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경제 1) 실소유주의 대출을 통한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 2) 정부 집계 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육박 3) 경제단신 [뉴스1] 비자발적 실직자 123만명…5개월째 증가 [연합]작년 폐업자 100만 육박 '역대 최대'…'사업부진 탓' 19%↑ [연합] 졸업 후 취업까지 11개월, 3년 이상 미취업자 24만명 [중앙] '공장 수출국 1위' 한국…사람도 돈도 다 떠난다 [엑시트 코리아] [해럴드 경제]‘가상자산 과세’ 또다시 유예? 시행 앞두고 여야 논의 급물살 [더팩트] 건설⋅부동산업 부실 대출 '최고수준'…대출 잔액 616조 [매일경제] 나랏돈 7000억 떼먹고 세제 혜택 받은 ‘악성 임대인’ 넘쳐난다 [동아일보] 장마철 물가 비상… 충남 수박산지 70% 침수-상추값 한달새 2배로 2. 정치 [경향]방송4법 중재안’ 결국 파기?···언론계 “진영 유불리 떠나 논의해야” [연합] 이틀남은 與 전대 '공소 취소 폭로' 막판 변수로…결선투표 갈까 -7월 20일 인천, 제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윤석열 탄핵 청문회 -김건희 20일 13시간 가량 비공개 검찰 조사 |
1. 경제
1) 실소유주의 대출을 통한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4190만4000원에 달함.
-HUG가 발표하는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년 전만 해도 3198만3000원 수준이었으나 1년 새 31.0% 오르며 992만원이 뛰었음.
-수도권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6월 2262만5000원에서 올해 6월 2706만4000원으로 19.63% 상승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4000만원 벽’ 깨졌다[경향신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60주 연속) 오르면서, 무주택자 사이에선 높은 전셋값을 부담할 바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중앙일보 분석. 올해 1~6월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산 이들은 총 2만28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473명)보다 48.0% 증가
5대 은행 7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각각 3.6조 3.8조 증가. “
‘막차 수요’ 급증” 분석 속 일각 “당국 가계대출 관리 실패” 지적
- 대출 잔액 712조 1841억(3조 6118억↑), 주담대 잔액 555조 9517억(3조 7991억↑)
- <조선> 6월에 ‘연 가계대출 목표’ 넘겼는데…대출제한(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했다. 당국, 결국 집값 상승 부추긴 꼴(B4면)
- <중앙> 금리 2%대 ‘주담대 막차’ 규제 세지기 전에 타자…/ 주담대 최저금리
2.8%…당국 압박에도 계속 내려(B1 B2면)
- 한편,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6936건) 4년 만에 최대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세계>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속출…꺾이지 않는 수요에 과열 우려(14면)
*누가 집을 사는가…장관과 시장, 답이 다르다 [중앙일보]
-또한 이에 맞춰 서울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은 자기 집을 장만하기 위한 실 소유주의 대출 확대로 인한 것임. 현재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실소유주들의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한다’는 두려운 심리가 작용.
정부의 방향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춘 것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현재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PF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미세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
*최상목 "부동산 시장 예의주시…필요시 주택 추가공급"[서울신문]
최상목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시장 과열시 특단 조치 강구"
부동산 PF 정상화도 속도를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
*최상목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시장 과열시 특단 조치 강구"[뉴시스]
-현재 부동산 PF는 230조에 달하고 있음. 시행사에 은행에서 대출해준 것이 이만큼이나 되고 있는 것이며 분양이 잘 안되면 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것.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주택이 없는 전·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은행에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하는 것.
-즉 현재 은행으로 가계의 대출이 밀려들어오면서 자금 안정을 하고 있는 것.
-구조상으로는 건설 시행사의 빚을 가계 대출로 돌려막고 있는 것임.
-여기에 정부가 25조 가량을 긴급 자금으로 투입해 부동산 부실 PF를 살려주고 있는 것. 올해 이미 법인세로 15조의 세금을 감면하며 서민 복지를 위한 세금이 없음에도 부동산 PF를 갚아주는데 정부와 가계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며, 그 수혜는 은행과 부동산 재벌에게 가게 되는 것임.
향후 금리 방향
-현재 정부의 방책이나 시장의 대응은 한국은행 금리가 인하하면 집값이 더울 오를 것이란 전망 속에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
-그러나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2p% 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음.
-거기에 트럼프는 11월 5일 미 대선 전까지 미국 기준금리를 낮추지 말라고 요구하였음. 현재 경합주에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연준 쉽게 기준금리 인하하기 힘들 것.
