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동향 (24.08.18)

관리자
2024-08-18
조회수 110

목차 

정치동향

1. 윤석열의 광폭 친일, 극우행보 

(1) 두개의 광복절 기념식 

(2) 윤석열의 검은 속내 드러낸 광복절 경축사 

(3) 광복절 특사, 2016년 국정농단 주역 특별사면 

(4) 김용현 경호처장, 국방장관으로 지명 

경제동향 

1. 8.8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최고 상승 

2.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중 쉬없음 인구 갈수록 높아지는 중 

3. 정부 관리재정수지 악화



1. 윤석열의 광폭 친일, 극우 행보

(1) 두 개의 광복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지명 후, 김형석 본인 사퇴 의사 없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힘.

-김형석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국적이 일본이었다며, 1948 건국절이 그래서 기쁘다는 등 뉴라이트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물

-이에 이종찬 광복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지명 철회 등 요구하며 정부 경축식 불참

-8월 15일 광복회 주도 경축식과 정부 주최 경축식으로 따로 진행됨,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광복회 경축식에 참석

 

(2) 윤석열의 검은 속내 드러낸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①가짜 뉴스로 산업화하는 검은 세력이 있다며 국민 적대시 ②한미일과 대북적대훈련, 등 정책 펴며 실무협의체를 제안, 기만적 태도 ③광복절임에도 일본에 관한 의도적 삭제로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케하는 경축사를 발표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비판 빗발침.

-그러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kbs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함. 현재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 가감없이 드러냄.

 

(3) 광복절 특사, 2016년 국정농단 주역 특별사면

-국정원 대선 개입의 원세훈,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박근혜 정권하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를 쏘게 했던 강신명,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중 1인이었던 안종범 등 대거 사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며 윤~한 갈등으로 읽히는 측면도 있으나 지금 시기 전 국정농단 주범들을 대거 특별 사면한다는 것을 보수세력에 주는 메시지임.

 

(4) 김용현 경호처장, 국방장관으로 지명

-8월 12(월) 김용현 경호처장 국방부장관으로 지명. 이에 따라 연쇄적인 보직 이동이 있었음.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연쇄적인 인사이동

-경향, 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등 전 언론 비판

<조선>야권에선 그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중앙> 여름휴가에서 돌아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상세한 설명 없이 안보 진용을 갑자기 교체

<동아>갑작스러운 인사 발표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석연찮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비판

1. 김용현 등 충암고 라인 (윤보다 1년 선배)

충암고 라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석열대통령, 여인형 방첩사령관, 대북 특수정보 777사령관 박종선 소장)

2. 입틀막 경호,용산졸속이전 주도(1조원 이상 이전비용, 미국에 의한 도청, 무인기 영공방어 취약),

3. 채상병 외압 핵심 관계자

 

-이에 김병주 의원은 ‘탄핵대비용 아니냐’며 비판 윤석열 탄핵시 계엄 선포 등의 우려가 있음. 완전한 친정체제가 된다는 것.


주요 일정

8월 20일 행안위 청문회 “세관직원 연루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

-현재 의혹이 되고 있는 백해룡 경정의 세관 직원 포함 브리핑을 누군가 막았는가? 세관 직원의 마약 반입 수사 무마, 조병노 전 영등포서장과 멋쟁해병의 관계 등(조병노 전 서장의 부속실장이 이 카톡방 맴버)

 

경제 동향

 

8.8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최고 상승

-8월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2일 기준 전주대비 0.32% 상승, 이는 2018년 8월 둘째주 기록된 0.45%상승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

-특히 실거주 목적의 노원, 도봉, 강북에서 기존 최고가 대비 10%이상 오른 신고가 속출. 이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수요 폭증으로 인한 것.

-시장에서는 확실한 수요 불안을 장재울 정부의 대책이 없는 한 아파트 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개발, 공급 계획은 단기간에 어려운 점 등)

-그린벨트 해제, 공급 중심의 투기 대책으로 현재의 아파트 상승 국면을 막기 어렵다는 것.

 

2.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중 쉬없음 인구 갈수록 높아지는 중

-현재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청년이 응답

 

3. 정부 관리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는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포함하면 통합재정수지)

 

-2023년보다 나라 살림이 더 안좋아지고 있음. 국세수입은 법인세수 16조 감소와 부가세 6조 증가로 인한 10조가 2023년보다 적게 걷혔으나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20조 3000억 증가함,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3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 전년대비 20조 4000억원 늘어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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