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단 점이 인증돼야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조항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달림
-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전략자산 증원 등을 결정하는 태평양사령관을 전시작전통제권 평가 주체에 포함시키며 전작권 기준이 예전 합의보다 더 강화함
- 미래연합사에서 전략자산을 어떻게 증원할 것인지부터 따져볼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빌미로 전략자산 증원, 방위비 분담,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2) 한일 ‘특수비행팀 교류-수색구조훈련’ 지속키로... ‘우회적’ 방법으로 한일간 군수지원을 사실상 제도화하는 것
- 지난 28일 한일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양국 공군 간 특수비행팀 교류협력, 해군 수색구조훈련, 첨단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3)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일본요구하나 한국 신중
-28일 고이즈미 방위상~조현 외교장관 면담에서 조현은 “우리 국민 정서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이는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의 연장임.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은 중의원 단독 개헌 발의선 확보하며, 전쟁 가능 국가로 평화헌법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무기수출 3원칙 무력화하며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전환, 대만저쟁 개입 공언하는 상황으로 계속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할 것
-다만, 한국 정부 측 입장 조심스러워 당장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
3. 트럼프 경제수탈 슈퍼 301조 관련
- 트럼프의 상호관세 2월 26일 위법 판단, 트럼프 무역법 122조로 150일간 10%로 유예, 150일은 7월 25일임.
- USTR(미국무역대표부) 슈퍼 301조 가동 위해 한국에ﾠ①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한국등 46개국) 미흡, 12.5% 관세 부과ﾠ②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아직 미발표ﾠ
-> 합치면 15% (25년 10월 팩트시트 상한선)를 넘어갈 가능성 높음ﾠ
- 대럴 아이사ﾠ하원 의원 루비오에게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한다"고 하자, 루비오는 "솔직히 말해 이것(미 주장 한국 쿠팡 차별)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2025년 10월 한미 팩트시트) 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마르코 루비오
-현재 미국은 10%로 낮아진 관세를 15%까지 복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7월 25일 경부터 관련한 미국의 부당한 수탈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응이 필요함.
4. 내란외환 청산 관련
1) 박성재 25년, 노상원 수첩 첫 인정
- 6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종사 25년 선고 (이진관 재판관)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밝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당시 배척됐던 '노상원 수첩'도 판결에서 받아들였음.
-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의 메모에 따르면 김용현은 내란 계획을 수립하며 법무부 협조 요청 사항으로 출국금지, 수용여력 확보, 검찰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 걸로 보인다"며 "김용현이 이런 사항을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작성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함.
- 이후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에 따라 내란 외환 재판에서 확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2) 김건희 뇌물수수 인사청탁, 알선수재 7년형
- 6월 26일 재판부는 김건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 개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함.
판결에서 김건희를 둘러싼 청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힘.
- 김건희 판결에서 내란 이전 국정농단이 이전 재판에서 축소되고 제외되었던 내용들이 유죄로 판결됨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국정농단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더욱 추진되어야 할 것.
5. 민생 관련
1) 블룸버그, 한국 주식 투자자 빚 역대 최고, 1년전에 비해 2배 증가
-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액이 38조 원(약 248억 달러)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지난 1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2021년 투자 열풍 당시의 최고치인 24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음. 6월 26일(금) 장중 코스피 지수가 최대 9% 폭락하면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 올해 5번째이자 2000년 이후 11번째임.
- ‘삼전닉스 ETF’ 도입 이후 증시는 투기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들의 두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까지 확산되는 모습임. 오르면 환호하지만, 그제처럼 폭락하면 통곡하는 양상의 반복되고 있음. 한국은행조차 지난 6월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자산 시장의 빚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경고등을 켤 만큼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993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 증가. 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1,865조 8,000억 원(총 가계부채 중 93.6%)이며, 판매신용(재화나 서비스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은 127조 3,000억 원(6.4%) 임.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 데 반해 기타 대출은 증가 폭이 확대되었음.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이 있었음. 다케다 료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일본산 수산물 규제 해제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찬성하겠다 밝힘.
-현 CPTPP는 미국이 빠져있으나 미국 주도 국가들이 많으며, 12개 회원국의 대부분이 농업 강국임. CPTPP의 농축산물 관세철폐율은 96.1%로 기존 FTA 수준(79.1%)보다 현저히 높으며, 농축산물 수입에 중요한 장벽이 돼 왔던 동식물 위생검역(SPS) 기준 또한 크게 낮춰 놨음.
- 한국이 CPTPP에 들어가면, 12개국 중 우리와 FTA를 맺지 않고 있는 일본·멕시코와는 아예 신규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 현재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와 밀접한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올 하반기 가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CPTPP 주도국인 일본 현지에서부터 구체적인 보도까지 확산하고 있어 실제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큰 당사자인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적 소통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실제 추진된다면 매우 심각한 민중 생존권 문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