-미 대선있는 해 주식 7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 상승하면, 집권세력 연임이 84년부터 지속되었음.
바이든은 주식상승을 위해 미 금리인하를 종요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압도적 승리를 예상하는 가운데, 미 연준이 8,9월에 금리를 내리긴 어려울 것.
-미 금리 낮아지기 어렵다면 한국 기준금리도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낮아지기 어려우며 현재 서울 아파트 상승 거품을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임
[연합]트럼프, 11월 대선 前 기준금리 인하 반대…"해서는 안되는 일"
2) 정부 집계 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육박, 25일 국회 본회의(~8월 2일)에서 야당 발의 전세사기 특별법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70.2%)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의결, 누적 1만9621건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 60.7%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이 20.9%, 다가구주택이 18%, 아파트 14.5%로 집계 됨. 피해자 연령은 73.64%가 40세 미만 청년층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회 보도자료
*TV조선, 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 인정…누적 1만9621건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는 4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2만 5943, 전세사기 피해 1만9621건 등 포함하여)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재지원위는 절반 정도 밖에 구제를 못하는 것.
-선구제 후회수 개정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경매 등 절차로 임대인에게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
"연관기사"[매일경제] 나랏돈 7000억 떼먹고 세제 혜택 받은 ‘악성 임대인’ 넘쳐난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
-6월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해온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원에 달한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총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악성 임대인 67명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의미
3) 경제 단신
[동아일보] 장마철 물가 비상… 충남 수박산지 70% 침수-상추값 한달새 2배로
ㅇ “장마철 물가 비상…” 축구장 1900개 면적 농작물 침수로 채소 과일값
상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상추 56%, 참외 14% 상승. 수박 당도 검사 통과율 90%→70% 감소
-충남 부여, 수박 60~70% 침수피해, 충청 상추 하우스 70%, 깻잎 50% 침수 피해
[뉴스1] 비자발적 실직자 123만명…5개월째 증가
증가폭 4.3%→5.9%→6.9%→14.7%→16.9% 갈수록 커져
-특히 50대 증가가 가장 컸고 청년층의 증가도 예사롭지 않음. 경제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
원문보기: https://www.news1.kr/economy/trend/5483097
ㅇ 일 구직 안 하는 대졸자 400만 명 돌파 ‘역대 최대’. 언론 “일자리 악화로 취업포기 청년 늘어” 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월평균 405만 8000여명…전년 대비 7만 2000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준(월평균 1617만 명) 감안할 때 4명 중 1명은 고학력자
- 임시 일용직 비중 31.4%…관련 통계 공표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한겨레> 첫 취업 청년 ‘1년 이하 계약직’ 비중, 사상 처음 30% 넘었다(14면)
- <조선> 청년들 ‘취업 삼수’는 기본/ 어렵게 얻은 첫 직장 58%가 월 200만원 안 돼.
청년 구직난 갈수록 악화(1 2면)
- 사설 <한경> 일도 구직도 않는 대졸자 400만…노동 교육개혁 필요한 이
[연합]작년 폐업자 100만 육박 '역대 최대'…'사업부진 탓' 19%↑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천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천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
[연합] 졸업 후 취업까지 11개월, 3년 이상 미취업자 24만명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간이 11.5개월로 조사돼 역대 최장을 기록
[중앙] '공장 수출국 1위' 한국…사람도 돈도 다 떠난다 [엑시트 코리아]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는 2018년 이후 5년간 22.2% 늘었다. 지난해 633억8000만달러(약 87조7800억원)에 이르렀고, 5년간 총 3454억4000만달러(약 478조4700억원)를 기록
[해럴드 경제]‘가상자산 과세’ 또다시 유예? 시행 앞두고 여야 논의 급물살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시행을 놓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 금투세 폐지 발언 직후 국민의 힘의 반응으로 이달 말 있을 세법개정안에 유의깊게 볼 필요 있어 보임.
[더팩트] 건설⋅부동산업 부실 대출 '최고수준'…대출 잔액 616조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 116조 2000억 원(55조 5000억 원+60조 7000억 원), 500조 6000억 원(309조 1000억 원+191조 4000억원)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올해 1분기 기준 각 7.42%, 5.86%로, 역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음.
