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동향
1. 국회상황 종합
본회의: 방송 4법 순차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 진행종, 방송 4법은 7월 30일 오전 마무리 될 예정
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전국민25만원 지원금은 7월 임시회기가 끝나는 8월 2일까지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입장
(1) 행안위 전체회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채상병 사건 경찰수사결과, 임성근 로비 등, 경기북부청 수사부장(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청문회에 참석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증인 채택
-조병노: 전 영등포서장,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 지구대장 증인
*조병노: 이종호 녹취록에 나오는 경찰 승진 대상인사
(2) 정보위 전체회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
(3) 과방위 전체회의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
(4) 산자위 전체회의
-한국전력으로부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송전선로의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내역 및 사유 보고/ 용인 반도체 예타 면제지역
[경제동향]
1. 금감원 "부실 부동산 PF 6개월 내 정리" 전 금융권에 8월 9일까지 계획 제출 요구
-저축은행 부실 부동산 PF 2~3조 예상, 경매 매도 물량 예상치보다 2~3배 가량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부동산 가격 빠른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부실 부동산 PF가 5~10%일 것으로 예상,
-3번 이상 연체시 위험 사업장 판단에서 재평가하는 등 연착륙 노력했으나 예상치보다 부실 부동산 PF 더 높을 것, 5~10%수치가 처음 부동산 PF 문제 제시 되었을 때부터 대책을 냈음에도 여전히 5~10%인 것.
-현재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브릿지론은 일반담보대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PF관련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률과 규제 부담이 낮은 토지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건설사의 은행권, 비은행권 빚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
*출처: 부동산 덕후 네이버 블로그
2.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공제액 대폭 상향 등 25년 만에 전면 개편 추진. 종부세는 현행 유지 방침
-정부, 상속 증여세율 낮추고(최고 50%→40%) 자녀 공제 늘리는(5천만원 →5억원) 등 전면 개편.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도 추진
-기재부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000명(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약 2000명(1조8000억원)이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 이번 개편에 따른 향후 상속·증여세수 감소 효과는 4조565억원으로 예상
3. 2분기 국내총생산(GDP) 첫 ‘역성장’ (GDP-0.2%)
-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5분기만
-투자는 건설과 설비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감소하면서 -1.1%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2.1% 감소
- 수출입은 동반 증가했지만 수입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9% 늘었지만 수입은 원유 등을 중심으로 이보다 많은 1.2%
4. 1분기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4.18%) 9년 만에 최고. 3곳 이상 다중 채무자 비중 57%. 저축은행 연체율 10%에 육박
- 연체율이 9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영업자가 한계 위기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178만3000명)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7%를 차지했음.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752조8000만 원) 가운데 71.3%가 다중채무자의 빚이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 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
-채무를 돌려막는 것도 한계에 달해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조만간 자영업자 폐업, 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
5. 대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밸류킬 인수합병, 소액주주들 강제 현금 청산
-헐값 합병이나 상장폐지가 늘면서 소액주주들이 강제 현금청산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
-종목의 시가총액은 8조7000억원에 달함.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상장폐지되고 주주들은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를 받게됨.
-매출액이 200배 더 많은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와 기업가치를 1대1로 동일하게 두는 합병 구조를 두고 두산밥캣의 저평가 상황을 악용했다는 비판
-한화그룹 역시 (주)한화 지분 8%를 인수하는 한화에너지의 최근 공개매수 가격 3만원을 두고 주주들 사이에서 반발
6. 주 1시간도 취업률 집계 해 고용률 63%
- 알바생도 취업자로 분류해 고용 착시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보다 단순노동·저임금 일자리가 대다수임.
