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경제동향(20241111)

주간 정치 동향 

1) 윤석열 대국민담화 :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랑꾼 남편.

(1) 국민 인내심 테스트 140분

- 11월 7일 사과의 프로세서는 신속성, 구체적, 진정성, 방향성이 있어야 함. 이 모든 것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

- 김건희 의혹 관련하여서는 “순박한 사람, 악마화 했다”고 했고 특검 관련해서는 “ 정치선동” 이라며 “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김건희특검법은 삼권분립 위반” 이라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했음. 윤석열 자신이 야당이 추천한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특별 검사의 수사팀장임을 부인한 것.

(2) 명태균의 태도 돌변

- 윤석열 대국민 담화 다음날인 8일 명태균 검찰 소환 당시 사죄한다면 머리를 숙였지만 9일 재소환되면서는 태도가 돌변해 “ 취재진 질문에 “언론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사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지 왜 언론이 쓴 허위 보도, 가짜뉴스를 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음.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언론)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언론의 정도를 걸어라”고 목청을 높였고, 1인 시위자에게는 ‘정신차려’ 라며 고함을 질렀음.

2) 한동훈과 국민의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 김여사 특검 부결 자신 할 수 없다”며 “ 여당 자체에서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음.

3) 2022년 7월 해외순방 시기 민간인 탑승 논란 있을 때, 명태균 알려 질까봐 전전긍긍했다는 보도

- 10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7월 윤석열 김건희 해외순방시기 전용기 민간인 탑승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안좋아지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자신 ( 김건희 ) 김영선 선거 개입 논란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다고 당시 강혜경씨와 명태균씨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보도함.

-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나 말고 다 터졌잖아.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가지고. '명태균이가, 김영선이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선이한테" 라고 녹음 파일에 녹화되어 있었고 또 “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들통날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라” 라고 언급

선거개입이 사실임을 밝히는 증거임.

4) 한국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17% 로 추락

-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로 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조사한 결과

-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4%로 나타났음. 전주보다 2% 하락함.

- 부정평가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19%)였다. 이어서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독단적/일방적’(5%),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4%), ‘부정부패/비리’(3%) 순으로 부정 평가 이유

- 윤 대통령의 서울 지지율은 17%, 인천·경기 지지율은 14%로 나왔음

- 7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19%로 나타났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로 NBS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음. NBS 여론조사에서 10%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5) 김건희 특검법 상정, 이재명 1심판결.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과 재의요구시 가결 여부 ( 분수령 )

- 민주당은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 거부권이 행사되면 11월 말경 재의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 될 것으로 보이고 이때 거부권을 거부해서 가결 시켜야 함. (10월 2일 재의표결시 국힘 4표 이탈)

- 광장을 열어내며 국민적 여론이 국회를 최대한 압박해 나가야 함.

-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선고 공판이 있고, 25일 위증교사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주간 경제 동향 

1) 미국 뉴욕 3대 지수 상승 외국인 투자자 국내 귀환 

- 11월 6일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 11월 7일 연준 0.25% 금리 인하에 따라 일제히 주가 상승

- 이에 따라 주요국 달러가 미국으로 유출되며 환율 상승, 한국 환율 1400원 대 갇혀 있음. 

2)한국 미국산 원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한국의 미국산 원유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중, 비중으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도 높아보이나 실제 수입액은 석유가 훨씬 많음.

-미국으로의 수출이 트럼프 당선 후 굉장히 어려울 것(IRA  법 폐지 등)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3)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1900조원에 육박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중 융자와 보증이 1676조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092조5000억원)의 1.71배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