[정치]
이진숙 청문회 관련
[경향]방송4법 중재안’ 결국 파기?···언론계 “진영 유불리 떠나 논의해야”
-우 의장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방송 4법 개정안’ 입법 강행 중단과 원점 재검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 등을 제안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해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언론계·학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2달가량 토론 제안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논의 끝에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돼 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재난지원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21일 확인
국민의 힘 전당대회
[연합] 이틀남은 與 전대 '공소 취소 폭로' 막판 변수로…결선투표 갈까
-한동훈 대표 후보가 공개한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돌출하며 판세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관측
-선거운동 기간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제안과 공소 취소 부탁 폭로로 날 선 공방을 벌인 후보들이 전당대회 이후 '원팀'이 될 수 있겠냐는 것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지도부에서 당 대표는 자신을 제외하고 최소 4명의 '우군'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음. 한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러닝메이트'인 장동혁·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와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 최소 2명이 선출돼야 가능한 시나리오. 만에 하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민주당 전당대회
-7월 20일 인천, 제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일정 7/21- 강원, 대구, 경북, 7/27-울산, 부산, 경남 7/28-충남,충북 8/3-전북, 8/4-광주, 전남 8/10 경기, 8/11 대전,세종 8/17 서울, 재외 국민
-이재명대표는 인천 93.77%, 제주 82.50% 득표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영향력 확대하며 강성 민주 지지층의 반영비율 높였음
(기존 40%에서 56%로 늘리고, 대의원 비중은 기존 30%에서 14%로 줄이는 게 골자다. 국민여론조사 비중은 30%다. 대의원 대 권리당원 비율도 60 대 1에서 19.9 대 1로 변경)
-이에 따라 7월 20 인천, 제주 최고위원 투표에서 유일한 원외 정봉주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제주-19.06%,2237표 인천-23.05%,7383표)
윤석열 탄핵 청문회
-7월 20일 윤석열 탄핵 청문회
증인, 참고인 22명 중 6명 불출석(이종호, 신원식, 김계환, 조태용 등)
-임성근 사단장 등 나옴. 청문회에서
“임성근 외사촌 현직 검사, 온라인서 ‘댓글팀’ 운영 의혹”(민중의소리)등 나왔으나 이전 청문회와 달리 새로운 사실이 나오진 않았음. 이종호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한 등 사진과, 관계 지도 등 총체적인 부분을 다루었으나 신원식, 이종호, 김계환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 따른 것으로 보임.
김건희 검찰조사
-김건희 20일 13시간 가량 비공개 검찰 조사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2개 사건 모두에 대한 질의 응답이 진행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 26일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를 만드는 것이란 비판.
-김건희 여사를 20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확인[한겨레]
순서
1. 경제
1) 실소유주의 대출을 통한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
2) 정부 집계 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육박
3) 경제단신
[뉴스1] 비자발적 실직자 123만명…5개월째 증가
[연합]작년 폐업자 100만 육박 '역대 최대'…'사업부진 탓' 19%↑
[연합] 졸업 후 취업까지 11개월, 3년 이상 미취업자 24만명
[중앙] '공장 수출국 1위' 한국…사람도 돈도 다 떠난다 [엑시트 코리아]
[해럴드 경제]‘가상자산 과세’ 또다시 유예? 시행 앞두고 여야 논의 급물살
[더팩트] 건설⋅부동산업 부실 대출 '최고수준'…대출 잔액 616조
[매일경제] 나랏돈 7000억 떼먹고 세제 혜택 받은 ‘악성 임대인’ 넘쳐난다
[동아일보] 장마철 물가 비상… 충남 수박산지 70% 침수-상추값 한달새 2배로
2. 정치
[경향]방송4법 중재안’ 결국 파기?···언론계 “진영 유불리 떠나 논의해야”
[연합] 이틀남은 與 전대 '공소 취소 폭로' 막판 변수로…결선투표 갈까
-7월 20일 인천, 제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윤석열 탄핵 청문회
-김건희 20일 13시간 가량 비공개 검찰 조사
1. 경제
1) 실소유주의 대출을 통한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4190만4000원에 달함.
-HUG가 발표하는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년 전만 해도 3198만3000원 수준이었으나 1년 새 31.0% 오르며 992만원이 뛰었음.
-수도권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6월 2262만5000원에서 올해 6월 2706만4000원으로 19.63% 상승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4000만원 벽’ 깨졌다[경향신문]
*출처: 비즈워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60주 연속) 오르면서, 무주택자 사이에선 높은 전셋값을 부담할 바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중앙일보 분석. 올해 1~6월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산 이들은 총 2만28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473명)보다 48.0% 증가
5대 은행 7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각각 3.6조 3.8조 증가. “
‘막차 수요’ 급증” 분석 속 일각 “당국 가계대출 관리 실패” 지적
- 대출 잔액 712조 1841억(3조 6118억↑), 주담대 잔액 555조 9517억(3조 7991억↑)
- <조선> 6월에 ‘연 가계대출 목표’ 넘겼는데…대출제한(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했다. 당국, 결국 집값 상승 부추긴 꼴(B4면)
- <중앙> 금리 2%대 ‘주담대 막차’ 규제 세지기 전에 타자…/ 주담대 최저금리
2.8%…당국 압박에도 계속 내려(B1 B2면)
- 한편,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6936건) 4년 만에 최대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세계>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속출…꺾이지 않는 수요에 과열 우려(14면)
*누가 집을 사는가…장관과 시장, 답이 다르다 [중앙일보]
-또한 이에 맞춰 서울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은 자기 집을 장만하기 위한 실 소유주의 대출 확대로 인한 것임. 현재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실소유주들의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한다’는 두려운 심리가 작용.