-2014년 60.5%에서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60.1%로 떨어졌지만 2022년 62.1%, 2023년 62.6%로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월별 고용률을 보면 지난달 63.5%를 기록,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음.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70만1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산업별 증가 서비스 종사자(283만3000명→349만9000명, 23.5%)
서비스종사자 중 돌봄·보건 관련 종사자가 75만8000명→115만1000명(51.8%)으로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단순노무 종사자도 10년 새 19.5% 늘어났음
*출처: 세계일보
정치동향
1. 국회상황 종합
본회의: 방송 4법 순차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 진행종, 방송 4법은 7월 30일 오전 마무리 될 예정
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전국민25만원 지원금은 7월 임시회기가 끝나는 8월 2일까지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입장
(1) 행안위 전체회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채상병 사건 경찰수사결과, 임성근 로비 등, 경기북부청 수사부장(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청문회에 참석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증인 채택
-조병노: 전 영등포서장,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 지구대장 증인
*조병노: 이종호 녹취록에 나오는 경찰 승진 대상인사
(2) 정보위 전체회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
(3) 과방위 전체회의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
(4) 산자위 전체회의
-한국전력으로부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송전선로의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내역 및 사유 보고/ 용인 반도체 예타 면제지역
[경제동향]
1. 금감원 "부실 부동산 PF 6개월 내 정리" 전 금융권에 8월 9일까지 계획 제출 요구
-저축은행 부실 부동산 PF 2~3조 예상, 경매 매도 물량 예상치보다 2~3배 가량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부동산 가격 빠른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부실 부동산 PF가 5~10%일 것으로 예상,
-3번 이상 연체시 위험 사업장 판단에서 재평가하는 등 연착륙 노력했으나 예상치보다 부실 부동산 PF 더 높을 것, 5~10%수치가 처음 부동산 PF 문제 제시 되었을 때부터 대책을 냈음에도 여전히 5~10%인 것.
-현재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브릿지론은 일반담보대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PF관련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률과 규제 부담이 낮은 토지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건설사의 은행권, 비은행권 빚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
*출처: 부동산 덕후 네이버 블로그
2.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공제액 대폭 상향 등 25년 만에 전면 개편 추진. 종부세는 현행 유지 방침
-정부, 상속 증여세율 낮추고(최고 50%→40%) 자녀 공제 늘리는(5천만원 →5억원) 등 전면 개편.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도 추진
-기재부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000명(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약 2000명(1조8000억원)이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 이번 개편에 따른 향후 상속·증여세수 감소 효과는 4조565억원으로 예상
3. 2분기 국내총생산(GDP) 첫 ‘역성장’ (GDP-0.2%)
-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5분기만
-투자는 건설과 설비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감소하면서 -1.1%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2.1% 감소
- 수출입은 동반 증가했지만 수입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9% 늘었지만 수입은 원유 등을 중심으로 이보다 많은 1.2%
4. 1분기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4.18%) 9년 만에 최고. 3곳 이상 다중 채무자 비중 57%. 저축은행 연체율 10%에 육박
- 연체율이 9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영업자가 한계 위기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178만3000명)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7%를 차지했음.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752조8000만 원) 가운데 71.3%가 다중채무자의 빚이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 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
-채무를 돌려막는 것도 한계에 달해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조만간 자영업자 폐업, 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
5. 대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밸류킬 인수합병, 소액주주들 강제 현금 청산
-헐값 합병이나 상장폐지가 늘면서 소액주주들이 강제 현금청산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
-종목의 시가총액은 8조7000억원에 달함.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상장폐지되고 주주들은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를 받게됨.
-매출액이 200배 더 많은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와 기업가치를 1대1로 동일하게 두는 합병 구조를 두고 두산밥캣의 저평가 상황을 악용했다는 비판
-한화그룹 역시 (주)한화 지분 8%를 인수하는 한화에너지의 최근 공개매수 가격 3만원을 두고 주주들 사이에서 반발
6. 주 1시간도 취업률 집계 해 고용률 63%
- 알바생도 취업자로 분류해 고용 착시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보다 단순노동·저임금 일자리가 대다수임.
-2014년 60.5%에서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60.1%로 떨어졌지만 2022년 62.1%, 2023년 62.6%로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월별 고용률을 보면 지난달 63.5%를 기록,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음.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70만1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산업별 증가 서비스 종사자(283만3000명→349만9000명, 23.5%)
서비스종사자 중 돌봄·보건 관련 종사자가 75만8000명→115만1000명(51.8%)으로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단순노무 종사자도 10년 새 19.5% 늘어났음