정부의 방향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춘 것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현재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PF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미세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
*최상목 "부동산 시장 예의주시…필요시 주택 추가공급"[서울신문]
최상목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시장 과열시 특단 조치 강구"
부동산 PF 정상화도 속도를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
*최상목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시장 과열시 특단 조치 강구"[뉴시스]
-현재 부동산 PF는 230조에 달하고 있음. 시행사에 은행에서 대출해준 것이 이만큼이나 되고 있는 것이며 분양이 잘 안되면 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것.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주택이 없는 전·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은행에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하는 것.
-즉 현재 은행으로 가계의 대출이 밀려들어오면서 자금 안정을 하고 있는 것.
-구조상으로는 건설 시행사의 빚을 가계 대출로 돌려막고 있는 것임.
-여기에 정부가 25조 가량을 긴급 자금으로 투입해 부동산 부실 PF를 살려주고 있는 것. 올해 이미 법인세로 15조의 세금을 감면하며 서민 복지를 위한 세금이 없음에도 부동산 PF를 갚아주는데 정부와 가계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며, 그 수혜는 은행과 부동산 재벌에게 가게 되는 것임.
향후 금리 방향
-현재 정부의 방책이나 시장의 대응은 한국은행 금리가 인하하면 집값이 더울 오를 것이란 전망 속에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
-그러나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2p% 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음.
-거기에 트럼프는 11월 5일 미 대선 전까지 미국 기준금리를 낮추지 말라고 요구하였음. 현재 경합주에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연준 쉽게 기준금리 인하하기 힘들 것.
-미 대선있는 해 주식 7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 상승하면, 집권세력 연임이 84년부터 지속되었음.
바이든은 주식상승을 위해 미 금리인하를 종요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압도적 승리를 예상하는 가운데, 미 연준이 8,9월에 금리를 내리긴 어려울 것.
-미 금리 낮아지기 어렵다면 한국 기준금리도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낮아지기 어려우며 현재 서울 아파트 상승 거품을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임
[연합]트럼프, 11월 대선 前 기준금리 인하 반대…"해서는 안되는 일"
2) 정부 집계 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육박, 25일 국회 본회의(~8월 2일)에서 야당 발의 전세사기 특별법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70.2%)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의결, 누적 1만9621건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 60.7%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이 20.9%, 다가구주택이 18%, 아파트 14.5%로 집계 됨. 피해자 연령은 73.64%가 40세 미만 청년층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회 보도자료
*TV조선, 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 인정…누적 1만9621건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는 4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2만 5943, 전세사기 피해 1만9621건 등 포함하여)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재지원위는 절반 정도 밖에 구제를 못하는 것.
-선구제 후회수 개정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경매 등 절차로 임대인에게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
"연관기사"[매일경제] 나랏돈 7000억 떼먹고 세제 혜택 받은 ‘악성 임대인’ 넘쳐난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
-6월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해온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원에 달한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총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악성 임대인 67명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의미
3) 경제 단신
[동아일보] 장마철 물가 비상… 충남 수박산지 70% 침수-상추값 한달새 2배로
ㅇ “장마철 물가 비상…” 축구장 1900개 면적 농작물 침수로 채소 과일값
상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상추 56%, 참외 14% 상승. 수박 당도 검사 통과율 90%→70% 감소
-충남 부여, 수박 60~70% 침수피해, 충청 상추 하우스 70%, 깻잎 50% 침수 피해
[뉴스1] 비자발적 실직자 123만명…5개월째 증가
증가폭 4.3%→5.9%→6.9%→14.7%→16.9% 갈수록 커져
-특히 50대 증가가 가장 컸고 청년층의 증가도 예사롭지 않음. 경제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
원문보기: https://www.news1.kr/economy/trend/5483097
ㅇ 일 구직 안 하는 대졸자 400만 명 돌파 ‘역대 최대’. 언론 “일자리 악화로 취업포기 청년 늘어” 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월평균 405만 8000여명…전년 대비 7만 2000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준(월평균 1617만 명) 감안할 때 4명 중 1명은 고학력자
- 임시 일용직 비중 31.4%…관련 통계 공표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한겨레> 첫 취업 청년 ‘1년 이하 계약직’ 비중, 사상 처음 30% 넘었다(14면)
- <조선> 청년들 ‘취업 삼수’는 기본/ 어렵게 얻은 첫 직장 58%가 월 200만원 안 돼.
청년 구직난 갈수록 악화(1 2면)
- 사설 <한경> 일도 구직도 않는 대졸자 400만…노동 교육개혁 필요한 이
[연합]작년 폐업자 100만 육박 '역대 최대'…'사업부진 탓' 19%↑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천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천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
[연합] 졸업 후 취업까지 11개월, 3년 이상 미취업자 24만명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간이 11.5개월로 조사돼 역대 최장을 기록
[중앙] '공장 수출국 1위' 한국…사람도 돈도 다 떠난다 [엑시트 코리아]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는 2018년 이후 5년간 22.2% 늘었다. 지난해 633억8000만달러(약 87조7800억원)에 이르렀고, 5년간 총 3454억4000만달러(약 478조4700억원)를 기록
[해럴드 경제]‘가상자산 과세’ 또다시 유예? 시행 앞두고 여야 논의 급물살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시행을 놓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 금투세 폐지 발언 직후 국민의 힘의 반응으로 이달 말 있을 세법개정안에 유의깊게 볼 필요 있어 보임.
[더팩트] 건설⋅부동산업 부실 대출 '최고수준'…대출 잔액 616조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 116조 2000억 원(55조 5000억 원+60조 7000억 원), 500조 6000억 원(309조 1000억 원+191조 4000억원)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올해 1분기 기준 각 7.42%, 5.86%로, 역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음.
[정치]
이진숙 청문회 관련
[경향]방송4법 중재안’ 결국 파기?···언론계 “진영 유불리 떠나 논의해야”
-우 의장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방송 4법 개정안’ 입법 강행 중단과 원점 재검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 등을 제안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해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언론계·학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2달가량 토론 제안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논의 끝에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돼 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재난지원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21일 확인
국민의 힘 전당대회
[연합] 이틀남은 與 전대 '공소 취소 폭로' 막판 변수로…결선투표 갈까
-한동훈 대표 후보가 공개한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돌출하며 판세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관측
-선거운동 기간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제안과 공소 취소 부탁 폭로로 날 선 공방을 벌인 후보들이 전당대회 이후 '원팀'이 될 수 있겠냐는 것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지도부에서 당 대표는 자신을 제외하고 최소 4명의 '우군'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음. 한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러닝메이트'인 장동혁·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와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 최소 2명이 선출돼야 가능한 시나리오. 만에 하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민주당 전당대회
-7월 20일 인천, 제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일정 7/21- 강원, 대구, 경북, 7/27-울산, 부산, 경남 7/28-충남,충북 8/3-전북, 8/4-광주, 전남 8/10 경기, 8/11 대전,세종 8/17 서울, 재외 국민
-이재명대표는 인천 93.77%, 제주 82.50% 득표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영향력 확대하며 강성 민주 지지층의 반영비율 높였음
(기존 40%에서 56%로 늘리고, 대의원 비중은 기존 30%에서 14%로 줄이는 게 골자다. 국민여론조사 비중은 30%다. 대의원 대 권리당원 비율도 60 대 1에서 19.9 대 1로 변경)
-이에 따라 7월 20 인천, 제주 최고위원 투표에서 유일한 원외 정봉주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제주-19.06%,2237표 인천-23.05%,7383표)
윤석열 탄핵 청문회
-7월 20일 윤석열 탄핵 청문회
증인, 참고인 22명 중 6명 불출석(이종호, 신원식, 김계환, 조태용 등)
-임성근 사단장 등 나옴. 청문회에서
“임성근 외사촌 현직 검사, 온라인서 ‘댓글팀’ 운영 의혹”(민중의소리)등 나왔으나 이전 청문회와 달리 새로운 사실이 나오진 않았음. 이종호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한 등 사진과, 관계 지도 등 총체적인 부분을 다루었으나 신원식, 이종호, 김계환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 따른 것으로 보임.
김건희 검찰조사
-김건희 20일 13시간 가량 비공개 검찰 조사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2개 사건 모두에 대한 질의 응답이 진행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 26일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를 만드는 것이란 비판.
-김건희 여사를 20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확인[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